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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미 물리적 타격 주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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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8-23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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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북의 요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미국은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들어 11일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시작하여 더욱 북을 자극하였다. 이에 대해 북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를 발표해 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인민군측은 《비핵화의 실현》이니 뭐니 하면서 그 막뒤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술책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평화는 오직 총대로만 수호될수 있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적대시정책에 대응할수 있는 길은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측의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침략무력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보복타격에서 벗어날수 없다.....”-정치포털 ‘서프라이즈’ 펌 이렇듯 북의 판문점 대변인 담화에는 미국과 한국의 전쟁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즉,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된다면 6자회담 합의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19일 연합뉴스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올렸다. “RFA는 이러한 관측(25일 안으로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 배경에 대해 ´워싱턴의 일본 전문가´는 해제 시한인 11일을 2주일 넘긴 25일까지 (대북테러지원국지정)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맺은 여러 합의를 모두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미국측 관계자로부터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가) 들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19일 연합뉴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은 이미 미국에서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해제 약속을 어기면 북은 6자회담 합의의 전면 파탄을 선언하고 물리적 조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북의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번 판문점 대변인 담화에서도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하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 이후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북의 언론 보도는 16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전쟁연습강화책동’이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이다. “미국은 낡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된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속에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수 없는것은 물론 전쟁위험이 가셔질수 없다. 미호전세력들이 우리에 의한 그 무슨 《안보위협》을 떠들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는것도 결국에는 조선반도에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지 않은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자주권존중, 평화보장의 원칙에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20일 서프라이즈 펌 논평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미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은 말로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스스로 평화체제구축 필요성에 절감하고 나서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물리적 조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50년도 넘게 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이 2006년 북이 핵시험을 단행하자 바로 부시의 입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 종전선언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북은 이번에 미국이 테러지원국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고 조만간 미국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은 더는 북과 물리적 대결에 나설 수 없다. 철저하게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란에서 최근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란도 이미 미국 본토를 직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 이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미국이 그 로켓기술을 이란에 전수해준 북과 물리적 대결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미국이 시간을 끌면 북의 물리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 대화를 진행하면 미국의 체면만 더욱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도 무한정 공놀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 |||
| [출처: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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