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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이활웅 선생: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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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2-26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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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이활웅 선생: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5년간에 걸친 우유부단한 대북정책 탓입니다. 그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거세하고 전임자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튼 주역들을 대북송금 특검으로 처단함으로써 6.15 정신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가 임기 말에 가서야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10.4 선언으로 별안간 대규모의 남북협력사업들을 하겠다 하니 국민들은 이를 순전히 대선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 꼼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둘째는 정동영 후보의 판단착오와 정치력 부족입니다. 그는 이명박 후보 보다 자기가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북문제로 이 후보를 제압하려 하지 않고 경제문제로 이 후보와 승부를 겨루고자 하니 투표자들에게 그는 무능하고 이 후보는 더욱 유능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범 여권의 후보단일화를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것은 그의 정치력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한국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문제라고 보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좌우이념대결화 시켜 왜곡선전 한데 비롯된 이유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구조는 (1)워싱턴 콘센서스(Consensus), (2)국제금융기구(IMF), (3)세계은행(World Bank)에 연동되어 예속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을 긴급재정화 시켜 실업자, 서민들 구제정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싫어도 이자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반대해도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외국자본 의존경제체제로 만들어져 경제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진보진영의 책임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그릇된 정책이 빚어 놓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선전하며 무능한 좌파정권이라고 한 것은 완전히 왜곡된 선전이었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진영의 약진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런 거짓 선전의 희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우선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거된 것과 본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참패한 것은 그래도 남북관계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니 북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관계과 호전된다면 남북관계전망도 전혀 실망스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는데 외부의 압력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과 남북간에 서로 내정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화해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되도록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해외동포들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들´이라는 개념을 남한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사람들이 미국의 압력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남한사람들은 미국의 심부름 해주면서 ´우리만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각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재미동포들은 미국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대북적대정책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선회를 하도록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활웅 선생(재미통일연구가, 통일뉴스 상임고문)은 지난 12월7일 저서 “평화통일은 비기는 통일”의 출간해 축하회가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서 이날 저녁 6시에 진행되어 뜻깊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활웅 선생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외 언론들을 통하여 통일의 방향을 알리는 문필가로서 지대한 활약을 해 오신 인물입니다. |
[출처 : 민족통신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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