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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변혁(change)》을 제창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게 된 오바마정권이 대조선외교의 키잡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부쉬의 교훈
일반적인 관측방법은 선행한 부쉬정권과의 대비다. 조선은 미대통령선거와 같은 시기에 6자회담 대표인 리근 외무성 국장을 뉴욕에 보냈다. 체류기간 미국무성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리근 국장은 오바마당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이 과거에 대화를 지향한 행정부, 고립과 억제를 추구한 행정부를 상대해왔다며 《우리는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대답하였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선임자들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악의 축》발언, 6자회담의 추진 등 지난 8년간에는 상반되는 사변들이 있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쉬정권이 조선을 핵무기보유에로 떠밀어준 사실은 지울수 없다.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금융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적대응조치》를 촉발시켰다. 조미대결은 극한으로 치닫고 조선은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 직후에 재개된 6자회담은 조선의 핵무기문제에 대한 론의를 조미사이에 확고한 신뢰관계가 구축되게 될 《후날의 과제》로 미루었다. 임기를 약 2년 남긴 이 시점에서 사실상 조미핵공방전에 관한 부쉬정권의 력사적평가는 내려진 셈이다.
최근 2년간의 6자회담에서는 녕변핵시설의 가동중단과 무력화, 이에 상응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전환문제가 론의되여왔다. 말하자면 열을 띤 공방전의 랭각기간을 둔것이다. 조미쌍방은 핵시험을 일으킨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르는 신뢰조성의 절차를 정하였다.
그런데 부쉬행정부안에는 조선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고 대조선정책은 자꾸만 흔들리였다. 미국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대화와 압력》이라고 부르며 정책시정의 공약을 위반할 경우 조선은 《대화와 방패》(김계관 외무성 부상)로 맞서나갈 방침을 세우고있었다. 여기서 《방패》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그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시험들을 진행하는것을 념두에 두었을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당선의 한달전, 미국이 《테로지원국》명단삭제의 공약을 두달 뒤늦게 리행할 때까지 조미사이에 그러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있었다.
문제의 근원
6자합의에 따르는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국면에 들어서고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시점에서 조선외무성 국장이 뉴욕을 방문한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태진전에 토대하여 미국측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현안문제를 론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2단계 이후의 비핵화과정은 종래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것이며 원래 교전쌍방인 조미사이에는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들이 있다. 오바마당선자는 부쉬정권의 우왕좌왕한 대조선정책의 결함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집권 1년안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조미수뇌회담의 실현여부는 출범후 새 정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조선측은 현안문제해결의 기본걸림돌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있다는 관점에 서서 원칙적으로 대응할것이다.
지하핵시험 직후에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그 어떤 핵야심도 없다.》는 립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이 조선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달려들었기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 투명성있는 과정을 거쳐 핵억제력을 갖추었다.
핵무기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력이라는 조선의 론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여야 한다. 미국의 새 정권이 합리적인 회답을 제시할수 있으면 쌍방의 론의는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자위적핵억제력》의 론리를 무작정 부정하고 조선이 핵무기를 만들었기때문에 조미관계가 악화되였다고 말하는것은 력사적사실을 외면한 강변이다. 50년대 전쟁시기, 조선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으나 당시 미국의 트루맨대통령은 조선반도에서의 원자탄사용을 검토한바 있다.
통이 큰 정치
김일성주석의 《유훈》인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여전히 조선정부의 최종목표로 설정되여있다. 적대국의 압력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확대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은 《유훈》관철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이다. 조선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지역안보구도의 전환까지도 상정한것이다.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조선이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고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6자회담에서 주장해왔다.
랭전시기라면 전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탁상공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수 있으나 오바마당선자는 미국과 세계를 《변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외교가에는 오바마당선자가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중시하고 종전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실시할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선행자의 전철을 밟지 않는 이른바 탈《부쉬》를 시도하는 차원이라면 변화의 폭도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미국발의 국제적인 금융위기, 첫 흑인대통령의 탄생 등 일련의 사변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것은 《유일초대국》의 존재방식까지도 바꾸어나가야 할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작이다.
오바마당선자는 적대국 지도자와 나누게 될 대화는 사전에 면밀히 준비되여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의 《선행동》을 요구하는것이라면 과거의 오만한 미국식외교와 다를바 없다. 차기 대통령이 《변혁》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대목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미국이 변하면 조선도 호응할것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해결의 방정식 자체는 어려운것이 아니다. 관건은 협상에 대한 의지이다. 압력로선에 매달리다가 궁지에 몰려 어쩔수없이 대화에 나섰던 부쉬정권은 결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말에는 그저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급급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통이 큰 정치로 변혁의 흐름을 주도한 실적은 인정되여있다. 오바마정권이 대화상대의 《방패》로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이 보다 높은 차원의 호상신뢰를 착실히 조성하려 한다면 대조선외교의 관례화된 악습을 답습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것이다. 구태를 벗어나 정권출범 초기부터 독자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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