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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심리전 “거짓 정보라도 많이 퍼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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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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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심리전 “거짓 정보라도 많이 퍼트려라”
예정웅 자주논단 (41)- 충격적인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기사입력: 2011/07/18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예정웅 분석가의 이번 글에는 충격적인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북한이 이란과 쿠바에 핵잠을 수출했다는 주장도 담고 있는 등 충격의 연속이다. 물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이런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 소개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밝힌다.]  
 
▲ 세계 최대의 미 동부지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 해군 군사기지, 항모만 4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해군기지인데 미국이 최근 이를 공개했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위기 의식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허세라도 떨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두려운 상황이 미국에게 닥쳐 온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주민보

 
✦ 심리전은 심각한 전쟁위기를 조작

미 국방부에는 오래전에 설치된 랜던 그릅(Rendon Group) 이라는 사설기관이 있다. 이 사설기관은 군산복합체와 연계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 사설기관에 매달 10만 달러의 용역비를 지불한다. 랜던 그룹(Rendon Group)은 정치군사적 심리전 활동전략을 짜는 기관이다. 전쟁전야에 1차 작업은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을 광범위하게 유도, 전파해야한다.

실례를 들어 보자. 이라크 전쟁 시에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면 국방부는 후세인 제거 공작을 전개한다. 남의 나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정당성을 갖게 해준다. 미국인들의 반대여론을 일시에 잠재운다. 국방부내의 이러한 전쟁세력은 이 작업을 주도하고 여론전을 수행해야 국제적인 지지와 전쟁정책의 지지를 충분히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여론조작 심리전 전술에서 보듯이 미국의 전쟁정책은 “거짓 정보라도 많이 퍼트려야 한다(disinformation)” 라는 전제하에 있다.


지난날의 기사하나를 인용하자. 2002년 2월 20일자 뉴욕 타임즈는 백악관의 직속기구로 “전쟁전략영향국”을 설치하자는 백악관의 의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기사를 실었다.

“국방부가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입을 다물고 법무는 9.11테러사건 연루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체포 구금되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부시정부의 일방적인 전쟁정책을 비판”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방부의 심리전 여론조작이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라면 비판한 적이 있다.


미 국방부에만 전쟁정책의 지지를 유도하고 여론전을 담당하는 랜던 그룹(Rendon Group)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 국무성에도 전쟁지지를 유도하고 날조된 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인권담당 차관보가 그렇다.

남한의 반북 탈북자 단체나 반북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등에 미 정부는 체계적이며 등급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급한다. 미국은 공격적 전쟁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쟁수행의 정당성과 지배를 관철 시키려 한다.


남한의 대북 심리전에는 여러 종류의 여론전과 공작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 미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진행된다.

워싱턴에서 미 정부의 지원을 닫는 수잔 솔티의 ‘디펜스포럼재단’이 대표적이다. 남한의 경우 반북 조직들의 “대북삐라살포”와 탈북자 반북단체들의 가공된 반북 거짓 허위정보가 조, 중, 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남발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전 기관은 미 국무부 직속의 미국의 소리 (VOA : Voice of America)방송이다. 미국은 반미국가에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 여론전과 전쟁 선전(propaganda)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미 정부의 엄청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세계의 모든 반미국가들을 상대로 한 방송이며 북에게만 적용되는 대북방송이 아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소리(VOA)”는 (Voice of China) (Voice of Russia) 등 반미국가 내부를 파고드는 선전선동 방송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전쟁정책과 전쟁전략에 휘말려 내부의 갈등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선전 전위대이다.


미국은 북을 심리전 차원에서 시험해 보고자 고의적으로 정세를 조작하기도 한다.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사건이 그 한 예이다. 북은 미국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강경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미국은 불확실한 대북 정보에 고민하면서 북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북의 반응을 어떤지 떠 보고 싶었고 급기야 《폴 번연 작전》을 계획하게 된다.


북의 공세적인 모습에 미국의 결론은 "북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폴번연 작전》이 패배로 끝나자 미국의 극우정치인 팻 부캐넌(Pat Buchanan)은 [그것 미루나무 사건과 폴 번연 작전의 결과는 실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하였다는 자아도취적 환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북은 미국에게 군 전력을 짐작은 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 없게 만든다. 심리전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북도 대미 심리전을 전게한다.

예를 든다면 북의 대미 심리전은 무기체계를 하나씩 공개를 해나가면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도록 만든다. 미국 정보부는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에 전달했다"는 헛 정보에 놀아나고 "핵 잠수함을 전달했다"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정보에 시달려야 했으며 미국이 알아 차렸을 때는 이미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으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리어 미국은 북이 언젠가는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근심과 우려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북은 미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공격할 것이라고 믿도록 심리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북의 대미심리전은 남한처럼 저질적이 아니라 고차원적이며 실제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 등, “진짜 전쟁까지도 각오하고 공세적인 외교 수사, 인민무력부의 거친 전쟁불사론 발표, 불가사의한 군사 퍼레이드 장면, 북 인민들의 일심단결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아리랑 집단 체조,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한 평양거리의 선전선동포스터 등이 그렇다.


이러한 표출은 "북은 거칠다. 북은 한다면 한다. 북은 미국을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실제적인 심리적 위축과 전쟁세력에게 공황상태를 갖도록 세뇌시킨다. 모든 제국주의 전쟁은 물리적 공방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세뇌시키는 작업과 함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심리전으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이라는 목적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여론조작과 심리전은 자칫 희생자를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한다. 이 악마적 심리전의 해독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전쟁범죄를 은폐시키게 된다.


✦ 미국은 심리전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미 군사력의 정밀분석과 미 제국주의 전쟁행위는 네오콘 정치인들의 손에서 마음대로 조작된다. 전쟁을, 군사를 떠나서 분석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라면 먼저 미국의 정치 즉, 미국의 정치인들의 전쟁관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의 결론은 단순한 논리가 적용된다. 간단하다. 승리냐 패배냐. 겁이 많고 잃을 것이 많은 자본가들의 속성은 자신들이 패배하는 전쟁이라면 더 잃기 전에 항복한다. 그 조짐은 오늘의 현실에서 서서히 조금씩 나타난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지난 7월 9일 부산을 방문한 미국 버지니아 급 공격형 핵 잠수함 텍사스 호(SSN 775, 7800t급)의 내부를 11일 언론에 공개했다.

왜 텍사스 호 잠함 내부를 공개하였을까. 텍사스 호(SSN 775, 7800t급)가 위력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한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미군은 이 핵 잠함 텍사스 호를 대북 심리전과 무력시위 차원에서 그 내부까지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텍사스 호의 첨단화되어있는 전자조종실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은 13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도 작전이 가능해 특수부대의 기동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길이 114.8 m, 너비 10.4 m인 이 잠수함은 하와이의 미 태평양 사령부 7함대의 작전 지역인 태평양 일대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중이다.

미국은 이렇게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은 핵 잠함 내부를 3번 공개했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① 2011년 7월 11일 미국 버지니아 급 공격형 핵 잠수함 텍사스 호(SSN 775, 7800t급)의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다.

② 2011년 5월 초 세계 최대의 핵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간 호가 부산항에 들어왔을 때도 배 내부와 함께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었다.

③ 2010년 11월에도 부산항에 입항한 핵잠수함 하와이호의 잠함을 국내 언론에 내부와 외부 공개가 허용되었다.


북과 대치 상황 하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내 부산항 기지에 미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미 핵 잠함들은 동해 쪽 공해에 교대로 상주하며 북과 관련한 정보 등을 수집한다. 이에 따라 1년에 최소 3번 이상 진해 및 부산의 해군기지에 입항한다.


과거에는 잠함의 행적조차 비밀에 붙여 숨겼던 미군 측에서 돌연 핵잠수함 내부까지 숨김없이 다 까발리고 보여주는 잔짜 의도는 무엇일까.


중앙일보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군사전문가인 김병기 디펜스 타임스 편집위원은 “지난해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 해군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며 “잇따른 핵잠수함의 공개는 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의 존재감을 더 알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북에 대해 무언의 경고와 대북 무력시위, 심리전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최근 부쩍 강력해진 중국의 해군력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중국은 첫 항공모함 개발과 함께 핵잠수함 숫자도 늘리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벌이며 해상무력 시위를 감행해왔다. 최근에 이뤄진 일련의 핵잠수함 공개도 국제정세를 복합적으로 감안한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에서 미 군부는 절대로 북과 1대1로 승패를 가리는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이번에 대규모 전단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반도를 제 마음대로 드나들던 핵 항모전단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한 척의 핵 잠함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지난 2011년 7월 7일 미 해군은 유례없이 세계 최대의 미 동부지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 해군 군사기지를 전 세계에 영상으로 다 공개하였다.

미 해군기지는 동부나 서태평양상의 하와이, 쾀도 등 해군기지들은 해상에 다 노출되어 있다. 재래전이든 현대전이든 전쟁 시 미사일 타격에 아주 좋은 표적들이다. 이 노폭(Norfolk Base) 해군기지는 미 대서양을 관리하는 해군기지이며 미제 2함 전대, 4함 전대, 6함 전대, 8함 전대의 항공모함이 정박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이다.


이곳에는 핵 항공모함 “워싱턴 호", "투루먼 호", "아이젠하워 호", "루즈벨트 호" 가 정박하고 있으며 대서양, 지중해 등 해상과 육상을 엄호 지원하는 대규모 해군기지이다.

이곳 노퍽(Norfolk Base)은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미 대서양 함대 사령부와 나토 대서양 함대 사령부가 동시에 주둔하고 있다. 하와이 미 태평양 7함대 사령부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서양을 관할하는 해군기지이다.


미군은 왜 공룡과 같은 거대한 힘을 보유한 핵 항모전단의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단 한 척의 핵잠함을 내보였을까? 의문이 갖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들어 미 해군은 핵 항모전단을 잘 기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왜 핵 항모전단의 기동을 멈추고 있을까. 작년 핵 항모 “조지워싱턴 호”가 저 멀리 남해바다 근해에서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 쪼는 듯한 번쩍 빛을 낸 “번개 불”과 “엄청난 굉음"의 충격으로 요꼬스가 항에서 수개월동안 속병 앓고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조지는 한반도 영해에는 얼씬 거리지 못하고 있다.


미 군부는 공룡과 같은 거대한 핵 항모전단을 한번 움직이려면 딸려 있는 새끼전단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번 기동하고 나면 군사기재 약15%가 마모 손실되며 수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군비를 소모해야 한다. 과다한 군비지출로 미국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미 군부는 더 이상 미련하고 둔한 공룡의 힘을 지탱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핵 항모의 기동횟수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 군부는 보기보다 그만큼 형편없는 군력과 힘이 쇠잔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핵 잠함은 미 해양 전력에서 현재 기본이 되는 힘의 실체이다.


텍사스 핵 잠함이 부산항에서 무력시위를 한다?! 그래서 자기 위안을 찾는다.

무력시위도 일종의 대적 심리전의 한 형태이다. 잘 생긴 외모, 빛나는 위트와 유모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똑똑한 지성, 첨단 군사기재들, 모두가 다 힘의 여러 형태들이다. 미군은 이 핵 잠함 텍사스 호를 대북 심리전과 무력시위 차원에서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언론들은 친절하게 잘 써준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한 보수우익들과 일부 반북세력은 그 텍사스 호의 정교함과 위력을 보며 대북 우월감에 만족한다.


북의 군부가 공개된 미 해군의 텍사스 호 잠함의 내부를 보고 그 위력에 놀랐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북의 해군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핵 잠함을 보여 준 것이 없다. 북의 핵 잠함에 대한 재원이나 무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남한이나 미국 사람은 거의 없다. 북의 핵 잠함 기지는 바다 밑 수중에 존재한다. 그래서 북의 전략 핵 잠함은 수중 기지를 출발해 작전하고 수중기지로 귀향한다. 세계 최강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이다. 미 텍사스 호 핵 잠함 따위에는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의 핵 잠함 능력에 대해 미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까.

북의 해군 핵 잠함 보유대수는 미국의 3배가 넘는다고 한다. 세계 최강이다, 미군은 텍사스 호 핵 잠함의 거대한 위용, 무시무시할 것 같은 첨단 전쟁기재들,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진짜 힘이 아니라 허약함의 반증이다.


2008년 6월 칸 박사는 “북은 핵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입수했다. 모든 북의 과학자와 기술자는 러시아에서 공부했다. 북의 핵 프로그램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됐고 훌륭한 기술을 가졌다. 정교한 핵탄두를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다. 칸 박사의 증언(YTN 2008.06.04 16:17)


텍사스 호의 핵 잠함의 내부공개는 대북무력시위 차원이라면 미국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힘 중에서 제일의 힘은 사상이다. 선군사상과 융합된 첨단화된 북의 힘은 정의롭지 못한 미 제국의 힘을 압도한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무력시위나 심리전도 뚫지 못하는 것은 북의 선군사상의 힘이다. 사상의 힘을 뚫지 못하는 힘은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 사상의 힘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힘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사상의 힘으로 무장된 북의 핵 잠함 능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 대북 심리전과 북의 핵 잠함 능력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의 핵 잠함 능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냈다. 2000년대의 북의 핵 잠함 분석 자료이다.

『...미국의 LA 급 핵 잠함 1척이 2002년까지 꾸준히 괌에 주둔해 있었다. 엘에이 급 핵 잠함의 목표물은 적국의 전략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감시추적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얘기이다. 즉 2002년까지 괌에 주둔했던 1척의 LA급은 중국의 시아 급 전략 핵 잠에 대한 견제 역할과 대항마였다.

중국의 시아 급 핵 잠함은 당시 바다의 경운기로 불리 울 정도로 소리가 정말 요한하고 시끄러웠다. 그래서 중국의 핵 잠함은 전략 잠함으로써 별로 가치가 없었다. 그래도 미국의 핵 잠함이 항상 중국의 시아 급 핵 잠함을 근접 추적 감시해 왔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핵 잠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 1척의 전략 핵 잠함이 바다 속의 경운기 수준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미 해군의 동향을 보면 2001년이 되면서부터 괌도에 3척의 LA급을 핵 잠함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계 군사정보계에서는 잘 몰랐지만 미국은 무엇인가 일고 있었다는 얘기다. 즉, 2001년부터 북이 전략 핵 잠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1994년 북-미관계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기국면을 맞으면서 한편으로 북핵관련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북미 핵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진입한 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가 있었다. 즉, 북의 《고농축 우라늄》문제이다. 사실상 고농축 우라늄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기가 불가능한 핵물질이다. 고농축우라늄 핵폭탄으로는 파키스탄 외에 보유한 나라가 전혀 없었던 시기이다. 그나마 파키스탄도 북으로부터《플로토늄 핵폭탄》폭파 실험을 통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핵무기 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

『...즉 고농축 우라늄은 미사일 핵탄두용이 아니라 핵 잠함의 원료가 된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 잠함의 에너지 원천이 된다는 말이다. 핵 잠함은 엔진도 중요하지만 핵연료가 더 중요하다. 미사일에 장착도 안 되는 농축우라늄 폭탄을 미국이 뭐 관심이나 두겠는가.

자 그렇다면 위의 글을 잘 연구해 보면 북은 2000년도에 이미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말의 뜻은 미국은 2001년 북이 전략 핵 잠함 건조를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이 대비에 들어가고 미 군부는 2005년에는 괌도에 최대 11척의 핵 잠함을 배치시킬 계획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중국의 전략 핵 잠함 증가를 알아보면 중국은 기존의 시아 급 외에 진급 전략 핵 잠함 2척을 추가 배치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나머지 최대 8척의 핵 잠함은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북은 러시아로부터 폐기된 거대한 핵 항모를 고철 덩어리로 사오게 된다. 이 고철덩어리를 가지고 북은 7척의 핵 잠을 건조했다’는 것이다. 5년 만에 7척의 핵 잠함을 만들다니...기적이다, 북의 국방공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자 1년에 1-2척의 전략 핵 잠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이 놀라 나자빠졌다. 그런데 북한의 핵잠수함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한다.『...전략 핵 잠함이 있다면 공격 핵 잠함(전술 핵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전략 핵 잠함이 폭격기라면 전술 핵 잠함은 공격성에서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공격 핵 잠함의 임무는 아군 전략 핵 잠함 보호와 적국 전략 핵 잠함을 파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즉 공격 핵 잠함은 적어도 전략 핵 잠함 보유의 2배가 되어야 한다. 보통은 3배 이상이다,

즉 북은 적어도 16척 이상의 공격 핵 잠함이 있다는 말이 된다. 전략 핵잠수함 수와 합치면 그 숫자는 무려 24척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2005년에 말이다.


북에는 잠수함만 1년 365일 건조하는 조선소만 3곳이나 있다. 동해의 00조선소 두 곳, 서해의 00조선소 등이 있다. 위의 숫자를 조선소 당 배정한다면 1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1-2척의 전략 또는 공격 핵 잠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의 최고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핵 잠함은 국제무기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미국도 핵 잠함을 동맹국에 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일하게 핵 잠함을 중요 동맹국가에 판매하는 국가는 북뿐이라는데 이의를 달수 있을까...』이 정보는 북이 쿠바와 이란에게 무엇을 주었을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해 준다.


북의 1년 예산이 200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2003년까지는 1년 예산이 100억불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1년에 수십억 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5에 200억불을 넘어 섰다. 즉 몇 년 만에 예산이 2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북에서 200억불 예산은 김일성주석 생존 당시 남한 경제를 압도했던 80년 중반에 근접했다는 것을 말한다.


2010년에는 대풍투자그룹이 등장한다. 10년 내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했다.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경제제재를 가하지만 그들 역시 끄덕도 안 한다. 미사일에 소형화 핵탄두 장착도 안 되는 우라늄 폭탄에 미국이 왜 자지러지게 놀라는가.


북의 잠수함 탑재 핵전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위에 글을 보면 다 가르쳐 준다. 미국은 『...대서양에 있던 오하이오 급 핵 잠함 4척을 태평양 전선으로 이동시킨다. 오하이오 급은 트라이던트2 미사일 24발을 장착하는데 위의 분석은 좀 잘 못 된 것이다. 8발의 핵탄두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 12발이다. 너무 많이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러시아와 미국이 협정을 맺고 좀 줄인 것이다.

최대 12발이다. 즉, 오하이오 급 핵 잠함은 실제로는 288발을 장착할 수 있는 핵 잠함이고 4척의 이동은 최소 1000발의 잠수함 핵탄두에 대한 대항마 성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잠수함 핵전력 증가분은 진급 2척 즉, 200여발 정도가 된다.(진급은 1척에 96발의 핵탄두 장착) 그렇다면 나머지 800여발의 잠수함 핵탄두는 누구를 상대하는 전력일까. 북의 핵전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

타이픈 급 1척은 약 200발 장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최소 600여발의 핵탄두는 어디서 나오는지 감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2003년 북은 자주 국방 완료를 선언 했다는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강력한 핵잠수함 전력이 바탕에 깔려 있고 자신감에 넘쳐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고민한다. 북은 핵 잠함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겠으니 대신 미국이 보상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 해군이 핵 잠함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은 등골이 오싹 할 것이다...』


역설계의 천부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북에게 한 수 가르쳐 준 사람까지 있다면 무엇인들 못 만들겠는가. 초강대국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북에게 질질 끌려 다닐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은 북의 결정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북이 핵 잠함을 저렴한 가격에 마구 팔기 시작하는 날이 미국이 문 닫는 날이다.

전략 핵 잠함은 정교한 미사일도 필요치 않다. 핵 어뢰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항구 도시는 가루로 변한다. 미 군부가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

냉전시기에 구소련은 533MM 어뢰에 핵탄두 (15KT)를 장착하고 다녔다. 핵 잠함 뿐 아니라 디젤 잠수함도 장착하고 다녔다. 실제로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2000톤급 폭스트롯 급 디젤 잠수함은 핵 어뢰를 미 항모전단에 발사하려다 중단한 적도 있다. 미 군함들이 폭스트롯 급을 폭뢰로 공격, 이에 핵 어뢰발사 직전까지 갔으나 급박한 상황전개에서 미국의 양보로 소련의 폭스트롯 급은 미국 연안에서 흑해함대 사령부 블라디보스토크로 여유 있게 귀항하게 된다.


핵 어뢰가 터지면 미 항모전단은 증발할 것이다. 폭파되는 게 아니라 녹아 증발된다. 핵 어뢰 말고도 켄트 순항미사일(사거리 3000KM)은 533MM 어뢰관을 통해 발사한다. 핵 잠함은 핵무기가 다양하다. 켄트는 구소련 시절 200KT 급 핵탄두를 부착했던 잠함이었다. 미국 연안에 접근해서 핵 어뢰나 미사일을 날리면 방어하기는 불가능하다. MD가 전혀 통하지 안 는다, 모든 것이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은 초토화된다...』<무기상 등 전문가들이 쓴 글들 참고>



✦ 미 합참의장 미군 남중국해에서 “안 떠나겠다"?

자난 10일 중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대장)이 "미군은 남중국해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과 만난 직후 천빙더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필리핀, 베트남과 군사훈련을 벌이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남중국해 문제에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개입(strategic engagement)”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7월12일 미 국무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동남아 4개국 순방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며, "클린턴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남중국해와 아세안(ASEAN) 대한 전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일관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놀런드 대변인은 또 클린턴 장관이 22일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중 지난달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놀런드 대변인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미국은 한국, 일본 정부와 3국 회담 개최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중국해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미군은 남중국해를 떠날 수 없다"고 현지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마이클 멀린 합참 의장은 “우선 자신의 방중이 미국ㆍ일본ㆍ호주 3국 간 남중국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간 남중국해에 군을 배치해왔고,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변국과)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것이며, 남중국해의 불안정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에 대해 미국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동남아는 세계사의 귀퉁이로 국제정치에서 홀대받아온 지역이고, 세계를 지도할 만한 정치력과, 사상적으로 단련된 적이 없고 군사적으로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본 경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생각은 달라졌다.

현실에서 군사적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왜 미 본토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남중국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이익 때문이다. 미국도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간섭 말고 손 떼라”고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필리핀과 최근 남중국해에서 11일간에 걸쳐 연합군사훈련을 마무리했다.


중국의 심기를 서서히 건드리기 시작 한다. 미국은 또 7월 9일부터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도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렸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이 7월 15일 베트남 다낭 항에 입항해 베트남군과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

멀린 합참의장은 10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의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으며, 11일엔 중국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예방했다.



✦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문제에 전략적 해설을 가해보자.


남중국해에 미 핵 항공모함이나 해군무력을 집결시키게 되면 일정한 현실적 문제로부터 분쟁의 조건이 형성 된다. 그러자면 자극과 충돌, 치고 빠지는 전술적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냉전이 가속화되면 미국의 태평양 무력강화는 정당화되고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국들은 군 말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장차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한-일 양국군과 나토무력의 일부까지 참가시키자는 속셈을 갖고 있다. 태평양 경제수역권 확보에 실패하여 동남아 해상통로를 상실하면 미국의 중동 석유와 아프리카 자원을 잃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익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의 국가안보 상황과 문제는 사실상 이상이 없다.


우리가 전쟁 상식 군사전략 기준에서 문제를 파악해 보면 전쟁의 기본은 충분한 명분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지켜야할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전은 전쟁양상이 말 그대로 초토화 전쟁이기 때문이다. 즉,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 핵과 3, 4차원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나 전쟁양상에서 자기의 동맹국 연합군이 없으면 안 된다.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즉 고유한 동맹국들,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전쟁 승리가 담보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전 양상에서 나서는 결정적인 정치 군사적 요인이며 특징이다.


그래서 전쟁양상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토대로 전술적 양보라는 것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먼저 하나을 주는 전술이다. 즉, 태평양 문제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에게 무력과 동맹국을 모을 조건을 주고 중국은 외적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게 된다. 모른 척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연합전선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남중국해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11년 봄과 여름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그것이 부상을 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어떤 말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양단간의 해답을 내 놔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민 동원체제인 “징병령”을 발동했다.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는 14일 전시 징병 기준을 정한 “징병령”에 서명했다.(15일 신경보, 환구시보 보도) 8월1일부터 발효되는 “징병령”은 전면적인 군대 동원령은 아니고 전시에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중심이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징병령”을 내렸다는 것은 전쟁불사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임을 주목해야 된다.

베트남은 이달 미국과 해군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짐 웹 미국 상원위원의 주장에 대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남해(남중국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비 당사국은 당사국 간의 담판 노력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정중하게 일침을 가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공수부대는 12~13일 남중국해에 있는 한 기지에서 낙하 훈련을 포함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베트남은 13~1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해상의 무인도 <혼옹>섬에서 9시간 동안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베트남이 일단 자위권 강화에 주력한다.


이에 반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 중국을 견제하는 “연미항중(聯美抗中)”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6월 28일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14일 “우리와 조약국인 미국이 존재함으로써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제법에 따를 수 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노골적으로 친미발언을 한다.(AP통신보도) 경우에 따라서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 호치민의 자주사상을 외면하고, 중국과의 마찰을 빌미로 미군을 끌어들이는 즉, 베트남 군부와 공산당이 어떤 정치적 판단에서 미군을 자국영내로 끌어들게 될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필리핀을 공고한 식민지로,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한다. 미국은 전통적 우방(?)인 필리핀과 어정쩡해진 베트남에게 당근으로 유혹한다.

필리핀은 자존심도 국민적 단결도 없는 1천여 개의 섬나라이다. 하지만 동남해 해상 군사요충지라는데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그런 필리핀과는 조금은 다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1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클린턴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후 필리핀을 방문한다. 이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남중국해와 아세안(ASEAN)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개입을 강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클린턴 장관이 22일께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동아시아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전략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미국은 북에 대한 밋밋한 정책, 즉, 대화도 아니고 강경책도 아니 유화정책을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요새 신문지상에서 북-미 사이에서 인적 왕래 근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미국의 대북전략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제2작전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간 미군 10만 무력의 철수문제이다. 미국이 왜 아프간과 난사군도 두개전선 즉, 힘에 부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장차 난사군도 문제를 빌미로 미국은 서태평양 전선에 미군 무력투입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말로 미군이 서태평양 전선에서 중미대결을 치르자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전선은 동성격서에서 소리전쟁을 유도하는 전술이다. 중국은 알면서도 이것을 역리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소리전쟁을 잘하는 나라였다. 북치고 광과리치고 와 와 소리를 지르면 적들은 기가 죽는다. 13억 인구를 단결시킬 때 소리전쟁은 단결의 촉매 역할을 한다. 미국이 서남 태평양에 눈길을 돌릴 때 중국이 견지해야할 진짜 전선은 바로 서부전선이 된다. 미군10만 병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애당초 척박한 땅 아프간을 보고 유라시아에 무력을 집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게 하나씩 무너져 내린 것이다. 중국은 서태평양 바다전선과 유라시아와 연결된 서부대륙전선을 지켜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서태평양전선을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 의미는 미국은 최근까지 중국의 무력을 과소평가 해왔다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북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어떤 전쟁이고 전쟁은 항상 과소평가하는데서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며 결국에는 패배자가 된다는 전쟁전략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미국은 11일 부산에서 버지니아 급 공격형 핵 잠수함 텍사스 호(SSN 775, 7800t급)의 내부를 공개하는 쇼를 보여주었지만 남한인들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타성에 젖은 그런 류의 쇼였기 때문 아닌가.■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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