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왜, 끊임이 없는 것일까?

▲박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인터넷에서 펌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

‘북한의 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또 다시 거론한 것은 9.24유엔연설을 반북의 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 곧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반북공세이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는 북한이 자신의 9.24유엔연설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한 자신의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나온다고 했다. 돋보인다. 청와대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안이었다. 욕설까지 섞어 한, 북한의 실명비난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고 나선 모양새다.

이것들은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북한을 자극할만한 언급을 했다. “북한은 소위 병진 노선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언제 (북한의)도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일반적 반북공세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방백서 상 ‘적’으로 되어있는 북한과 대적 전선을 치는 군인들 앞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념사인 것이다. 국방부의 논리다.

그렇지만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또 다시 비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은 핵이 남북 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북정치공세의 전형이다.

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북공세의 본질과 의미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왜, 갈수록 잦아지는 것일까?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박근혜정부의 일반적인 정치활동 범주로 볼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이 기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재까지 말로 그치는 것이었고 행동에 있어서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성을 얻기에는 너무 일면적이다. 그것으로는 박대통령의 대북행보를 온전히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박 대통령의 대북관련 행보들은 엄밀히 말하면 통일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것 조차도 아닌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들에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권유지 및 정권활동의 계기를 만들고 키워나가려는 흔적들이 보인다. 이는 자신의 대북관련활동에 자신의 정권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권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확보되지않게 된다면 그러한 대북활동은 아예 구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권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원리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인 것이다.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은 정권안보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민족도 통일도 관심 사안이 아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선수들에 대해 특별히 가해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것이다.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모습이다. 비근하게는 이명박 정부에게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풍부하게 경험을 했던 것도 그것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북행보에 대해서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되고 만다.

올 초반기 박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는 등 남북관계개선과 관련 적극적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시민운동진영의 일부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정세전문가들이 기대를 가졌던 것도 박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발생한 오류였다. 필자 역시 한때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다.

요원해진 남북관계개선

9.24유엔연설을 통해 유엔무대를 반북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박대통령의 확고한 행보에서 이제 분명해진 것이 있다. 박대통령에게 민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이라는 개념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남북관계개선 더 나아가 통일문제는 없고 오직 정권안보만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접근법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대화기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외통위원장인 유길준 의원이나 김태호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최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들이다. 평소에도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등 남북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특히 지난 9월 하반기에 라진-하산 프로젝트 현장을 다녀온 뒤로는 새누리당의 반북적 정체성을 흔들기라도 할 듯히 강력한 태세로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했었다.

극히 정상적인 요구였다. 우리사회의 유수한 경제인들의 요구와도 연동되는 것이기도 해서 그 의미와 파장은 적지가 않은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박대통령의 지속되는 반북공세에 앞에서 급격히 세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위를 뛰어 너머 현실성까지도 획득하고 있는 주장들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여당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는 이후로도 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모양새를 달리하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전문가들은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특별한 정세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그 힘을 잃거나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정세란 북미관계 변화를 말한다.

현재 북미관계는 북한 억류미국인 문제를 비롯해 현안들이 적지 않지만 그 해결 가능성은 낙관적이지가 않다. 북미관계 변화가능성이 요원한 것이다. 남북관계개선 가능성 또한 멀찌감치 떨어져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박 대통령의 반북적인 9.24유엔연설 이후 그렇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어있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