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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판문점대표부, 주동적 대응타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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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8-03-03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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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바람맞은 힐과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북의 경고

 

 

 


힐 차관보가 북경에서 김계관 부상을 기다리다가 결국 메마른 황사바람만 맞고 오늘 베트남으로 떠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전시증원훈련에서 이름은 바꾸었지만 더 강화된 키 리졸브 훈련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간 대응을 놓고 보았을 때 북이 대화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를 놓고 볼 때 힐 차관보는 북과 합의도 없이 무작정 기다렸던 셈이다.
외교전에서 바람을 맞는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손상을 입는 일임에도 왜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 꼭 와야만 했을까.

첫째 이유는 아마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공연 순풍을 이용, 북과 대화를 통해 난관에 봉착한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베이징에서 힐 차관보는 북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키 리졸브 훈련은 북침훈련이 아니라 북미평화협정을 앞두고 미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장비와 훈련 하나하나를 언론에 다 공개하고 있기에 이 훈련이 실제 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등 안심을 시키면서 부시정권 내에 북핵문제를 풀자고, 부시대통령도 종전선언에 서명할 의지가 확고하다며 제발 김계관 부상이 베이징에 나와 주면 좋겠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미군이 훈련하고 있을 때 북미대화를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이 타결되어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계속 주둔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판단된다.


힐 차관보가 북경에 간 다음 이유는 북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명분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지금 ‘북이 계속 핵신고를 미룬다면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강경발언을 연일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어느 때보다 방대한 무력을 한반도 주변으로 끌고 와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작전계획 5030에 따르면 훈련을 하는 척 하다가 불시에 북을 공격한다는 암시가 들어있고 또 그 작전계획에 따라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무력이면 임의의 순간에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미국은 항상 공격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서는 모략과 기만술도 마구 사용해왔기 때문에 뉴욕 필의 공연과 힐의 베이징 방문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기만극 차원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북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뉴욕 필을 평양에 보내고 힐을 베이징에 보내 ‘그렇게 김계과 부상을 기다렸는데도 북은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쟁명분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판단된다.

물론 필자는 미국의 기본 의도는 후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한 북의 반응은 단호했다.

북은 2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 ´키 리졸브´ 연습과 관련, “미국과 남조선 호적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천명하였다.

미국이 끝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준비한 모든 무장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을 먼저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충분히 다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의 경경보수세력들이 ‘북조선이 10.3합의 이행 시한을 어겼다’, ‘북조선이 계속 핵신고를 미룬다면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는 때에 미 군부가 광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노골적이고 난폭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애당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티끌만한 생각도 없으며 그들이 염불처럼 외워오고 있는 ´대화´와 ´정전의 종식´, ´조선반도 비핵화´란 순전히 저들의 핵전쟁 연습을 은폐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경고는 미국의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 온 첫째와 둘째 이유 모두에 대한 답인 셈이다.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북이 먼저 쓸어버릴 것이며, 대화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뜻이 없고 그저 6자회담으로 북의 핵만 폐기하고 미국은 계속 한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증강하려고 획책한다면 결국 6자회담은 파탄 나고 더욱 날카로운 북미대결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북은 적대국과의 대결에서 원칙을 버리고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게 되고 종당에는 완전히 말려들고 만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사실 중국, 소련도 그렇게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군사훈련을 미국의 강경파 설득 혹은 미국의 체면 유지 등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이라는 힐 차관보의 해명을 인정하게 되면, 종전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 원칙을 지키는데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고 북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강석주, 김계관 등 북의 외교관들도 서방 기자들에게 “폐기하려면 뭐 하러 허리띠를 졸라매며 핵무기를 만들었겠는가.”라며 완전한 안전 담보 없이는 절대 폐기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만 봐도 북이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북미외교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본질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한반도의 전쟁위기 또한 가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아 북은 주동적인 물리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 그에 대해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바로 전쟁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 정말 이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면, 아니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참답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북은 미국의 핵폐기까지도 말하지 않고 확고한 안전을 담보해주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위험한 훈련을 이 땅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출처: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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