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 전쟁위협 주범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미국이 한반도 전쟁위협 주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철우기자 작성일07-06-30 00:00 댓글0건

본문

강정구 소장, 한반도평화 위한 주한미군·한미군사동맹문제 해결 강조
이철우 기자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27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평화조약과 평화체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 이철우 기자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7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 초청강연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이라면서 "주한미군 철군·한미군사동맹 철폐와 북·미·일 관계정상화, 북 기존 보유 핵 폐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불능화·관계정상화·평화조약 등 ‘동시병행’

남측에서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전보장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는 전쟁을 막는 방패막이로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강정구 소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 불능화·평화조약·관계정상화·평화체제 구축 등이 ‘동시병행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비디에이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북측에 초기조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조약의 실효성을 위해 미국이 체결 당사자로 반드시 나서야 하며 ▲종전선언 ▲북 체제 안전보장문서 채택 ▲주한미군철군 ▲남북 각각 군사동맹 철폐 ▲군축과 비공격형 군사체제로 전환 ▲선제공격·공중강습작전 계획 철폐 등으로 전쟁도발이 불가능한 전쟁배재 구조 공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84호(50년7월7일)를 거론, “유엔이 인정한 것은 유엔소속기구가 아닌 ‘미국통제하의 통합사령부’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군주둔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 주장했다.

유엔안보리 결의84호는 정전협정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어 ‘유엔사’ 해체로 이어졌어야 했다. 유엔은 75년 유엔사 해체 결의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창설한다.

강 교수는 최근 미국이 ‘유엔사’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군 작전권 환수 뒤에도 미국의 작전통제 하에 포함시키는 광역지휘체제 구성 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두 개의 한국정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북미 관계정상화로 냉전구도가 해소된 뒤 북을 미국의 구도(중·러 포위 봉쇄) 속에 끌어들이고, 남북을 별개 주권국가로 남겨두는, 이른바 ‘두 개의 한국정책’"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평화조약 내용에 ‘평화통일 추진 조항’과 ‘주변국 협력 의무화’를 명시해야 하며, 남북양측은 미국 등 분단에 책임 있는 나라들에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전쟁전후 발생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은 ‘내전의 성격’이 강하며, 외세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현시점에 배상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면 남북화해협력의 걸림돌이 될 뿐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과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방한계선(NLL)은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이 아니라 남쪽 배가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선인데 지금은 오히려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엔엘엘을 통일해역으로 만들어 남이든 북이든 군사목적 외에는 배가 얼마든지 드나들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와 전후이산가족문제(미귀환 인민군·국군포로, 납북·납남자, 북파·남파공작원), 전시 민간인 학살문제 등 해결은 서로 간 사죄와 선언형식의 역사청산으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강정구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비핵지대화로 완벽한 수준의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핵무기 시험·제조·생산·배치 등을 금지하는 ‘비핵화’는 물론, 군사훈련목적을 위한 핵무기 출입과 통과까지도 완전히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의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의 비핵지대화, 즉 미국핵우산·핵전쟁군사훈련·핵잠수함 근해진입 등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중국·미국·러시아의 핵군축을 추동하는 평화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철폐가 선결요건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엔사 창립일(7월7일)에 즈음해 해체를 주장하는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도 진행했다. 평통사는 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2007/06/28 [12:52] ⓒ참말로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4월 27일 (토)
우주과학기술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 심화
강국의 첫째 징표, 강국건설의 선결조건은 인민의 도도한 정신력
엘에이와 뉴욕에서 < 소리여 모여라 > 다큐영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진행
故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을 본 후기
엘에이동포들 5.18민주항쟁 기념식과 오월문화제 진행
우주속도
최근게시물
왜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지키려하는가
옹진군 대기리와 수대리의 새집들이 경사 소식
국민의힘은 대통령의힘인가 - 채해병 특검 거부권에 분노한 시민들
당성, 혁명성, 인민성으로 철저히 확립한 참된 당일군이 되겠다는 격정의 목소리
미국의 《반테로전》은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이다
인민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조선로동당
후꾸시마핵참사가 고발하는 반인류적인 범죄와 흉계(1)
[조선신보] 전국의 습지와 보호구들에서 이동성물새들에 대한 정기조사
[동영상] 조선관광총국에서 전하는 조선의 오늘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5월 22일 (수)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5월 23일 (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