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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김현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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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3-0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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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북의 인권문제를 미국과 이남의 이명박정권, 심지어 유엔에서까지 간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권에 대하여 이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4년 11월1일에 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의 분석에 의하면 인권의 첫 출발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이냐, 개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이 있느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에 의하면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우리 민족이 무슨 인권이 있었는가. 지금도 군통수권이 없는 이남정권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뒤에서 후원하며 실제적으로 이남을 지배해온 것이 누구였던가.

지금 이락에서 보듯이 주권이 있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면서 도대체가 어찌 제국주의가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인권이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남의 가진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제국주의자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위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않고 "반인민적정책과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민중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면서 이북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자들의 어떤 침략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부유속에 빈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수민족들을 비롯한 자기 백성들의 인권이나 관심을 가질것이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주권국가인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간섭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북의 인권관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북의 인권에 대하여 지적하기 전에 더 심각한 이남민중의 인권에 대하여 더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너나 잘 하세요."
 
 
[작성: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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