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미시시피대학에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첫TV토론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이 당면한 최악의 금융위기로 금융문제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었으나 대부분 핵문제, 2개의 전쟁, 테러, 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오바마는 부시와 메케인을 연결 짓는 데 주력했고, 메케인은 오바마가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부각 시키려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토론이 끝난 뒤 <타임지>는 “오바마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했고, 메케인은 그러지 못했다”며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판정승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CNN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51%이고, 메케인은 38%에 그쳤다. 공화당전당대회 직후 페이린 효과로 잠시 메케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가 하더니, 페이린의 자격미달 시비에다 금융대란이 겹쳐 메케인은 계속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격전지들에서도 뒤지고 있다. 선거일11월4일을 한 달여 남겨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는 오바마로 하여금 메케인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백한 우위를 점하게 한다.”는 일면 머리기사를 쓰고 W.P-ABC공동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오바마→52%, 메케인→ 43%로 나타났다.

CNN(09/19~20) 조사에 의하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공화당이 →47%, 민주당→ 24% 라는 결과가 나왔다. 금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경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공화당과 메케인에게 절대적인 악재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메케인이 바닥을 치고 있는 부시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는 대답이 53%라는 것도 부시와의 차별화 구별화를 애쓰는 메케인에게 불리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88년 이래 미국대선 승자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아브라모비치 교수는 오바마→54.3%, 메케인→45.7%로 선거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스티글리츠 콜럼비아 대학 교수가 미국의 전반적인 경체악화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해 공화당 메케인의 패배 와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를 단언하고 나서 세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설전에서13번 <KOREA>가 나오다

96분 토론에서 “KOREA”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사용됐는데, 두 후보가 “코리아”를 사용한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대한반도정책이 앞으로 구사될 것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오바마는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한국과 일본이 아닌 바로 오하이오와 미시간 주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평소에도 미국자동차의 한국진출 부진과 미국의 자동차 기술을 강조해온 오바마는 미국의 자동차수출에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메케인은 “도대체 어떻게 파키스탄의 테러표적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며 열을 올리자, 오바마는 “정확한 빈 라덴의 위치가 확인되면 파키스탄이 행동을 취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안 되면 직접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응수를 했다. 그러고 오바마는 메케인에게 “당신은 한때 북한의 소멸과 이란에 대한 폭격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제적 공감과 공조가 이루어지면 주권국가라 하더라도 공격이 합리화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침략 경우, 국제적 지지도 없었고 UN의 승인도 없었다. 가짜 정보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들어났고, 국민의 이라크전 반대가 70~75%를 상회하는 데도 메케인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면서 철군을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국제외교에 있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않고 벌만 주려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이란, 북한에서도 대화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 했다. 이어서 오바마는 “북한을 예로 들겠다.”고 한 다음, “우리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체 협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북한은 핵능력을 4배로 키웠고 ,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계속해서 오바마는 “현재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불안한 국면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정책으로 부시 행정부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 발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미사일 방어체제 (MD)가 필요함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메케인은 소위 <불량국가> 정상들과 조건 없는 대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미숙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공격했다. 울부라이트 전 국무가 북한을 방문했다, 억압적이고 무참한 북한정권이다, 북한인은 남한 보다 키가 3cm나 적다, 북은 거대 청치 수용소다,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모른다, 합의된 약속도 파기한다, 등을 열거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두서없이 북한을 사정없이 비판했다.

오바마는 “최근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란과의 대화에 참가함으로서 이란과 대화를 지지하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고 하면서, 메케인에게 “당신의 조언자인 키신저 전 국무도 이란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실제로 3주전, 키신저와 울부라이트를 포함한5명의 전직국무장관들이 CNN토론회에서 한결같이 이란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KOREA>에 대한 설전을 확대해 보면

메케인은 북한을 <악마화> 하는데 많은 악의적인 수사를 동원하고 소위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이란, 베네주엘라, 북한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의 현실외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라크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페트리우스 사령관을 극찬했다. 그리고는 미군의 증파를 주장한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며 지금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바마의 철군시한 설정이 전술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오바마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무시하는 듯 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과도하게 내세웠다. 그는 오바마가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처음부터 이라크침략을 반대했고, 전쟁 자체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강경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4천명 이상이 죽고, 3만 명 이상 부상자를 냈다고 했다. 지금도 매월 100억 불의 전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오바마는 “전제조건 없이 만난다는 의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차나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 정상 간의 회담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현존하는 많은 문제가 미국의 고립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의 방향은 친근 국가들의 동조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최고 사령관의 자질을 갖췄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a) 예상되는 북한과의 관계

북한이 지구에서 소멸돼야 하고 이란도 폭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메케인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슨 철천지원수인지 북한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메케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역마살이 낀 것이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클링턴의 것은 물론이고 부시의 북핵 합의서도 반대하는 메케인은 집권과 동시에 가장 먼저 북과의 대화를 차단하고 대북압박정책이 시동될 것임이 예견된다. 그는 부시 1기를 훨씬 능가하는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지구촌을 2분법으로 갈라, ‘신 냉전’을 방불케 할 것이라는 우려들을 하는 것이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메케인보다 오바마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그러나 두 후보가 지금까지 박빙으로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탓에 북핵문제를 놓고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북핵문제 답보상태를 놓고 북한이 차기 정권과 협상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계산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시가 자신의 임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종전→ 평화 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 우익의 승리를 위해, 일본 집권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특히 테러명단 삭제보류), 그리고 대북 강경론자인 메케인을 위해 고의적으로 북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난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북핵을 가지고 부시가 편리한 곳에 써먹다보니 시간이 없어 끝내 2단계나 마무리 하면 다행이라는 추측들을 한다. 오바마가 부시의 그림을 완성하면 위대한 평화의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부시가 망쳐놓은 국제외교 위에 역사적인 외교업적을 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드리우게 하는 초석이다. 그래서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b) 예상되는 한국과의 관계

이미 메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라는 대북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이 서명한 두 선언도 집어던지고, 북한을 “주적”이라며 “선제타격” 운운 하고 있다. 이웃 베이징에서 평화의 제전이 벌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 합동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이라는 이름의 전쟁연습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작전이 시작됨과 동시,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어서 작전을 진두지휘 했다니…? 역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숨은 가운데 전쟁놀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제 강경 일변도이자 호전적인 두 지도자의 만남은 [메케인+이명박= 불길] 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이라며 불길한 징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 미. 일 3각 동맹’을 생명줄이라 여기는 이 대통령은 PSI(노 대통령은 반대)의 참여는 물론 미국의 대 국제 테러 및 핵억제 전쟁에 기꺼이 참여할 뜻을 비쳤다. 바로 메케인의 동북아동맹구상에 신호를 보내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맞아 미국무기구매 지위를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드디어 한국은 09년 회계연도에 무려 10억 불 상당의 미국최신무기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세계 무기수입국 중 6위를 차지하게 됐다.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주둔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분야에서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에 최근에는 <작계 5027>, 즉 “북의 도발과 한미연합군의 북한점령 시나리오”를 들먹이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어렵사리 걸음마를 하고 있는 “6자회담”의 운명도 메케인의 집권이라면 끝장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한반도의 운명

메케인의 승리는 서울정부를 제외한 지구촌에 장송곡이 울려 퍼질 것이다. 부시의 8년에 지구촌은 분열과 반목이 심화됐고,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깊어만 갔다. 지구촌은 오바마의 “새로운 세계질서”와 “핵없는 세계”라는 구호에 열광하면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20만의 인파가 오바마의 연설을 경청했다. 여기서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인종, 종교, 사상의 벽을 허물자“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오바마의 승리라면 지구촌에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집권보수진영은 마치 초상집을 방불케 될 것이다. 메케인 승리에 초점을 맞춘 서울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 기본 합의서”를 비롯하여 모든 클링턴의 것을 휴지통에 쓸어 넣던 “ABC정책” (Anything but Clingtons) 흉내를 내는 듯, 서울 정부도 “ABR” 이란 이름으로 전임 대통령의 것은 무엇이던 집어던졌다. 국가 간에 맺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족의 수뇌부가 두 번이나 서명하고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들이 지지를 밝힌 “남북합의서”를 내동댕이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지대한 도전이자 모욕인 것이다.

서울 정부와 집권세력의 체질로 보아 오바마 정부와 불편한 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 양상은 마치 클링턴 행정부 시절 김영삼 정부가 남북화해 권유에 반대하다가 끝내 밉게 보이다 결국 경수로 분담금만 떠안고 말았던 것이 재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분명한 것은 북미 관계개선 없이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하다. 왜냐하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북미 관계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메케인과 오바마의 외교 보좌관들이 ‘동서센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북핵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메케인 측의 슈라이버 고문은 다자간의 외교노력을 지지하지만, 철저한 CVID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동북아에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의 인권이나 정치개혁, 등 포괄적 사항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와 존엄은 흥정거리가 아니다>는 외교철학에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북한이 메케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측의 쉬퍼 고문은 ‘6자회담’ 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일 동맹국과 협력, 조정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핵시설 재가동은 수용할 수 없는 역행이며, 납치자 문제를 포함 제반 문제들이 북미 관계정상화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냐 대결이냐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다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다.

4) 끝을 맺으며

치열한 미국대선의 우열이 투표일을 한 달여 남겨놓고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의 승리로 굳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금윤 대란은 전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휘청거리고, 서울경제는 쓸어질듯 말듯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서울에선 이념논쟁이나 하고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북과의 적대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쟁연습이나 하고 최신 무기나 사들이는 데 광분하고 있다니 딱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미국의 <속도조절>에 걸려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제동이 걸려 많은 진전을 이룰 수가 없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과 분열로 점철된 민족의 역량은 외부 보다는 내부의 조장에 의해 더 많은 파괴를 경험한다.

작금에 벌이지고 있는 험한 국제경쟁에 맞서려면 하나가 되도 버거운 판에 둘로 갈라져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실로, 우리는 이미 민족의 앞길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청사진을 두 번이나 다듬어 놓았다. <6.15선언>이 강령 이라면 <10.4선언>은 실천방도라 생각된다. 여기에 우리의 갈 길이 명백하게 제시돼 있다. 우리는 이 지침서만 따라가면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지나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게 된다.

끝으로 재미동포들은 “핵없는 세상”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부르짖으며 세계평화를 심겠다는 오바마를 택할 것인가? 힘을 앞세우고 세계를 신냉전시대로 몰아가려는 메케인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으로서, 분단민족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더 유리한 정책을 제시 하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고찰할 것이 요구된다.

[작성: 이흥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