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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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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5-19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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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성의 정체
<분석과 전망>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1/05/19 [22: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를 통해 ´조건없고 제한 없는 대화´를 제의를 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올라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호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과 극한 대결로 가겠다는 결심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자주민보
 
1.지속적이고 일사분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했던 대북발언은 딱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는 그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

그 하나의 내용이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은 ‘국가수호’ 즉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언제까지고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사과를 전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화공세’가 지속되어왔던 데다 미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권유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던 터라 많은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을 ‘베를린평화선언’으로 표현하는 등 적지 않게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일부 정세분석가들의 표현대로 ‘베를린 거부선언’이고 말았다.


한편, 최근 검찰은 농협해킹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농협해킹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것은 대화국면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짐이 일고 있는 전반 정세의 흐름을 정면에서 가로막아 나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기에 충분하다.


일부언론들의 집요한 ‘반북여론 돌리기’ 역시도 현 정세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북여론 돌리기’는 이명박 정부 들어 뚜렷한 특징을 보여왔다.

이전 정권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작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거치면서는 그 정도와 수준은 한층 더 높아져왔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80년 5월 광주학살의 주범이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라고 하는 등 일일이 거론하고 그대로 표현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2.미국의 진퇴양난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행태가 극도로 이르고 있는 것에 반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대화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다리는 전략’이 파탄난 지점에서 앞으로는 물론이고 뒤로도 한 발자욱도 떼지 못하는, 완벽한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다리는 전략’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대화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다리는 전략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대북대결정책으로 회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 전략의 파탄이 북한의 ‘공세’에 의해 강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곧바로 대화국면으로 진입해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의 대미전략에 스스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전처럼 대결국면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의 발전 그리고 이에 대한 과시이다. 군사력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패권에 결정적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3.한미양당국의 현시기 반북대결행태의 정체성

그렇다면 왜, 현 정세에서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져 진퇴양난의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현 시기 북한을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와 이명박 정부의 태도사이에 얽혀있는 정치적 함수관계를 제대로 규명해야만이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된다.

북한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국과 이와는 달리 대북대결정책 일변도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는 겉으로만 보면 마치 무슨 갈등관계, 아니면 최소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현실은 북한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의 조율 밖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어놓은 지 오래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듯이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들이 북미대결전에서의 현주소를 명확히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그 본질적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대북대결정책으로 회귀할 수 없어 어쩔 수없이 어정쩡한 국면을 지속시키면서도 이러한 국면이 자신들에게 불러올 피해 내지는 손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에 대한 미국의 요구성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해나서고 더 나아가 여기에다 ‘한미동맹’의 실체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일치시키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한미동맹’의 역사가 쉽게 증거하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예컨데, 미 쇠고기와 관련된 ‘촛불항쟁’에서 확인할 수있는 것으로서 자주적 진출을 대거 이뤄내고 있는 진보적 국민들이 보여준 위력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이에 맞서는 길은 반북보수세력의 결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중반기까지 그리고 현재 후반기로 접어들어가는 동안 반북보수세력의 결집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반 통치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 실정,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긴장된 남북관계의 지속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게 그 어느 정권 때보다도 빠르고 심각하게 찾아들고 있는 레임덕 현상은 반북보수세력에 대한 집착에 더욱 매달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대북대결행태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부합해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현 시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신 통치위기에서의 출로를 마련하려는 데로부터 비롯된 정치행위인 것이다.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이 그 상태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자 본질이다. 


4.한반도 어디로 가는가

전반적으로 현 시기 한반도는 북미대결전이 끝없는 반목과 질시 그에 따른 험악한 대결, 여기에 뒤따르는 위험천만한 충돌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무엇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인가?

대화 밖에 없다.
대화와 관련하여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공식적인’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또 다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역시도 쉽게 감지된다. ‘베를린 평화선언’을 기대했다가 ‘베를린 거부선언’을 마주해야하는 난감함을 경험한 것이 불과 엊그제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할 수없는 현실은 큰 무게감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이 대화가 아닌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 해결의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수도 없이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화국면이 하루라도 시급하게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도발’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행태를 멎게 하면서 동시에 결코 평화롭지 않은 방식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명박 역도 같은 자는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곳이 없다”

이것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역적패당의 극악한 북남대결소동은 천추를 두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진상공개장>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 진상공개장은 북한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이 발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에 이어 최근, 농협해킹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3대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글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이 진상공개장에서 ‘지금처럼 놀아대는 경우 역적패당의 집권말기는 더욱 처참해질 것이며 청와대를 떠나는 즉시 못된 짓만 일삼던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아 백담사나 감옥 길을 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면서 ‘역도는 제나라 땅에서 버림받고 쫓겨나 이국에서 들개처럼 방황하다가 객사한 리승만 역적의 가련한 신세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험악한 경고를 퍼부어댔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와의 긴장관계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임을 의미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불러일으키게 될 그 위험천만함이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례없을 듯이 보이기까지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사분란한 반북대결자세는 남북관계를 단순히 단절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어코 파국적인 단계로 끌어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의 위험은 일반적인 대결분위기 속에서도 늘 찾아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현시기 조성되어있는 분위기는 늘 상 있어왔던 그런 대결분위기가 결코 아니다. 파국분위기라고 보아도 좋을 조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행태에 극렬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는 것도 긴장한 남북관계의 지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파탄이 불러올 ´전쟁´이 우리민족 전체에게 미치게 될 피해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미국 국무부가 18일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도 19일 ‘<연합시론> 남북대화.교류협력 적극 모색해야’ 라는 글을 통해 남북이 조금씩 양보하여 대화국면으로 나아갈 것을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

대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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