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단장회담〉 《2단계》마무리를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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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2-08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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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는 《무력화》, 《경제보상》의 동시완료 | ||||
【베이징발 김지영기자】 8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단장회담이 시작되였다. 회담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의 리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합이다. 지난 11월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미국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섰으며 부쉬정권시절에 가지는 6자협상으로서는 이번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기회로 될수 있다. 회담에서 론의되여야 할 핵심의제는 5자의 경제보상완결이다. 6자회담 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것은 약 5개월만이다. 10.3합의에 따라 미국이 《테로지원국》명단삭제과정에 착수하고 조선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단장회담에서는 조선의 핵시설무력화와 5자의 경제보상조치를 10월말까지 완료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른바 검증문제를 구실삼아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연기하였으나 10월초 미국무성 차관보의 평양방문시 조미사이에 무력화단계에 부합된 검증절차와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데 기초하여 그 며칠후 자기의 행동의무를 리행하였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미완의 행동조치는 《무력화》와 《경제보상》이다.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등이 떠들고있는 《시료채취의 문서화》는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수사에 불과하다.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데 대응하여 현재 조선은 녕변핵시설에서 페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6자합의에는 중유 100만t에 상응한 경제보상이 명기되였는데 조선측에는 아직도 45만t에 해당되는 물자가 전달되지 않았다. 6자협상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합의리행지연의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는 《시료채취》요구는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거나 6자회담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측에서 나오고있다. [출처: 조선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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