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 새 소식

본문 바로가기

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새 소식

남녘 | [시론]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2 11:19 댓글0건

본문

[시론]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김민웅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누가 테러방지를 반대하는가? 테러를 막는 것은 국가의 기본임무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세력은 테러 동조 내지 공범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이 터지는 것이 테러의 특징이다.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과 함께 의혹이 가는 대상이 포착되면 정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다면 당연히 마련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이다.

 

‘테러방지법’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테러가 발생한다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만 할 것 같다. 테러 저지에 필요한 정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런 법이 없어도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법이 없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테러세력의 정보부족 탓일 거다. 위치정보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감시하는데, 이런 정도라면 테러세력도 법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증거는 없지만 테러 첩보까지 입수된 마당이다. 역시 증거는 없지만 개성공단에서 버는 돈이 핵개발로 들어간다고 파악되고 있는 찰나 아닌가? 우리는 증거가 없어도 정부가 말하면 그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행복을 누린다. 그게 증거냐 아니냐, 일일이 따질 시간도 없는 터에 고마운 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테러 신호가 오는 것을 미리 기운으로 감지하는 분도 계시는 나라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생겨나는가? 답은 간단한 것 같다. 간첩조작을 위해 외국 정부 공문서 조작을 하지 않나, 선거공작을 벌이지를 않나,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일삼지를 않나, 그런데 이런 일들을 벌여온 조직에 “이제는 증거가 없어도 의심이 가기만 하면 네 마음대로 국민들의 일상을 다 까봐도 돼”라고 해서인가 보다. 반대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속담이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도 있다. 이 말을 하면서 고양이와 개가 애꿎게 핀잔을 듣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는 이른바 “백주 테러”라고, 정치깡패나 정보기관원을 동원해서 정적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일들이 난무했다. 얼마 전 세상을 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질산 테러를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당한 테러가 하나둘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김구, 여운형 선생도 다를 바 없었다.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의 정치적 반대자는 모두 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기 시작한다.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권력기관의 손에 쥐여주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거꾸로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때의 테러는 과거 정적, 정치적 반대자, 비판세력이 겪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감시와 고초를 뜻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 9·11 이후 만들어졌던 애국법안은 미국시민들의 소비생활에서부터 e메일은 기초이고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과 개인의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이 법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테러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런 감시체계 작동에서 한발 물러섰다.

 

테 러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반발하겠는가? 그걸 고양이나 개가 하겠다고 하니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적 논의도 제대로 없이 밀어붙이겠다니 될 일이 아니다. 아, 저는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해봐야 이미 그 정체를 우리는 보아버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테러방지를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건 일차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일괄타결이다. “너 뭔가 의심이 가” 하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반박이 통하지 않는 권력기관의 말 하나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테러당하는 세상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 허용법을 작동시키는 곳이다. 고양이는 생선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출처: 경향신문]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 6월 30일 (일)
[편집국론평]새로운 반제자주화시대의 포문을 힘차게 연 역사적인 조러정상회담
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1
6월19일 개최된 조러정상회담을 보고
[단상]조로정상회담을 지켜본 재미동포들의 목소리 3
조로인민의 친선과 단결,진정한 전우관계를 증시한 력사적화폭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 성대히 거행 …
DISBAND NATO!! 세계반제동시투쟁성명(7/7/2024)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7월 19일 (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초산군 앙토농장, 련성농장에서 새집들이 경사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전승의 명절과 더불어 길이 전해갈 2건의 명령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정치사업경험(3) 화선선전, 화전선동
[화보] 조선 2024년 7호
동해기슭을 진감하는 인민의 환호성
유럽지역위원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독일지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공동주최
[국제번역]어떻게 바이든 선거전은 조각조각 붕괴됐는가?
세기를 이어 활발히 벌어지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7월 18일 (목)
Copyright ⓒ 2000-2024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