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평화협정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면서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미사이의 신뢰조성과 결부시키고있다.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조미가 불신감을 버릴 때 6자회담의 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6자회담의 교훈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는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것이 쉽게 뒤집어지기 마련이다.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2003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되여온 6자회담의 교훈에 립각하고있다.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네르기보상, 평화체제수립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회담장에서 조선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호상신뢰가 없는 조건에서는 비핵화의 발걸음을 떼는것도 조심스러울수밖에 없었다. 2006년 1차 핵시험을 단행한 후 새로운 상황속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조선은 9.19공동성명리행의 《단계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녕변핵시설 등 《현존핵계획》의 포기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핵무기문제에 대한 론의는 뒤에 미루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조선은 비핵화공약리행과 조미신뢰조성이 맞물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성국무역법》적용중지와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취해지는 등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신뢰는 그에 상응한 행동만을 허용하게 되여있다. 례컨대 9.19공동성명리행의 초기단계조치가 리행되였을 때 조선인민군은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군부사이의 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바 있다. 정전체제하에서는 비핵화과정이 장벽에 부딪칠수밖에 없다는 군대의 목소리가 외교와 다른 창구에서 오른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적대적교전일방이며 국방의 관점에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자위적수단인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해나갈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무기문제를 론하자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조선군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평화체제를 론의하기 전에 6자구도는 허물어지고말았다. 이것 또한 참가국들사이에 신뢰가 없는데 원인이 있다. 6자합의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해오던 조선이 국제적질서를 존중하여 모든 사전절차들을 밟고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는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다. 적대국의 《장거리미싸일능력》을 《위협》으로 보고 《제재》의 대상으로 단정하였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평등한 자격으로  

  지난해 《제재》소동으로 인하여 비핵화과정이 파탄되였다. 그러나 6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회담이 시작된 시점에서 평화협정회담이 제안되였다. 조선은 쉽게 뒤집어질수 있는 공약이나 행동에 더 이상 놀아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내보내고있는것이다. 전쟁종결에 의한 신뢰조성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조선의 론지를 파악한다면 미국도 이를 반대해야 할 리유가 없다.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을 평화체제론의와 대치시키면서 그 선후차를 가리는 론리를 전개하고있지만 근본문제를 외면한 조선의 형식적인 회담복귀는 지난날의 전철을 되풀이하는데 그칠 공산이 크다. 오바마정권이 임기내의 비핵화진전을 바라고 클린톤, 부쉬정권의 교훈에서 배운다면 평화체제론의를 뒤로 미루는 단계론에 구애되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다달을것이다.

  핵시설가동중단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문제까지 론하려면 어차피 조미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조선외무성이 《위임》에 따라 제안한 평화협정회담은 말하자면 군대의 론리도 반영한 비핵화과정의 새 출발을 상정하고있다. 이번만큼은 도중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없이 최종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은 정전협정당사국들이 평화협정체결협상탁에 나와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이 마련된다고 말하고있다. 현시점에서는 협정체결이라는 종착점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조선의 요구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회담운영과 평화체제수립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옳바른 행동순서의 보장이다.  

다무협상의 구도  

  미국은 현재의 대조선정책기조를 《전략적인내》라고 설명하고있다. 《인내》란 《아무것도 안한다는것이 아니라 조선에 다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스타인버그 국무부장관)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조선은 미국측에 결단을 촉구하고있다. 준비가 됐으니 마음놓고 비핵화공약을 리행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하라는것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해 첫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은 9.19공동성명의 여러 조항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다무협상의 구도와 운영표를 작성하는 재량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 6자회담참가국들모두에게 있어서 《불신의 악순환》이라는 얽힌 매듭부터 풀어나가는것이 실리적이다. 각국의 찬동을 받아내는 설득의 역할은 지금 미국의 몫으로 되고있다.

[출처: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