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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급변정세와 오락가락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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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25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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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급변정세와 오락가락하는 MB
미국도 포기한 대통령, 버스는 다시 멈출 것인가?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1/07/22 [09: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후 한반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중협력은 급가속 되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예사롭지 않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발길도 평양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부만 대세를 외면하고 막다른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를 묘사하는데 아마도 내우외환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도둑질과 대화 사이

지난 6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간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통일은 뜻밖에 올일 수도 있고 그 한참 뒤에 올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통일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둑이 뭐냐.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며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싶다. 오해를 살까봐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통일을 도둑에 비유한 대통령의 식견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정세인식이다.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을 뒷받침할만한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통일이 가까워졌다”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4차원적 정신세계다. 지금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직 이명박 대통령 뿐 일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통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다. 남북 정부 중 한 쪽이 갑자기 붕괴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부가 붕괴할 가능성은 이명박 정부의 붕괴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후계문제도 이미 해결됐다. 최소한 반세기 이상 평양의 정치적 동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2013년 2월이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없는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 과연 어느 정부가 먼저 붕괴될까? 이 쉬운 문제의 답을 모르는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 뿐 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그런데 총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짓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강도같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은 뒤에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1일 열린 평통 출범식에서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는 통일이 도둑같이 온다더니 오늘은 영판 딴 소리다. 더 이상 천안함에 머무르지 말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잔다. 도둑질(혹은 강도질)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 같은 심리상태를 의학적으론 정신분열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더 흥미로운 기사가 뒤를 이었다.

7월12일 기독교방송(CBS)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부장관 등 정부 내 대북라인을 대폭 물갈이해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대내외 정세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8.15경축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입지를 넓혀주는 방안과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 온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 정부 대북라인의 교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남측인사의 보다 자유로운 방북 승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조갑제씨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만한 코페르니쿠스적 방향전환이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일까? 도대체 6월21일과 7월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심상치 않은 징후들

지난 7월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북한에 1000만 유로(155억 원) 규모의 긴급식량지원계획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미 의회와 한국 정부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지만 미 의회가 휴회하는 8월에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식량지원은 요즘 국제 사교계에 유행사조(trend)처럼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5만 톤의 곡물을 지원하기로 밝혔고 스웨덴과 중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각 16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지난 7월5일 인도 외교부는 총1273톤의 대북지원식량이 북한의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이후 북미관계도 예사롭지 않다.

로버트 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5월24-28일 북한을 방문했다. 명분은 식량지원 협의였지만 “사실상의 북미양자대화”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식량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킹 특사의 방북 직후인 6월9-16일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이 미국을 방문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3개 도시에서 공연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월24일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방문을 중미 “핑퐁외교”에 비유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멀지 않아 이뤄지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25일 미국을 방문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은 29일 에이피통신 뉴욕 본사를 직접 방문해 토머스 컬리 사장과 회담하고 조선중앙통신과 에이피통신 간 평양 종합 지국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질세라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7월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출처 중 하나인 북한의 속보 동영상과 특집뉴스영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24시간 운용하는 위성방송 송수신안테나를 북한에 설치해 기사와 사진은 물론 선명한 뉴스영상을 전 세계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양 대 통신사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평양으로 내달리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코카콜라와 케이에프씨가 9월 북한에 지점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내오고 있다.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데는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이다.

민간교류보다 더 중요한 신호는 백악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웬디 셔먼과 성김을 국무부 정무차관과 주한미대사로 지명했다. 두 사람은 미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재개가 예상되는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셔먼은 1999년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2000년 한반도 긴장완화(détente) -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접견하고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뒤이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연내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다. 셔먼은 당시 긴장완화 국면의 주요한 기획자 중 한 명이였다. - 를 주도했다. 성김은 2008년 긴장완화 - 북한은 2008년 7월 9.19공동성명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를 폭파했다. 당시 성김은 영변핵시설을 방문하여 폭파장면을 참관하고 북한의 핵신고서를 들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정전 이후 휴전선을 넘은 미국의 정치인은 카터 전 대통령과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시사 그리고 성김뿐이다. - 의 주역 중에 한 명이다. 

극의 절정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결정적 순간에 긴장완화의 기획자들이 동시에 무대 위로 등장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이미 “중대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한다.

미국만 서두르게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6월8일과 9일 압록강 하구 북측 지역인 황금평과 비단섬에 대한 북중합작개발단지와 중국 훈춘과 나진을 잇는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 2002년 신의주특구의 행정장관으로 내정된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이 부패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10여 년 동안 표류하던 신의주개발사업이 드디어 첫 발을 뗐다. 북중경협의 뜨거운 감자가 마침내 식어 버린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감자요리를 즐기는 것뿐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이뿐이 아니다. 이미 나진선봉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고속철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고속철은 중국 측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고속철이 개통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평양과 베이징 사이의 정치적 고속철은 이미 개통된 듯하다.

러시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러시아 최대의 석유회사인 가스프롬 사장단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원유공업성 관리들과 회담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관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오보였지만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북러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속도를 내면 러시아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중국 못지않게 러시아에게도 중요하다.

평양행 열차에 의외의 인물도 눈에 뜨인다. “빠리의 MB”라는 사르코지의 변신은 더 극적이다. 7월11일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오는 9월께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일부터 방북 중인 프랑스 대표단이 북한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평양을 향해 뛰고 있다. 그런데 오직 이명박 대통령만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고 있다.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미국에게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가 앞서나가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불가피하며 이 와중에 남북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결국엔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 돌려세워야 한다. 평양을 돌려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둑발언 직후인 6월22일 남북비밀접촉을 주도했던 김태효 외교안보수석이 워싱턴을 극비 방문했다. 24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앞선 21일에는 위성락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호출됐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을 이끄는 핵심 당국자 4명 가운데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제외한 3명이 거의 동시에 미국으로 끌려간 셈이다. 

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3인방을 줄줄이 호출한 것일까?

접촉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안보 3인방에게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더 이상 천안함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둑발언에 대한 미국의 답변인 셈이다. 한마디로 “닥치고 대화!”라는 뜻이다. 통일이 도둑같이 온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미국에 끌려가 훈계만 듣고 온 셈이다.

그리고 7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발언이 이어졌다. 이쯤 되면 대충 정황을 알만하다. 워싱턴은 평양과의 교섭이 불가피한데 눈치 없는 청와대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다. 평양은 당장 대화의 장애물(이명박 정부)을 치우지 않으면 걷어차 버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래서 워싱턴은 청와대에 압력을 넣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안함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

사대주의하면 머저리가 된다더니 정신분열증도 함께 오는 모양이다. 남의 장단에 따라 제각다리로 춤을 추려니 어찌 정신이 온전하겠는가? 사대주의의 후유증은 고엽제 후유증만큼 치명적이다.


이미 떠난 버스, 다시 멈출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서는 북한에 얻어맞고 뒤에서는 미국에 등 떠밀리고 있다. 앞에는 천만 대군이 칼을 벼리고 뒤에는 천 길 낭떠러지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아직 대화의 기회가 남아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거미줄보다도 가늘 것이다. 하지만 거미줄이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인생의 마지막 행운일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른바 “표적사건”과 “구호사건”으로 북한은 연일 “보복성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 기회에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루겠단다. 평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단죄”하는 10만 군중대회가 열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낯 뜨거운 내막이 죄다 밝혀진 마당에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얘기다 다시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이 이번엔 제대로 잡도리를 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 버린 듯하다. 천안함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끝까지 배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선장의 영예로운 최후다.

하지만 기회의 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연일 청와대에 파상적인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걸지는 않은 것 같다. 

북한은 “구호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보복성전”을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굳이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 해결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접촉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면 현 단계에서 녹취록 공개보다 더 효과적인 “보복”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들은 평양이 아직은 대화의 문에 못질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주 가냘프지만 대화의 문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휴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국민도 포기하고, 북한도 포기하고, 심지어 미국도 포기한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코끼리를 밀어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 이유는 박근혜 씨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다. 박지만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과 가까워진 데는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지금 청와대에는 자연적 장마전선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장마전선이 상륙하고 있다.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이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상륙하면 청와대는 4대강보다 더 큰 재앙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장마가 물러가면 폭염이 오고 그 다음에는 태풍이 오기 마련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역사의 순리이다. 순리를 거스르면 결국엔 화를 입게 된다.<끝>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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