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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말 중대조치 결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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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2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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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 근본원인과 그 해결 방안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현지시찰한 북 군부대 훈련장면(서평방송 보도)     © 자주민보


 

24일 북측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개성관광 중단과 남북 열차운행 차단 등 남북관계 단절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여전히 사태의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고 북의 태도변화만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북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명박 정부의 모든 반응이 우려스럽지만 그 중 대표적 몇 가지만 살펴보자.



◐ 오판1-기다리면 해결 될 일


[우리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과 관련하여 남북 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2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핵심 주장은 이렇듯 현 정권은 6.15와 10.4선언을 존중, 이행하려 했으나 북측이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남측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으니 대북 정책을 고칠 것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북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4일 북의 차단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는 이날(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가면서 남북이 생산성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으로 보고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북측이 조만간 개성공단 무력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24일 연합뉴스


이런 북측에 책임 떠넘기기 입장은 25일 통일부의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의 발언에서도 계속 되었다.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진보정치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 위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당장) 대화가 어렵다면 북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보다 유화적인 조치를 한발 앞서 취해준다면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5일 연합뉴스)


도대체 남측 정부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북이 먼저 유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발언을 보면 여전히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듯하다.


그래도 박희태 대표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라도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의를 왜 안 지키느냐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다"면서 "그것을 이행 하는데 몇십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면 허황하고 과장된 공약이 많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강경조치 발표와 관련, "다시 논의해서 정말 이 시기에 꼭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그러면 해주겠다고 우리가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25일 연합뉴스


박 대표는 10.4 선언은 기본적으로 허황되고 과장된 합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은 당연한 것인데 왜 북이 강경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북이 지금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태악화의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을 지도 모른다.



북측은 평화적 자주통일의 강령적 지침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남북정상선언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잣대, 시금석이라고 주장해왔다.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할 권위 있는 합의라는 것이다.


그 6.15의 합의 사항 중에 핵심은 외세공조가 아닌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구현한 민족공조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은 대선후보 시기부터 이 두 선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수많은 실전훈련을 연속 진행한 것도 모자라 한미일 군사적 삼각공조체제까지 구축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펴나가는 등 정면으로 6.15에 배치되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


최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내돌리며 유사시 질서유지 명목으로 북측 지역으로 군대를 진주 시키는 ´개념개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구체화하였다.


북측 선제공격 전략인 ´작전계획5027´에 이어 ´작전계획5029´를 구체화하는 한국과 미국을 보면서 북측 입장에서는 평화통일이 아닌 북침공격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다가 최근 미국방문기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궁극적인 통일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북에서는 이를 두고 북침공격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한 합의는 6.15공동선언에 합의되어 있으며 10.4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궁극적 목표´라는 말만 봐도,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남북교류도 결국 북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도 결국 북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그래서 북은 북침전쟁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맹비난 하며 바로 다음날 남북교류 차단조치를 통보해온 것이다.


그리고 북의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두고 "인권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대화니 뭐니 하는 것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현실은 남조선 집권세력의 반공화국 도발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적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고 그것이 북침전쟁으로 밖에 이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25일 연합뉴스)


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론기관을 통해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체제전복을 위한 북침전쟁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리고 실제 미국이 제3세계를 침략할 때 인권문제를 단골 명분으로 삼아왔다.

아프가니스탄 공격 당시에도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소탕이라는 명분과 함께 여성에게 차도르를 씌우는 등 인권을 탄압한다는 명분도 함께 들먹였고, 이라크전쟁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함께 후세인의 반대파 척결 집단학살 등의 인권문제도 명분으로 삼았으며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 이후에는 인권문제를 전쟁명분의 핵심이유로 삼았다.


미국과 일부 탈북자들은 북에 수용소 등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측은 인민의 자주성이 철저히 구현된 북의 제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해왔다.


사실 많은 해외교포들이 북을 다녀와서 북의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자도 두 번이나 평양 취재를 갔다 왔지만 만나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의 제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억압으로는 도저히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같기 때문이다.


일반적 시각으로만 봐도 미국과 반북세력들의 주장하듯이 억압을 통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만약 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의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미국과 남측에서 계속 들먹인다면 그 본 의도가 북침을 위한 명분조작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북의 강력한 발발에도 불구, 상호비방 중지라는 6.15의 합의를 무시하고 대북체제전복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삐라를 북으로 숱하게 풍선에 실어 보냈다.


북은 배까지 동원하고 삐라와 함께 달러까지 넣어 보내는 것을 보면 몇몇 개개인의 반북단체회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가기관의 지원과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 현 정부의 대북적대 행위가 이것뿐이었던가.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6.15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전면 수정 북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머릿속에도 반북의식을 심어 넣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간첩사건이 터지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줄줄이 촛불시위단체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구속, 처형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자행한 반북대결정책을 다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가 10여 년 간 어려움을 해결해가며 하나하나 쌓아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합의와 그 이행 성과를 단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다 말아먹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모두 북으로만 떠넘기려는 행동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0.4 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면서 허황되고 과장되었다고 평가했는데 누가 한꺼번에 다 이행하자고 말했는가.

10.4선언은 말 그대로 6.15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강령이기에 광범위한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이행은 실정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이다.

물론 청와대도 연초에 6.15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말로는 그 합의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던 대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북에 대한 구체적 행동의 표현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다가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도 전개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의 합의정신 존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답답하게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아직도 북이 왜 강경조치를 단행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북에서는 그때그때 다양한 성명과 논평을 통해 지적해왔는데 의례적인 입장표현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아닌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정세인식에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오판2-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대북정책은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에 북한과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대북정책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3일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무슨 통일애국지사들이라도 된 듯이 말하고 있는데,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애로와 난관에 봉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집요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혈맹으로 애걸하는 미국이 김대중 정부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으며 전략물자 반입금지를 이유로 개성공단 조성에도 사사건건 막아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이 경제압박 위협을 가해왔다며 직접 그 진실을 밝히기까지 했다.


그에 비해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히려 강력한 한-미-일 공조로 북핵포기를 압박할 것이며 그 핵포기 없이 남북교류도 없다는 입장을 집권 초기부터 공식 천명하였다.

물론 핵포기만 하면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대북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것도 북의 제체전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제목만 봐도 북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자본주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들어있으며 더 큰 문제는 남측의 경제지원 없이 북의 경제건설을 불가능할 것이라는 독선을 깔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북을 경제지원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입에 자주 담는 것을 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쓰면 결국 북도 남측의 의도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지원 당근책을 쓴 미국도 결국 북의 자주노선에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외세공조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북의 입장에서는 6.15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면 전면부정과 다를 것이 없기에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내놓고 외세공조로 북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 오판3- 개성공단마저 차단하면 북측도 어려울


25일 통일부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은 앞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주최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강경조치는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 필요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고려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도 공단 근로자들의 입금수입(지난해 1천389만 달러)이 끊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어떤 외국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양 교수는 전망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부도 등 위기를 맞으면 엄청난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북쪽도 3만5천명의 근로자를 통해 10만여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어 개성공단의 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25일 연합뉴스)


북이 개성공단을 차단할 경우 남측도 피해가 크지만 북측도 10만여 명의 주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것이며 향후 어떤 외국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시기도 돌파해왔다.

지금은 북의 경제사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3만5천명의 일자리를 잃는다고 어려워할 북이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북은 기본적으로 호혜평등한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보조적일 뿐 기본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자립경제노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남북교류 차단 조치를 결단했을 시기로 추정되는 기간에 신의주의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생산라인)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새벽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 "올해 과제를 10월말까지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25일 연합뉴스)


이로써 이번 현지지도가 10월말 이후의 최근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삐라 살포 등을 이유로 남한 정부에 대한 중대결단을 경고하기 시작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대남강경정책에 대한 결단을 내린 후 신의주 락원기업소와 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락원기업소는 굴삭기, 불도저 등과 같은 주요 기계장비들을 생산하는 곳으로 북이 자립경제를 인해전술식이 아닌 기계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추켜세워야할 기업이다.


이 락원기업소가 두 달이나 앞당겨 연간계획을 완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의주 화장품 공장도 돌아보았다. 화장품은 기본적인 생필품의 범주를 넘어 다채롭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상징적 제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두 곳의 현지지도를 통해 자립경제를 튼튼하게 다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이상사회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과 해외자본투자가 없더라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경제강국을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이 폐쇄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경제건설 목표로 북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선도하겠다는 통 큰 의지도 그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대북금융제제를 핵시험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테러지원국해제조치를 이끌어낸 의도 중에 하나가 그런 대외경제교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때문임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과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북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이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다.

북-러철도현대화 사업과 라진항에 개건 사업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만 봐도 러시아의 막대한 자금이 지금 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강국인 이란 등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제3세계 반미진영과의 남남협조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나라들의 오일달러도 경제, 군사교류사업으로 북측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최근 북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부쩍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자본이 북에 투자하고 안 하고는 투자자금의 안전성에 달려있다. 북이 강력한 핵보유국이 된 이상이 북은 이미 안전한 투자처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다.


개성공단이 파행을 겪는 것은 남과 북 같은 민족끼리의 통일을 전제로 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기에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계제가 아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이 파행을 겪으면 겪을수록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같은 환 태평양 국가들과 유럽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해 북에 투자하기 위한 기회를 더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 두만강 접경지역인 훈춘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자 러시아와 일본 자본도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개성공단의 대응 차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훈춘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북측의 나진, 선봉지역에 많은 토지를 빌려 공장을 짓고 북측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이용하여 의류 등 소비제를 생산 나진, 선봉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오래전에 세워놓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에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의 가능성은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그것이 위기에 빠지니 ´지금이 기회다´ 라며 북과 전폭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자본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특히 주변국들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남측처럼 삐라를 풍선으로 날려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북이 개성공단을 차단한다고 해서 해외 자본들이 북측에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판단은 안전인수격의 억지 주장이다.




◐예상되는 북의 대응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만 봐도 북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남측이 지금처럼 계속 현 사태의 책임을 북측으로만 떠넘기고 북을 비난하거나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면 중대결단까지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10월 16일 북 노동신문 논평원의 논평의 경고를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이라고 했다. 즉, 전면차단보다 더 범위가 크고 강력한 중대결단도 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 차단의 한 부분일 뿐이다. 북은 개성공단 폐쇄보다도 더 결정적인 중대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예측된다.



북은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려온 적이 많기 때문에 중대결단이 무엇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군사적 조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은 든다.


10월 16일 북 노동신문 논평원 논평의 핵심 내용이 바로 군사적 충돌 경고였다.


[사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서로 대결하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 보수정권에 있어서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명백해졌다.....

이○○패당이 감히 우리와 대결해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대연합세력의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장장 60여 성상 승승장구해 왔으며 오늘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은 조선반도의 현실과 세계 전쟁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다.

이 대결과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통일이고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패당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침략자들이 덤벼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군으로 다져진 강위력한 총대와 매국역적들에 대한 분노로 만장약된 천만 군민의 결단력으로 역사의 오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민족의 세기적 숙망인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하고야말 것이다.]-16일 북 논평원의 글 중에서


이렇듯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사실, 지금까지 남북의 합의 중에서 6.15와 10.4선언처럼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자주적 평화통일 합의는 없었다. 6.15와 10.4선언만 충실히 이행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전쟁하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새로운 평화통일 방안을 이명박 정권이 내놓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6.15공동선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거기다가 최근 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는 발언과 대북인권문제제기를 제제전복을 위한 북침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은 갈수록 남과 북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북은 이런 남측 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서해교전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치하다가는 그것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대결단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며 이번 24일 차단조치를 통보하면서도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연합뉴스)


아직 남과 북이 법적으로 합한 것은 없다.

있다면 휴전협정과 같은 국제법적 합의를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 전쟁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바른 해법


적어도 모든 책임을 북측에 넘기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특사를 보내거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도 지난 것 같다.


오직 해법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최악의 사태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북과 평화적으로 통일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말 한미일 군사공조로 북침을 통해 북을 흡수통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가져올 민족적 비극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6.15와 10.선언 외에 다른 무슨 답이 있는지, 왜 집권초장부터 6.15와 10.4선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해왔는지,납득할 수 있는 답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허심하게 인정하고 새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의 당선으로 어떻든 법적, 형식적 측면에서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평화적으로 북과 통일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극우반북세력들이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남북문제는 별개라면서 현실적으로 북과 통일이 어렵다고 보고 국제적으로 남과 북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6.15에 정면배치 될 뿐만 아니라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기록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평화통일이냐 아니면 비극적인 전쟁이냐의 선택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가 시류의 변화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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