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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심 대북정책, 후일 아주 나쁜 평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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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뉴스 박현범기자 작성일07-06-2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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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장관, 현 정부 대북정책 맹비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정책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미국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1년 가까운 시기는 후일 통일사적으로는 물론 국제정치사적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시 되돌려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속된 말로 자주파와 동맹파가 균형을 잡아야지 한미동맹만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미국중심, 미국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는 반발 뒤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사적으로 우스운, 통일사적으로 아주 나빴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외교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현 정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북 압박정책 또는 봉쇄정책을 쓰다가 이제 드디어 대북개입정책, 관계개선정책으로 돌아섰다"며 "미국은 컨테인먼트(봉쇄)에서 인게이지먼트(관여)로 돌아섰는데,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컨테인먼트를 쓰지 말고 인게이지먼트로 나가야 한다고 설득했던 우리는 막상 인게이지먼트는 쓰지 않고 있다.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다가가는 모양새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북 영향력을 스스로 놓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 정부내의 실무적 부주의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됐던 BDA문제 해결을 이유로 쌀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6월 조선신보의 ´남한은 쌀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기사를 언급, "이는 단순한 섭섭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매우 상징성이 큰 부드러운 경고다"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서해상 NLL문제로 매우 험하게 나오는 것과 연계시켜보면,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어려울 때 섭섭하게 했기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쌀을 보내고, 작년에 주기로 했던 수해물자, 옥수수를 지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고맙게 생각하겠는가?"라며 "6자회담에서 우리 역할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북한이 협력하고 모양새를 만들어주겠는가? 잘 안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에게서 남쪽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력, 발언권이 떨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에서 6분의 1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이유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쌀 지원을 중단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하위체계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후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견인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개선의 추동력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남북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한반도 정세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9.19공동성명 전의 상황이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 나갔음에도 북핵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9.19공동성명도 나올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정세주도권을 가져"오고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4자, 6자 정상회담보다 앞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최근 1년여에 걸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출처: 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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