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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단장회담〉 《2단계》마무리를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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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0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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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는 《무력화》, 《경제보상》의 동시완료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8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단장회담이 시작되였다. 회담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6자단장회담
  이날 오후 낚시터 국빈관에서 각측 대표들이 참가하여 개막회의가 열렸다. 주최국인 중국의 무대위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발언에서 6자회담이 《전진의 중요한 시점》에 와있지만 《불확실한 요인도 존재》한다며 각측이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의 단계별 리행원칙에 기초하여 유연한 태도로 회담에 림하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회담의 의제로서 ◆비핵화 2단계에서 남아있는 행동조치의 리행 ◆검증문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들었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의 리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합이다. 지난 11월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미국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섰으며 부쉬정권시절에 가지는 6자협상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

  회담에서 론의되여야 할 핵심의제는 5자의 경제보상완결이다. 6자회담 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것은 약 5개월만이다. 10.3합의에 따라 미국이 《테로지원국》명단삭제과정에 착수하고 조선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단장회담에서는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와 5자의 경제보상조치를 10월말까지 완료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른바 검증문제를 구실삼아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연기하였으나 10월초 미국무성 차관보의 평양방문시 조미사이에 무력화단계에 부합된 검증절차와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데 기초하여 그 며칠후 자기의 행동의무를 리행하였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미완의 행동조치는 《무력화》와 《경제보상》이다.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등이 떠들고있는 《시료채취의 문서화》는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수사에 불과하다.

6자단장회담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대표단 성원들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데 대응하여 현재 조선은 녕변핵시설에서 페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6자합의에는 중유 100만t에 상응한 경제보상이 명기되였는데 조선측에는 아직도 45만t에 해당되는 물자가 전달되지 않았다. 6자협상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합의리행지연의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는 《시료채취》요구는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거나 6자회담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측에서 나오고있다.

  10.3합의리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이번 회담은 현재의 비핵화과정에 대한 각측의 상반되는 립장을 부각시키는 마당으로 될수 있다. 조미사이에 검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남조선에서는 여기에 이의를 내대고 순조로운 협상타결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표출되였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각 수석대표들은 이번 6자단장회담을 앞두고 도꾜(3일)와 베이징(7일)에서 련달아 회동을 가졌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3자공조를 과시하는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동맹국》들의 보조와 3자간의 정책적조률의 필요성을 드러내보이는것이였다.

  한편 조선측 단장인 김계관부상도 이번 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4, 5일)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클리스터퍼 힐 국무성차관보를 만났다. 회동에서는 지난 10월 조미가 합의한 검증절차와 방법이 재확인된것으로 보인다.

  6일에는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회담의 기본과제에 대하여 《우리의 무력화속도에 비하여 뒤떨어진 5자의 경제보상속도를 〈행동 대 행동〉원칙에 맞게 따라세우며 검증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룩하는것》이라는 견해와 립장을 밝혔다. 그리고 10.3합의리행이 마감단계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무리행을 거부하고있는 일본은 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설사 일본이 회담장에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참가국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강경자세를 취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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