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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미 노동자·농민·소비자 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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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5-18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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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미 노동자·농민·소비자 다 죽인다

GMO 전면 개방으로 친환경 급식도 위험

김용욱 기자 2011.05.18 17:04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정부나 미국정부 모두 한미 FTA로 자국에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한미 노동자 농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양국의 노동자와 농민은 모두 심각한 생존의 위기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희덕, 강기갑 의원실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노동자 농민이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과 대응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노총의 입장을 발표한 제프 보그트 미국노총 국제국장은 “한미 FTA로 미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를 지원 한다고 하지만 의구심이 많다. 현재 미국 내 일자리라도 유지 될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좋은 일자리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권리가 있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는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정부에 엄청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으로 아웃소싱 되고 대부분 비노조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한미 FTA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한미 FTA 혜택은 없다. 한미 FTA는 여러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 효과는 소수 엘리트에게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킨스만 미국가족농연합 사무총장은 한미 FTA로 인한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쇠고기 문제를 지적했다. 존 킨스만 사무총장은 “미국의 기업들은 죽은 동물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여기저기서 죽은 동물을 모으고 있다. 저희 농장에서 죽은 가축을 사들이겠다는 기업들의 명함도 여럿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광우병 검사는 안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GMO 종자의 위험성 노출 된다”며 “과학자들에 의하면 GMO 종자로 키운 식물을 먹고 자란 가축들은 여러 번 유산을 경험하고, 토양 오염과 이 물질 축적으로 가축의 생식기능에 문제를 야기하고 인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우석균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한미 FTA는 유전자 조작식품에 전면 개방 조항이 있고 미국에서의 농약검사 기준완화 내용이 있다”며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의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한미 FTA가 통과되면 해고와 고용악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초국적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어 한미 양국 모두 중소영세제조업체에 큰 충격을 가해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6월 말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지도부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확대간부 파업을 조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EU FTA 처리를 묵인 한 바 있는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원내에서 물리적으로 막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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