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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상회의 초대》-공세에 밀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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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5-11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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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정상회의 초대》-공세에 밀린 《청와대》
《통 큰 대화》냐, 《조건부대화》냐
 
  베를린을 방문한 리명박대통령은 9일 도이췰란드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핵포기문제에 대해 북이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래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대북대결로선에 고집하여온 남조선의 현 정권은 대화로선을 확고히 견지한 북의 공세와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명분을 잃어가고있다.

《전언》의 파장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서울의 회견장에서 김정일장군님의 메쎄지를 공개하였다. [사진=련합뉴스]
  지난해는 조선반도에 전쟁접경의 위기가 조성되였으나 모순의 격화가 한계점을 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듯이 올해 들어 대화외교를 재개하려는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였다. 중국과 미국은 1월에 진행한 수뇌회담에서 북남대화와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제창하였고 조선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앞질러 년초부터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남측에 제안했었다.

  4월에 들어 《6자회담 북남단장대화-조미대화-6자회담재개》라는 이른바 《3단계방안》이 부상하자 남조선의 대결론자들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6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북남대화를 진행한다는 《방안》은 서울의 대화파탄책동을 국제적인 포위망으로 봉쇄하는 구도를 형성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리명박정권은 관계국들이 《3단계방안》의 실현을 위한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1994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은것을 계기로 조미대립의 타개책과 북남수뇌회담개최합의가 마련된바 있다.

  오늘의 《청와대》는 그러한 사변이 다시 재현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북남련쇄방문을 계획한 카터 전 미국대통령과 리명박대통령의 《면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런데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리명박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론의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김정일장군님의 메쎄지를 전달받고 서울에 왔다.

유훈관철의지

  남조선당국은 《접견》이 없었던 전 미국대통령의 조선방문을 평가절하하고 그의 《전언》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그것은 속보이는 여론오도술이였다. 다름이 아닌 조선의 령도자가 직접 의향을 표시한것이다. 국제사회는 당연히 이를 중시할수밖에 없다.

  리명박대통령과의 면담약속이 없었던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서울의 회견장에서 메쎄지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청와대》에서 조용히 전달받았으면 《묵살》했을지도 모르나 메쎄지의 내용이 전세계에 알려진것만큼 대통령이 무슨 대응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베를린의 회견장에서 리명박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 무슨 《서울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의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론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

  누가 일부러 간참하지 않아도 조선이 가야할 길은 정해져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겠다고 공언하는 조선은 지금 김일성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매진하고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유훈의 하나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 의하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없이 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메쎄지를 전했다.》고 한다. 이번에 조선을 방문한것은 선대수령이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접견한 원로정치가이다. 조선의 령도자는 유훈관철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그에게 전달한것이다.

북남의 현안해결

  베를린회견의 내용은 카터《전언》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이제까지 조선은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자》는 립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남측은 소극성을 부리면서 여전히 그 무엇이 풀려야 만날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대화》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리명박대통령은 《핵포기에 대하여 북이 국제사회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듯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북남이 할 몫과 조미가 할 몫이 따로 있다. 중미의 책임과 역할도 따져야 할것이다.

  《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2011년 새해 공동사설)고 간주하는 조선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명박대통령은 북남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선차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베를린회견은 결국 종전의 대결책을 슬그머니 접고 《6자회담테두리안에서의 북남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남조선당국이 과거에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나 《그랜드바겐》이 그러했듯이 민족의 주체적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그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북과 남이 정세발전을 주도하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중대국면에 있다. 북은 국제사회와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자신은 《서울회의초대장》을 쓰는 역할만 놀겠다는것이 리명박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면 카터《전언》의 내용을 다시금 새겨야 할것이다. 북남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해보자는 민족대화의 제안은 벌써 집권말기의 위기에 처한 대통령에게 있어서 궤도수정의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
[출처: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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