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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조선제재에 숨은 흉계, 6자회담 리면에서 감행되는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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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3-2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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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간파 《동포탄압 단단히 계산할것》
 

  【평양발 김지영기자】 6자회담 10.3합의리행과정이 미루어지고있는 가운데 인권유린의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발생지는 일본이며 재일조선인들이 그 과녁으로 되여있다.

  일본이 조선의 미싸일발사, 핵시험을 계기로 2006년 10월부터 6개월을 기간으로 실시하고있는 대조선제재조치는 4월 13일이 되면 기한이 끝나게 된다.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언론주도로 제재를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환기되고 정부당국자들이 제재연장을 《랍치문제》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언설을 부리고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대조선제재를 국내 반동세력들의 흉계와 책략의 산물로 지목해왔다. 정세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에는 《제재연장 - 6자회담 파탄 - 핵문제 존속 - <북의 위협>구실로 군사대국화 추진》이라는 음흉한 기도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민족말살 노린 정책

  그런데 오늘의 사태는 제재소동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부각시키고있다. 이웃 나라에 대한 적대시를 정책화함으로써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공격할 명분을 세우려는 반동세력들의 속심이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것은 현실이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압력을 가한다고 결코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며 오히려 일본의 외교적미숙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있으며 경제인들은 《일본의 제재따위로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제재실시의 목적과 그 연장의 리유도 오락가락하고있다. 미싸일발사와 핵시험에 항의하여 제재를 발동한다고 하였다가 지금은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전에는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당국이 내놓은 제재에 관한 론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태의 발단에 대한 검증도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다. 오늘의 현실은 문답무용의 《제재를 위한 제재》의 양상을 띠고있다. 결국 조선에 통할수 없고 외교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본의 강경조치는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조선을 적대시하는 어마어마한 사회적분위기속에 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탄압이 감행되고있다. 그리고 《만경봉-92》호의 운항을 차단하여 조국과 재일조선인들을 리간시키려는 책동이 벌어지고있다. 시대착오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이 공공연히 강행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대조선제재는 타민족에 대한 멸시와 배타의 풍조를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제도적장치로 기능하고있다. 조선의 정부와 인민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해외공민의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로 엄중시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일본은 대조선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별의별 구실을 꾸며내였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민단체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이 6자회담이나 조일회담이라는 외교협상의 틀밖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가리울수 없다.

《랍치내각》의 전철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가하다 못해 총련탄압에 혈안이 되였던 아베정권이 무너지고 후꾸다정권이 발족하였지만 아직껏 이렇다 할 상황변화는 없다. 6자회담에서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의 새로운 발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조일실무그루빠회의에서 조선측과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일치한바 있다. 아베정권의 최후국면, 후꾸다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9월의 일이다. 일본은 당시 속이 없는 약속을 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조일의 외교협상은 재개와 중단이 되풀이되여왔다. 현 시점에서도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해결에 관한 조선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대조선제재 철회 ▼총련탄압중지 그리고 ▼과거청산의 시작이다. 관계악화의 원인을 만든 일본측이 전향적인 행동을 일으키지 않은 한 국면의 타개는 없다.

  최근 조선의 언론들은 후꾸다정권에 대하여 《아베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민주조선》), 《가면은 벗겨졌다》(조선중앙통신)고 비난을 들이대고있다. 후꾸다정권의 출범후 6개월간의 정치적행보를 주시하여온 조선은 랭정한 판단을 내린듯 싶다.

  아베정권이 갑작스레 붕괴된 탓으로 《랍치내각》이라고 불리운 집단의 일부만 손질하여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안되였던 후꾸다정권의 태생적 한계점은 여러 기회에 지적되여왔다.

  10.3합의리행이 지연되고있는 현 상황은 일시적교착이지 6자회담이 파탄의 함정에 빠진것은 아니다. 후꾸다정권은 정세발전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하면 자멸의 길을 치달았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

  《국가들사이의 관계문제와 외국인들의 법적지위 및 민족적권리보장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조선중앙통신)이다. 조선은 6자회담과 핵문제해결과정의 리면에서 감행되는 일본의 인권유린행위를 단단히 계산할것이며 국제사회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당치 않은 박해를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상도에서 벗어난 일을 저질러 정권이 치명상을 입게 된 전례가 있다. 조미량자회담 등 6자회담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 일본은 중요한 론의에서 배제되여 문외한의 처지에 있다는것이 외교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대조선제재는 일본이 자기 나라의 리익에 비추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후꾸다정권에 의해 제재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는 경우 그것은 아마도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외교적실책으로 될것이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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