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007년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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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7-10-05 00:0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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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상회담을 지켜본 동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나만이 갖는 것은 아닐상 싶다. 우선 동포언론에 비친 표현들에서 읽을 수가 있듯이 환영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것은 본국에서 나오는 언론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본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우리 동포들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민족통일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오랜 대북 적대정책과 분단고정정책에 커다란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물론 미국의 입김에 가장 나약한 사대수구보수세력과 이들을 감싸고 도는 언론매개채들의 <반공>, <반북> 놀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말로만 화해요, 협력이요, 통일이요 한다고 민족의 3대 지상과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7천만 우리 민족은 한시바삐 두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흉허물을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진정으로 갈망해왔다. 만나야 가까워지고 일이되게 마련임을 모를리야 없지만, 이 역사적인 만남은 외부에서 오는 갖가지의 구실과 방해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혹자는 시기와 장소를 가지고 시비를 하거나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약속을 지키지않았다는 것을 가지고도 물고늘어지는 일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6자회담에 병행해야 한다는 소위< 속도조절>에 걸려서 지연돼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은 <악의 축> 소동을 시발점으로하여 <선제공격>이다, <정권교체>다 하면서 대북 압살정책을 점점 조여들어갔다. 이같은 국가 최대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한다. 더구나 이런 민족의 비극이 연출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속수무책 뒷짐지고 있는 서울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외부의 부단한 압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1차 정상회담의 이행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한계가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수많은 고위급 회담이 남북에서 번갈아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내적 요소보다는 외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13 합의의 초기이행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미국은 정상회담을 지지협력하고 나섰다. 드디어 지난 8월 8일, 남북이 동시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서울의 야당과 수구보수진영은 즉시 회담의 반대를 발표했다. 몇시간 뒤, 백악관과 국무성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라는 발표를 보고서야 기절을 하고서는 지지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추태를 부렸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는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기야 <6.15 선언>을 ´국치의 날´이라고 한다니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상할게 하나도 없다. 차떼기당이라고도 불리는 야당은 1차 회담에도
불참했고 2차에도 불참했으니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미국하고 통일하자는 것일까?
미국의 네오콘은 막후로 사라지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수정됐다는 사실을 믿지않는 이유는 9.19합의를 엎어버리고저 BDA 북한계좌 문제를 들고나온 것과 같이 <2.13 합의>도 모종의 구실을 가지고 판을 뒤집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서울의 사대수구보수들은 믿는 모양이라고 한다.
미국이 마련한 조.미관계의 청사진은 {북핵해결>한반도전쟁 완전 종결>평화협정> 조.미 국교정상화}라는 도표이다. 이것은 부시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까지 완료한다는 시간표 까지 나와있다. 우리민족문제에 관한한 미국을 비롯해 주변 열강들과 UN 까지도 이해의 일치가 이루어?다는 것은 세계사에 보기드문 절호의 기회임엔 틀림없다. 우리는 이 기막힌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소와 멸시를 받아가며, 위협과 공포를 물리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리며 쟁취한 소중한 기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민족의 이익에 맞도록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이런 외적 조건이 성숙된 가운데 열린 2차 정상회담은 커다란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하기에 충분했다.
<10.4 남북합의선언>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저왔다. 1차의 것을 보다 차원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가슴뿌듯하게 자랑하고싶다. 무엇보다 남북의 정상들이 합창하여 비핵화를 외첬다는 것과 김계관 북측6자회담 수석대표가 두 정상 앞에서 방금 타결된 6자회담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비핵 의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미국과 중국의 일각에서는 조.미가 ´상호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밀월을 한다는데 합의를 이미 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다른 말로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재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협조를 북쪽에 한다는 것이다. 이젠 세상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건만 아직도 냉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민족문제를 보려는 태도야 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임엔 틀림없다.
솔직한 말로, 미국이 너무도 변했다. 반대로 북한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6자회담 외무장관회의가 끝나는데로 곧 방북하여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부시의 평양행을 준비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방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선언에 서명한다는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게된다. 부시 외교의 빛나는 공적 1호를 장식하여 추락한 대외 이미지를 회복하고 몰락하는 공화당에 커다란 선물을 안기는 절세의 영광을 가지게될 것이다.
분단민족이라는 딱지를 얼굴에 달고 벤쯔를 타면서 남들이 못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민족의 분단은 요원해지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도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어깨를 쭉 펴고 백악관 앞을 보무당당하게 걸어보고픈 마음 간절하다. 드디어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작성 : 이흥노 (전 외대 강사, 우즈벡공화국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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