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남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외협력 제 1위원회 위원장은 민족통신 편집인 명의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 관련해 총체적 전망을 하면서 그 위기 극복의 방도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이렇게 풀어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7월 16일 민족통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합니다.  - 재미동포연합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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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도문제와 금강산 피격사태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의 본질적인 측면과 함께 남과 북이 처한 국제적인 위치에 대한 문제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오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 문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하면 국제관계 문제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문제는 유가폭등이나 곡물가격 폭등 등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당국 자들의 경색국면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만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깊은 시름에 잠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남북 모두 국내외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다.

지금 남과 북은 모두 국내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측은 남측대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고, 북측은 북측 대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측 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이 우방국이라고 하며 친미, 친일 노선을 강화하며 <한, 미, 일 3각동맹>을 노래 불러 왔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속셈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주소로 확인되어 왔다.

북측은 북측대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하여 긴장을 풀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려고 6자회담을 통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를 방해하는 일본 당국 등 일부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북측은 또한 그 동안 미 당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장애와 함께 큰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아 오는 바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 곡물생산은 물론 국내산업과 국제무역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국제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면 남북 모두가 어렵겠지만 한층 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남측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남측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미의존, 대일의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이 위기를 맞으면 거의 동시적으로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그 동안 자주노선을 견지하여 왔고, 이미 반세기 이상 이들 나라들의 <반북압살정책>으로 긴긴 세월 동안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시련을 겪어 왔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남한은 한.일무역관계에서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남한이 수출무역으로 땀 흘려 번 돈을 거의 일본에 다 퍼주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양국 무역불균형 구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 한.일수교 이후 금년 상반기 까지 42년 동안 남한의 대일무역 적자 누적 액은 무려 3,282억 2천6백만 달러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남한이 이룬 전체 무역수지는 총 1,010억 달러의 흑자를 이뤘다고 하니깐 중국,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 들인 수출 흑자의 3배 이상을 일본에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은 “한.일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일본 수출시장을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대일적자 증가현상은 고착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한국일보 2008년 7월16일) 했다.

남한은 또 군사적으로 한 나라의 기본주권인 군 통수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군에 맡겨 온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군사무기들을 비롯하여 주한미군들의 주둔비용까지 국민들의 혈세에서 지불해 온 그야말로 주종관계의 처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수입파동을 잠재우고 이른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강제로 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 협정은 한마디로 남한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몽땅 넘겨준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다. 경제주권만 아니라 교육주권을 포함하여 남한 사회 전반을 미국에 종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매우 걱정되는 협정이다.

미국은 국제사회 곡물시장도 장악해 왔다. 미국이 현재 세계 곡물수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뿐 아니라 이미 곡물에 있어서도 남한을 장악하여 왔다. 남한의 곡물수입량의 60%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한의 식량안보 문제도 이미 미국의 거대농산 재벌들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남한은 지하자원도 없는 형편으로 식량안보를 기본으로 마련하여 놓고 여타산업들을 개발하여야 되는데 기본 전략산업이 되어야 할 식량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나 일부 나라들은 식량 자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식량자급률은 329%, 체코가 198.6%, 헝가리 153.7%, 독일 147.8%, 스웨덴 139.9%, 오스트리아 137.4%, 영국 125.3%, 미국 125%, 카나다 113.7%, 핀란드 113.2%, 덴마크 112.6%, 폴란드 105.8%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남한은 고작 25.3%에 불과했다. 남한의 이러한 사정은 식량 안보 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종석(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세계는 지금 식량과 전쟁 중(월간 민족21 7월호)>이란 논단을 통해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미래 전망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남과 북 모두 미래가 비관적이다. 국제사회 지위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서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어려운 처지를 면할 수 없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남측 당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워질 것이고, 국내의 소요사태도 날이 갈수록 악화 될 것이다. 북측 당국도 북남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제관계와 국내사정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도문제도 남북 당국이 협력하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그 효과는 백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당국의 자세는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악용하면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여 독도문제를 국제화하여 자기 땅으로 조작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독도문제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조작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손을 든 일본을 상대로 하여 체결한 이른바 샌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에서 처음에는 독도를 코리아 것으로 인정해 왔으나 후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켰던 것이다. 그 후 일본의 집요한 대미공작으로 조약초안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조약에 서명한 49개국 중 일부 나라들의 이의 제기로 말썽이 빚어지자 조약 문에서 아예 독도라는 이름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투쟁하여 나아가는데 있어 남과 북 스스로 한계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이 서로 협력적으로 민족공조의 자세로 나온다면 일본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남북공조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본 대표가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6자회담 과정을 방해하는 오만 된 자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측 당국 자체도 6자회담에서 남북공조의 입장을 취하면 동북아 평화정착에서 북과 함께 주동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21세기 경제부흥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시베리아 철도, 유럽철도, 아시아로 뻗어 나아가는 철도 등에 참여하여 운송, 기름, 가스, 통신, 및 국제무역의 재부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 주동적 역할을 함으로써 밝은 경제미래를 창출해 나아 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민족공조는 또 외세의 방해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접근자세에서도 남측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공조에 의해 풀어 보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그 동안 남북경색국면을 의식하고 그것을 풀면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척 아쉬웠다. 그런데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남측 정부관리들이 북측을 향해 사과하라느니 사건에 의혹이 있다느니 하면서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남북당국자간의 경색국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이명박 정권이 민족공조를 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족공조를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부쉬 미 대통령을 만나고서도 할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미국사람들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데 30개월 짜리도 좋고 그 내장도 좋다면서 자기 국민들의 건강이나 건강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촛불시위가 남녘민심으로 분출되어 왔고, 아직도 그 촛불은 두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다. 이것 때문에도 북측 당국은 이명박 정권을 한층 더 강도 높게 비판하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졌다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나,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북 지도자들이 민족공조의 입장에 선다면 남이나 북이나 모두 주변국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이나 북이 민족공조로 나간다면 남과 북 당국은 그 어떤 국제관계도 어렵지 않게 극복해 나아 갈 수 있다. 남과 북이 국제관계를 풀어 나가가는데 있어 남북공조는 큰 무기가 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3]남북 당국의 경색국면 푸는 방법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푸는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제시되어 왔다. 북측 관리들도 수
차례 되풀이 하여 그 방도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명하였지만 남측의 주요 정계(김대중 대통령,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의원 등) 인사들을 포함하여 학계, 사회계 등 여러 인사들도 같은 해법을 반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관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루어 놓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수뇌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과 자세가 남북 당국의 경색국면을 푸는 열쇠이다.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남북경색 국면을 풀어야 하는 것은 남북문제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그 경색국면이 풀리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자세와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것은 또 조국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적 평화통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리 당략을 초월하여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앙이나 정견,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남북공조, 민족공조로서 남과 북의 문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동시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중대한 문제가 하루 속히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 들여지기를 기대한다.[끝]

2008년 7월16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