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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창기 대표에 5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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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9-0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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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이창기 대표에 5년 중형 구형
이창기대표 혐의 사실 전면 부인 조작 의혹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9/05 [23: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5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 524호(형사 13 단독 재판장 이태웅)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창기 대표가 대남공작기구의 소속 공작원과 중국에서 만나 회합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 등을 통해 통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창기 대표는 “중국에서 국정원이 지목한 대남 공작원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은 더욱 없다”며 회합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는 통신 사실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통신죄에 대한 부분도 부정했다.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하다 보면 제보자들이 사무실앞에 갖가지 책과 자료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자주민보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사무실 물품들을 집으로 옮겨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적표현물이 있는지 조차 몰랐거나 판례에 따르면 탐독 반포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정리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창기 대표에게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창기 대표는 ’북이 적화통일을 주장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북은 이전 정부들과 6.15와 10.4 정상선언을 통해 통일대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창기 대표에 대한 국정원 조사와 검찰의 기소는 조작 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중국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지목해 채증했다는 사진은 이창기 대표와 동행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이창기 대표가 호텔이나 모텔에 머무르던 시기 특정한 인물이 뒤따라 들어가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정한 인물이 대남 공작원이라고 사실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국정원이 지목한 대남 공작원이라는 인물들이 진짜 공작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물증도 증거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창기 대표와 대남공작원이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셋째 국정원이나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은 모두가 탈북자들이며 이들마저도 간접 증언이나 비공개 증언을 함으로써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작 의혹을 확대해 보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 등에서 매수한 제3의 인물을 공작원으로 둔갑시켜 이창기 대표의 동선을 따라가게 한 후 사진을 채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창기 대표가 호텔이나 모텔에 숙박한 일정과 다른 날 임의의 시간에 촬영했을 가능성이다.
 
 
국정원 조사나 기소장 어디에도 이창기 대표가 공작원으로 지목한 인물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를 이용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대표가 주고 받은 암호화 된 스타가노그라피가 어떤 내용이 암호화 되었는지 암호화 된 지령은 무엇인지 밝혀 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까지의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회합통신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주장만하고 있으며, 증거라고 내 놓은 것은 자신들이 채증한 확인 되지 않은 사진과, 가공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뿐이다.
 
 
그것도 탈북자들이 회합을 위해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지목한 사진 속 인물이 대남공작원이 맞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사법부는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기 대표에 대한 증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하다.
 
 
이창기 대표의 공판을 한차례 빼 놓고 모두 방청한 기자의 의견으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임이 분명하다. 또한 조작 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악랄한 고문으로 조작 간첩을 만들었던 정보기관과 공안당국이 이제는 발전 된 전자 기술과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작 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공안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 진리와 양심으로 대답 할 것을 주문한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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