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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합의에 대한 시비는 비핵화지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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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11-1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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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마무리, 본성 드러내는 방해세력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12일,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합의내용을 공표하였다.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시비하면서 6자합의리행과 비핵화과정을 늦추려고 하는 세력들을 겨냥한 외교적공세다.

《특수상황》에 대한 리해

  6자회담 10.3합의에 명시된 공약리행의 시한은 2007년말이였다. 미국을 비롯한 5자의 정치경제적보상이 미루어진 탓으로 일정이 어긋났다. 조선측도 핵시설무력화의 속도와 핵신고서의 제출시기를 조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부쉬대통령이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하는 결정을 발표하고 조선측이 핵신고서를 제출한것이 올해 6월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구실삼아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연기하고 조선이 무력화작업의 중단과 핵시설의 원상복구로 여기에 맞서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10월초에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인 크리스터퍼 힐 국무성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고 검증절차에 관한 조미합의가 이루어졌다. 며칠후 미국은 뒤늦게나마 자기 공약을 행동에 옮겼다.

  그런데 10.3합의리행의 완결국면에 들어서자 일부 세력들이 주제넘게 나서서 조미합의를 시비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

  훼방군들은 검증에 《국제적기준》이 적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조선에는 다른 비핵국가와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조미핵공방전이 격화되는 과정에 《특수상황》에 놓였기때문이다.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핵시험을 실시한 나라다.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방도를 명시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조선의 NPT복귀와 IAEA와의 담보협정리행이 언급되여있지만 아직은 성명리행의 2단계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10월초 조미쌍방이 이룩한 검증문제합의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대한 리해를 골자로 하고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 미국측은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는 마감조치를 취하면서 검증의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늘어놓았으나 실제로 조미가 문구로 합의한 내용은 한정적인것이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서명합의에는 ◆검증대상은 녕변핵시설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인터뷰 ◆검증시기는 10.3합의완결 이후로 한다고 명기되였다.

  조미합의가 불충분하다고 시비하는 세력들은 시료채취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핵시설의 무력화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증에는 그것이 상정되지 않았다. 금후의 비핵화로정을 내다보며 조미가 검증문제를 론할수 있고 그 어떤 사항을 구두로 확인할수도 있다. 그러나 10.3합의리행완결을 위해 6자단장회담이 열릴 경우 각측이 토의할 사안을 규제하는것은 조미가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대결정권의 발악

  원래 10.3합의에는 조선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가 명시되여있지 않았다.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이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문제를 토의하고 검증절차를 합의하는 아량을 표시한 셈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조미합의가 불충분하다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를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강변이다. 플루토니움에 대한 시료채취로 조선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시점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포함한 5자도 그에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비핵화로정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무력화단계는 핵시설페기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문제의 론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다.

  현 단계에서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요구하는것은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해제를 노리는 수작이다.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공식인 《조선의 핵포기》 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를 부정하는 억지주장이다.

  미국무성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까지 미국내에서는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합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생트집을 부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10.3합의에 따르는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면서 검증문제를 걸어 합의리행이 지체되고있는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려 하고있다. 일본은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6자틀거리내에서의 에네르기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다. 남조선도 저들이 주장하는 검증문건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에네르기지원을 류보한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일본이나 남조선이 검증문제와 관련한 조미합의를 시비하는 속심은 9.19공동성명의 비핵화공식에 비추어보면 알수 있다. 10.3합의리행의 완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6자회담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량자의 공통점은 조선에 대한 대결정책이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해나가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정권은 나름대로의 방해책동을 벌릴수 있다.

  조선외무성이 핵검증합의내용을 공표한것과 관련하여 일본과 남조선의 언론들은 《조선이 임기말의 부쉬정권을 외면하고 오바마 새 정권과 협상하기 위하여 기존합의를 뒤집었다.》며 사실외곡으로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 흑백전도의 론조는 오히려 10.3합의리행이 지체되기를 바라는 당국자들의 심정을 썩 잘 표현하고있다.

  10.3합의가 채택되여 1년 이상이 지났고 2009년 1월에는 부쉬정권의 임기도 끝난다. 《철저한 핵검증》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5자의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질 경우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무력화속도를 줄이는 조선의 대응조치가 한계점에 다다를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속도가 너무나도 늦추어지면 그것은 무력화작업의 중단과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무성차관보의 평양방문 이전에 조성됐던 위기적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조선외무성 대변인도 이번에 검증합의내용을 공표하면서 에네르기지원이 계속 지연되면 《6자회담의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될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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