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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피난보따리를 싸란말인가? - 이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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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26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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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인 오바마시대

우리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 분단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민족의 입장에서, 더구나 반세기가 넘는 정전협정을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오바마의 <새로운 변화>에 관심과 주목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바마 시대는 지구촌의 일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반도에는 일대 변혁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핵문제해결은 동북아평화에 절대 긴요할 뿐 아니라 이란핵문제해결의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안정 및 평화달성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정책목표달성 차원에서 북핵문제, 한반도평화체제,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을 비롯하여 포괄적 접근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여 관계개선 전이라도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오바마의 취임식에 북한 대표의 초청 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드디어 와야 할 것이 오고야 말았다. 8년 만에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수정할 명분과 기회가 도래했다. 그러나 남북의 대치는 극으로 치닫고 있으니 애간장이 탄다. 이러다간 곧 피난봇짐을 싸야할 판이다. 민족의 비극을 재연하자는 것인가!

2) 빌 클링턴 2기의 부활= [클링턴 3기]

오바마 정부의 주변에는 빌 클링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클링턴 3기”라 부른다. 특히, 힐러리 클링턴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에 발탁됨으로서 더욱 빌 클링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주목을 끈다. 힐러리 국무장관 지명자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울부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2000년, 빌 클링턴의 방북 준비차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었다.

클링턴 대통령의 방북은 부시 당선자 측의 끈질기고 완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새로 당선된 부시는 전임자가 마무리 짓던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북을 <악의 축>이라며 대결의 길로 치달았다. 클링턴은 자신이 서명한 <제네바북미기본합의서>가 부시에 의해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래서인지 클링턴 행정부의 북핵담당자들이나 평양에서는 지금도 북미 관계정상화를 서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오바마 자신도 부시의 북미 대화단절로 얻은 것이 고작 북한의 핵보유라며 부시의 대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단호하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2000년 말, 조명록 인민군 장성이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후에 작성된 <북미공동 콤뮨이케> (DPRK-US Joint Communique)의 복원이 각계각층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이것에 기초해서 보완되고 수정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당시 대북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클링턴 행정부의 입안자들이 힐러리 국무를 둘러싸고 있기에 더욱 그럴 가능성을 짙게 한다. 오바마의 집권은 한반도평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어 정전체제의 종결과 북미 관계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 제발! 피를 뿌리지는 말아야!

오바마 정부가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라는 틀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는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방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목표”라 함으로서 <6.15와 10.4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 회담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부시에게 “…북한이 자세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으로서 자신이 최근 말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북한에 부시 대통령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요즈음 서울에서는 연일 북을 향해 삐라를 살포해 북한의 심기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삐라의 내용에는 정권을 타도하자는 것에서 부터 “남조선은 고기와 계란은 건강에 해롭다고 자제한다”는 것도 있다. 전단뭉치에는 달라와 중국 돈도 들어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삐라 살포자들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발사현장으로 갔다니 정부의 “삐라살포 자제”의 정체를 알만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북으로 부터 몇 차례 경고가 왔다. 드디어 일촉즉발의 위기가 오고야 말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작금의 남북관계에 대해 서울 정부의 태평세월과는 반대로, 재야는 민족 최대의 위기 일보 직전에 도달했다고 본다. 재야의 남북관계정상화 함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백낙청, 황석영씨 등은 시국회의를 선언했고, 조용기, 김종환 목사 등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개신교 모임에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삐라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호소문은 이 정부가 <6.15와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의 극한 대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사업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 마저도 문을 닫고 말 작정인가?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에 평화를 모색하는 마당에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고 위기는 고조되고 있으니…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이 큰 걱정이다. 이 역사적 공단이 문을 닫으면 민족의 운명에 암운이 덮친다. 이것만은 열려있어야 한다. 제발 피는 뿌리지 말아야 한다.

 

[작성: 이흥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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