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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특별기획(1) 북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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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8-01-03 08: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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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북 신년사로 전망해 보는 2018년 남북관계

 

민플러스 정세분석팀 

 

2018년 새해 맞이 특별기획으로, 북한(조선)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전망해 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 사회주의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남한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1월1일에 발표되는 북의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앞두고 꽉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여줄 내용이 나올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만큼 한반도정세가 첨예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날대로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북의 신년사에서도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남북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남측 당국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해 있다’며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평창올림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1. 2017년에 이뤄진 변화가 낳은 제안이다

 

작년 한해동안 문재인정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북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외면하기 일쑤였으며 거친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이런 전환적인 입장을 표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작년 2017년 한 해동안 펼쳐진 북미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 자신감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였다는 데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 거듭되는 대북제제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북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미대결에서 주도권을 틀어쥐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화된 정세에서 남북관계는 더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트럼프는 북을 붕괴시키려는 적대정책, 전쟁책동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불의의 사태에 의해 핵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북은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올림픽에 대표단파견’과 ‘이를 위한 당국회담’으로 ‘동결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3.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는 매우 험악한 지경에 이르러 있으므로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다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게다가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도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니다.

 

신년사에서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남과 북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도 없고 서로 마주앉아 관계 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없으므로’ ‘남북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을 들며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과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도입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측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혔고, 이를 남북관계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하는 뜻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북의 평창올림픽참가를 촉구하고 환영하는 사업만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며 평창올림픽 참가도 제대로 성사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4. 평화의 열쇠는 민족공조에 있다

 

물론 신년사에서는 평창올림픽 참가만 말한 것은 아니다. 여당을 포함한 정당과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과의 접촉, 왕래를 트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개선 전환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아래 제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통일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남과 북이 오늘의 극단적인 대결상태에 이른 것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이 공동선언 이행을 파기하고 적대정책을 추구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절대시하며 전임 두정권의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대북정책을 트럼프의 적대정책, 전쟁책동에 얽어매놓았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오늘날의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전쟁위기 해소의 방도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도 이 원칙을 바로 세워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맺는 말

 

북미사이에 전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극적인 타결에 의해 한반도전쟁위기, 북미대결이 종식될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미국은 그럴 처지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북도 그런 방법에 의해 북미대결을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은 미국과 협상에 의한 타협이나 거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쟁억제력을 완성하여 미국의 군사위협과 침략시도를 무력화하며, 경제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내어 제제와 봉쇄의 효력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북이 가진 구상인 듯하다. 이것은 2013년에 채택한 북의 병진노선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미대결은 어떤 협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며 종식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도 그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변화된 조건과 정세에서 한반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번영의 길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현 정부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는 입장을 버리고 남북공조의 정신에 입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올해의 첫 당면과제는 평창올림픽의 북측 참가를 성사시키고 이를 남북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북이 신년사에서 전환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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