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전은 6.15 거부의 결과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연평도 포격전은 6.15 거부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0-11-27 00:00 댓글0건

본문

 
연평도 포격전은 6.15 거부의 결과
곽동기 기자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연평도 해병대 포진지에 포격을 가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는 76.2mm 구경의 해안포와 122mm 방사포라고 한다. 총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2시 34분부터 2시 55분까지 21분간 1차로 포격을 하고 해병대의 대응이 있자 3시 10분부터 3시 41분까지 2차로 포격을 하였다. 북한의 포는 8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졌고 90여발은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고 한다.


육상에 떨어진 포탄의 상당수는 해병대 부대를 공격하였으며 연평파출소, 면사무소 등 관공서도 조준타격의 대상이 되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 장병 2명과 군부대 안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 2명을 포함 총 4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장병과 3명의 주민이 부상당하였다. 민가로도 포탄이 떨어져 총 820가구 가운데 19가구의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창고 3채가 피해를 입었다.


북한이 남쪽에 대해 170여발의 포사격을 단행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평 포격을 야기한 호국훈련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서해상의 해상분계선 논란이 얽혀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 해병대의 포사격훈련이 먼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배포한 “작전경과”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기 전, 11월 23일 오전에는 10시 15분에서 2시 34분까지 남측 해병대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무려 3657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해병대가 퍼부은 3657발에는 K-9 자주포를 포함, 11종의 사격장비가 망라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2시 34분에 해병대의 발포가 자연스럽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전경과”에 따르면 군은 “해상사격훈련 실시 중 적 포사격으로 (훈련을) 중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병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3657발을 쏘고 있었는데 2시 34분부터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가 불을 뿜어 해병대의 사격은 북한 공격에 의해 이 시점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병대는 해안 사격훈련을 긴급히 종료하고 K-9 자주포의 포신방향을 북쪽으로 돌려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 시점에서 왜 연평도라는 민감한 지역에서 4000여발에 달하는 사격훈련을 단행하였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단행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였다면 해병대가 사격한 포탄 수는 훨씬 더 증가했을 수도 있었다.


결국 연평도 포격의 원인은 해병대의 사격훈련으로 옮아가게 된다. 해병대 사격훈련에 대해 군은 3657발의 해상사격훈련 모두 “우리 영해”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측의 순수한 훈련을 대북도발로 몰아붙이는 북한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23일 오전,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문제삼으며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통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측 령해에 쏘아댄 괴뢰들의 포탄은 무려 수십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혁명무력은 남조선 괴뢰들이 감히 조국의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은 남측 해병대가 북측 영해로 수십발의 포를 발포하였으므로 대응 포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측의 호국훈련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서해군사분계선 논란


이러한 남북의 논란에는 NLL이 존재하고 있다. 해병대가 “우리 해역”이라고 언급한 것은 “NLL 이남”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조국의 령해”라고 언급한 것은 “NLL 이북”이 아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보도에서도 밝혔듯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임진강 하구부터 북한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한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이 규정한 NLL(북방한계선)에 따를 경우 경기만 일대의 서해바다 대부분이 남측의 관할로 되는 반면 북한의 군사분계선을 따를 경우 서해바다는 남북이 반반씩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이제 남북의 주장과 보도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해병대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포사격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포사격 훈련은 NLL 이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이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보다도 남쪽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병대는 사격 3시간째인 23일 오후 1시부터 포탄의 탄착지점을 점차로 옮겨 NLL 이남과 북한 해상분계선 사이의 지점에 떨어뜨리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K-9을 비롯한 대구경 포 수십발이 북한 해상군사분계선 이북(NLL 이남), 연평도 남서쪽 20-30km 지점에 탄착되었다. 이에 북한이 연평도 일대에 포격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역은 남측도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이며 북측도 “우리 령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결국 연평도 포격은 서해군사분계선 논란이 야기한 결과이다.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른 것이다.


NLL 고수할 해법은 있는가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확고한 NLL 고수”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대북압박”과 “임전무퇴”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NLL은 명칭 자체가 “북방한계선”으로 북한선박의 남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 선박의 북상을 규제하는 선이다. NLL의 정의에 따른다면 남쪽 선박이 NLL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선박이 NLL 아래로 내려올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약하다.


이명박 정부는 NLL 이남 수역이 한국정부가 통상적으로 관할해 오던 수역임을 강조하며 NLL을 군사분계선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언제나 남측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며 북한이 공격한다면 언제든지 공격을 즉시에 제압,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군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호언장담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포에 자동조준장치가 없어서 수동으로 사정거리를 맞춰 공격하였다고 한다. 76.2mm 구경의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탄착지점을 살펴 사정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122mm 방사포를 집중 발사하였다는 것이다.


군의 피해상황 보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격은 오차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은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이 있었지만 정작 대응사격한 것은 3대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3대가 고장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1대는 불발탄이 끼여서 대응사격에 합류하지 못했고 나머지 2대는 북한의 초기포격에 의해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켜 자동발사장치가 고장났다는 것이다. 북한의 포격이 자주포 진지를 정확히 명중시켜 K-9 자주포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군은 평소 K-9은 디지털 컴퓨터 사격장치를 탑재한 첨단무기체계로 대당 가격이 40억원을 넘는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체 6대 가운데 첫 포격에 전력의 1/3이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킬 정도라면 북한의 포격이 계속 단행되었을 경우 회로장애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11월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때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오작동으로 포탄이 날아오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대포병레이더는 대당 가격이 147억으로 군은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상 레이더 정탐능력에서 치명적 결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의 대북정탐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대응사격 후 북한의 피해상황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군은 연평도 일대에 관련장비를 확충한다고 하지만 연평포격전의 결과는 국방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보다 몇 배나 많은 압도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오고 있다. K-9 자주포만 6대에 240억원이고 대포병레이더가 147억원이니 연평도에 전개된 장거리 타격관련 장비만 무려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76.2mm 해안포와 122mm 방사포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400억원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을 것이다.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미 남북정상은 서해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에 사로 합의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2007년 10월 4일, 10.4 선언에서 채택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다.


10.4 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10.4 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오간데 없어지고, “확고한 NLL 고수”가 정부의 기본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번 포격전의 결과 4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해병대도 북한군 막사를 향해 대응포격하였으니 북한도 일정한 시설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보수언론은 지난 정부 10년간 대북퍼주기를 한 결과가 연평도 대포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데 평소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싫고 나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과 현상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배설하듯 비난하면 합리적 논쟁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만다.


이번 연평 포격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지난 10여년간의 남북협력이 국가안보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사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만 이행되었더라도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라면사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처: 자쥬민보]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엘에이 동포들 비 속에서 95회 윤석열퇴진 침묵시위
4.13 이란 이스라엘본토 타격 - 더이상 참지않은 이란
미주동포들 태양절경축행사를 개최, 서로의 우애와 정을 돈독히 하다
대미추종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거는 행위 강조
미국의 51번째 주 대한민국의 점령, 평정, 수복, 편입
주체기원의 탄생
[화첩]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해 2023
최근게시물
[개벽예감 582] ‘그림자 전쟁’은 끝났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 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이 요구된다.
올해에 들어와 함경북도의 수천 명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중요전구들에 탄원
평안북도 구장군 상이공예작물농장에서도 기쁨속에 살림집입사모임 진행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신념과 의지
[조선신보] 교육연구원 박영철과장과의 인터뷰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에 입주한 시민들의 격정적 반향
미국 주도의 서방이 핵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 라브로프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4월 23일 (화)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4월 22일 (월)
600㎜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이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 참가한데 대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반…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 련일 진행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