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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사설] 묻지마 한미동맹 다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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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7-03-20 07: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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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한미동맹 다시 생각해야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탈미 자주 중립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3월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장에서 자리로 가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장관. 사진출처.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3월15일부터 19일까지 한중일 3국을 순방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과 행보를 보면 한미동맹의 균열조짐이 보인다고 할만한 양상을 슬쩍 드러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무장지대(DMZ)로 달려갔고,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공동기자회견부터 열더니, 회담 뒤에는 공식 만찬도 생략됐다. 한미간 이견 노출을 꺼린 조치라고 보여진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술 더 떠서 미국 보수 온라인매체인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고, 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관련해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나누어 언급했다. 일본이 동맹이라면, 한국은 친구 정도라는 것인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박근혜 탄핵반대에 나섰던 사람들이 들으면 경천동지할 발언이다.

 

한미동맹의 엇박자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중 발언과 방중 시기 발언이 판이하다는 점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한 중 나름 대북, 대중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오바마 정책은 실패했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든 옵션'에는 ‘군사적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조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고,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막상 방중 기간 틸러슨 국무장관은 사드보복 조치에 대한 자제 요구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8일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궤도”에 동의했고,  19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중압박을 원했던 한국정부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목적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끝없이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하여, 다른 해결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새로운 해결방법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을 방문한 목적의 일부”라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회담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전략적 인내정책(Strategic Patience)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우기 위해 한중일 순방을 기획한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울 방문 중에 “아주 분명히 말한다.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 우리는 새로운 범위의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선택방안들(options)이 탁자 위에 올라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군사적 조치는 가급적 피해야 할 사안이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조치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방문 기간 중에는 중미간 “북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공감대를 이룩했다는 것인데, 4월 중미간 정상회담에서 중대논의가 있을 거라는 점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뉴스 사장 일행이 방북하여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지난 16일 귀국했고, 중미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북한은 자칭 '3.18 혁명'이라고 불리는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 사실상 ICBM 발사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조기대선 와중에 일촉즉발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를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한국민은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지점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을 쥐고있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한심한 외교안보정책이다.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국시로 삼고, 사드배치와 대북적대정책을 구걸하는 해바라기성 외교안보정책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중국, 일본을 상수로 놓고, 한국을 변수로 놓는 전략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순방에서 더욱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전 모시듯 하는 외교안보 시각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국민의 이익, 진정한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에게서 온당한 외교안보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촛불혁명을 거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조건에서 탈미 자주 중립외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국민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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