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도 북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사기협잡꾼의 푼수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북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말에 대해 “이 따위 불순한 광고판을 들고 나와 놀아대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이어 노동신문은 “‘국민소득 3000’´이니 뭐니 하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북남 대결시대를 전면 복구하려는 범죄적 흉계”라고 주장하고 “반통일적인 ‘국민소득 3000’을 계속 운운하며 동족을 우롱하고 대결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의 논평에는 ‘범죄적 흉계’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경고도 담겨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북을 지금처럼 대한다면 남북관계의 파탄은 물론 남측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북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

연합뉴스의 같은 기사에서는 북의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등 북남선언과 합의를 짓밟는 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남관계문제, 민족문제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은 이명박 정권이 미국과의 공조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실용외교를 버리고 6.15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충실한 자세를 가져야만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이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어도 더 악화될 수 있을 것>

북미 ‘싱가포르합의’ 이후 6자회담이 급진전 되고 있어 조만간 북핵문제 해결도 본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북미관계도 정상화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이전 정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상반기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남측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유일한 출로인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높아갈 것이며 이명박 정부도 자신의 핵심공약인 남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동아시아경제사회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가 통상 새 정부가 힘이 있는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1일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남측이 북과의 경협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할 것 같지 않다.
거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남측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한다면 북은 군사적 공세도 강화할 것이며 자칫하면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등 외자로 버티고 있는 남측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염두하고서 북은 ‘이명박 정권 스스로 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경고논평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더는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듯>

사실, 참여정부가 북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쌀과 비료도 그저 준 것이 아니라 차관형태로 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반북세력들은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이 저렇게 가난하네’, ‘비료도 만들 힘도 없네’, ‘북에 퍼주를 했더니 핵이 되어 돌아 왔네’ 등등 북에 대한 악선전 근거로 계속 악용해왔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황선 씨도 최근 자주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측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남측 국민들도 ‘퍼주기’라는 반북진영의 공세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대학생 등 젊은이들도 북이 가난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더 퍼주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통일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사고를 하게 되어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지지하는 청년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번 18대총선에서도 20대는 한나라당에 가장 많은 표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는 억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퍼주기 공세가 반북사고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인도적 지원도 핵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며 거부했던 자유선진당도 이번 18대총선에서는 북핵과 무관하게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은 북의 경제도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그간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 이유를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기존 교류시장을 잃어버린 점과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민족의 이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선군의 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은 그래서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선군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북이 그런 군사력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이라크처럼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남측도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북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군사력 강화를 포기했다면 미국은 북을 공격했을 것이며 북한을 점령했다면 남한도 어떻게 되었을지는 자명하다. 독도만 일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농락물이 되었을 것이다.
자칫하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한민족이 전멸하고 북한도 한국도 다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미, 사회주의의 보루로서 미국의 정면에서 위협한 한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은 첨단무기를 가진 미국으로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도시에 미국의 중성자탄을 쏟아 부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멸종된다.
설마 미국이 남한까지 그러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오산일 수 있다.
한반도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여 완전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측도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는 북의 주장에는 남측에서 무상으로 경제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무상이 아니며 민족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북이 어려울 때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했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북에 대해 체제 우월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푸틴, 후진타오 주석이 평양까지 방문하여 북이 반미자주노선을 걷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북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가 두려워 90년대 북의 고난의 행군 시절 북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때도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했었고 이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이겨낼 상황이 되자 농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북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약속하였다.

미국도 금창리 사건 당시 등 북에 막대한 식량을 지원했지만 내놓고 그것을 통해 북의 체제를 폄하하는 근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남측의 반미 네티즌들은 미국이 북에 조공을 갔다 바치고 있다고 비꼬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독 남한의 수구세력들만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도 차관형태로 지원한 것을 가지고 퍼주기네 뭐네 하며 북의 체제비하에 내놓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개혁진영의 두 정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이와 마찬가지 태도를 취했다.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 이후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말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남한이 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북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북은 인내성을 가지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차남북정상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런 남측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남북교류협력으로 북이 사실상 얻은 것이 없다.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 발언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노무현 대통령은 직후 점심만찬장에서 수저도 들기 전에 장시간의 연설을 통해 “정말 남북교류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력수정에 나선 듯>

북은 개성의 군부대까지 이전하면서 공단 부지를 내주고 좋은 조건으로 노동력까지 제공하여 남측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개성공단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남측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언론도 그것이 남측 고용의 88%를 창출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제체에서 브릭스 국가와의 경쟁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남측의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북측의 성의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없다.

역으로 ‘북이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면 군 기지까지 뒤로 물리면서 개성공단 만든다고 저럴까.’라는 식으로 안쓰러워하거나 한나라당에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 근로자에게 가지 않고 북의 군사비로 들어간다는 악담까지 서슴없이 주장했다.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너무 싸다며 노동착취라느니 하며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사실 평양 백화점의 상품 가격은 거의 서울, 도쿄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높다. 북에서 만든 것도 그렇게 싸지 않다.
그런 북이 국제 임금가격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개성공단 임금으로 2000달러 3000달러를 받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오직 남한 다수의 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중국보다도 저렴하게 인건비를 책정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남측,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한 북의 동포애적인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선의에 대해 악담과 비방으로 대답을 해왔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더는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중국식으로 바꾼다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말을 듣고도 참아 왔을까.
그것은 북의 진심을 남측 민중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 악의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북은 끝까지 남한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겠다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개방’ 대한 원칙적인 입장 천명과 최근 이명박 정권에게 보내고 있는 단호한 비판은 이제 북은 남북관계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할 결심을 세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은 이제는 남측이 북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모함한다면 남북교류를 거부하는 선에서 그칠 것 같지가 않다.

어쩌면 이미 이명박 정권은 막후에서 북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입장과 자세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북에서도 6.15와 10.4선언 이행에 대한 가능성만은 대남경고 논평에서도 항상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민족끼리’이념에 충실한 자세만이 남북관계 복원을 가져올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게 될 것 같다. ●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