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청와대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만난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제공

그의 얼굴은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기업에 투자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자리였다.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전에 MP3 신제품을 선물로 받아 귀에 꽂은 얼굴은 환했다.

대통령 이명박이다. 이 대통령이 얼굴 가득 웃던 바로 그 순간은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발효된 직후다. 쇠고기 수입 강행에 반대하던 국회의원까지 경찰이 서슴지 않고 잡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던 날이다.

그 뿐인가.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그는 언죽번죽 말했다. "한국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대체 그가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단 말인가. 공기업을 자본에 넘기는 일이 개혁인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환영받지 못한다?

다케나카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일본 각료를 지내며 ´사영화´를 주도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본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양극화는 마침내 ´묻지마 살인´을 불렀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오직 ´친기업´만 관심이다. 그는 다케나카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미국인에 이어 일본인이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은 ´개혁´되고 있다.

그랬다. 촛불 앞에서 두 차례나 송구하다며 국민에게 한 사과는, 소통의 약속은, 뼈저린 반성은, 모두 위장임이 분명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경제 살리기´를 다시 들고 나선 데 있다.

촛불이 계속 이어지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언구럭부리는 대통령을 보라.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도 위장하고 있다. 촛불과 서민 사이에 속보이는 이간질이다. 선물 받은 MP3 신제품을 귀에 꽂은 환한 얼굴에 들을 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명토박아 둔다. 경제 살리기를 방해하려고 든 촛불이 아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라고 든 촛불이다.

촛불 든 시민과 서민을 이간질하는 대통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민간자율을 마치 보장받은 듯이 위장하고, 경제가 어두운 오늘을 심지어 촛불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품격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 말했다. "국민 걱정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옳은 말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무엇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그는 앞서 국가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렇다. 그 또한 옳은 말이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 촛불의 바다에서 힘 있게 울려 퍼진 합창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그것이 국가정체성 1조 1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대한민국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국가정체성을 누가 위반하고 있는가. 바로 대통령 이명박이다. 대통령이 긴급히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MBC <PD수첩>에 대응책을 논의하는 모습은 또 어떤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노골적 발상 아닌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일, 바로 그게 국가정체성 위반이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부르댔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단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단다. 그렇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다면 촛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수 있다.

모든 선입견 버리고 아래로부터 ´상설기구´ 세울 때

하지만 국회의원과 초등학생까지 연행해가며 함박웃음 짓는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을 끝내 위배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제 자리로 끝내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일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음을 던지는 자리, 바로 그곳이 국민의 ´제자리´다. 더 늦기 전에 촛불의 열정을 보듬어 주권을 찾아낼 ´상설 기구´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때가 아닐까.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차이를 인정하되 참으로 뜻을 모을 때가 아닐까.

[출처: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