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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교훈들을 거울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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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길남 작성일07-12-20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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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약진하지 못했다. 한편 극우세력으로 등장한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실패했다. 이러한 각축전 속에서 제17대 대선에 성공한 후보는 중도보수로 알려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7%의 득표율을 얻어 26.2%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523만여 표의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개표가 완료된 현재 이명박 후보는 11,487,688 표를 얻어 48.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6,173,599표로 26.2%의 득표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를 523만여 표차로 압승했다.

한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711,978표(3.0%)를 얻는데 그쳐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얻은 3.9% 득표 율에도 미치지 못해 침통한 표정이다. 이에 비해 극우진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3,558,975 표(15.1%)를 얻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자칭 진보로 나와 4개월 만에 만든 정당후보로서 1,375,073 표(5.8%)표를 얻었고,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0.7%,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0.4%, 한국사회당 금민, 참주인연합 정근모,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 등은 각각 0.1% 득표율을 얻었다.

진보진영인 민주노동당은 왜 약진하지 못 했는가. 그리고 향후 민중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의 표를 기대치 만큼 획득 할 수 있을까.

우선 패인들을 크게 내적 변수와 외적 변수로 나누어 진단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겉으로는 예전에 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전환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소속 노조원들과 농민들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기층대중 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고, 그 연장 선상에서 역사적인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되어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하나의 투쟁대오를 결속하여 그야말로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를 확대시키고 재생산시킬 수 있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안으로는 민주노동당 참여 세력들이 평등파니 자주파니 하면서 분파에 휘말려 서로 왈가왈부하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은 이러한 갈등으로 기층 대중들을 설득하고 이들을 통하여 대선운동을 확산시키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외적 변수는 그 동안 남한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외세의 개입이었다.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을 당선시키지 못한 실패에 대해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개입은 치밀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소용돌이 치던 김경준 사건과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그 대타로 이회창을 등장시키는 한편 진보진영의 약진을 가로 막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출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들을 장악하면서 중요한 언론들은 사대매국세력을 앞세워 언로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통일운동 인터네트 사이트들과 이북 사이트들을 차단하였고, 선거 막바지에 와서는 국내 인터네트 사이트 게시판 사용을 제한하면서까지 여론조성을 가로 막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은 약진해 왔다. 민노당은 민중생존권을 비롯하여 국내 서민들의 삶을 위해 그 어느 정당들 보다 앞장서 투쟁해 왔다. 그리고 의석 수 면에서도 원내3당이다. 지지율도 민주신당과 큰 차이 없는 3위였다. 정당지지순서에서도7∼10%는 꾸준히 유지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얻은 지지득표의 절반도 얻지 못했다. 당은 지지하지만 후보는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에 45% 정도만 권영길을 찍었다"며 "22%는 문국현 후보에게 갔다"고 분석했다. 당 지지자를 빼앗긴 것이다. 정당 틀을 채 갖추지도 못한 창조한국당, 4개월짜리 정치신인 문국현 후보에게 ´7년 진보정당, 기호 3번 후보´의 자존심이 구겨진 셈이다. 이것을 두고 남녘의 한국민권연구소와 자주민보는 문국현 후보의 움직임을 의심해 왔다.

한국민권연구소 문경환 상임연구원은 자주민보 12월18일자를 통해 다름과 같이 진단했다. 문 상임연구원은 “문국현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의 면담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신인을 미국 대사가 만난 것은 그의 정치행보가 미국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실제로 문국현 후보의 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대통합민주신당보다 진보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만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던 유권자들을 다수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다.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하면서 힘을 빼고 선거운동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결국 범여권의 분열을 촉진하고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뉴라이트>를 통해 보수진영은 강화하고 민주노동당을 고립시켜 진보진영의 성장을 막는 것은 한국에서 계속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등장은 진보진영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절묘한 수라고 할 수 있다. 대내 문제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띠어 민주노동당의 표를 흡수하고, 대외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입지를 키워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 것이다.”고 지적 하면서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된다. 문국현 후보의 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과 구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이비 진보개혁은 보수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제 대선은 끝났다. 남은 것은 첫째로 이번 대선에서의 패인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기총화를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며, 둘째로 내외 반 민족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도전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에 대한 민중진영의 진로를 확고히 설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은 <이명박 특검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에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다시는 부정과 부패가 남녘정치 바닥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진영은 또한 <이명박 특검법> 처리를 통하여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자격 유무를 반드시 가려야 하는 한편 설상 자격이 보장된다고 하드라도 그의 정책에서 반민중,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정책들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의 변혁은 언제나 민중들의 주체역량에 의해 전환되어 왔다. 거짓과 허위를 거부해 온 우리 민중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해 내외 민중들은 그 날을 위해 허무주의와 패배주의를 거두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번 대선의 교훈들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20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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