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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 총괄 대외경제성 출범의 의미<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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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현 작성일14-06-28 09: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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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 총괄 대외경제성 출범의 의미<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58)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북한이 대외경제 협력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직 개편의 핵심은 대외무역, 외자유치, 경제특구 업무를 맡아왔던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해 내각 산하에 대외경제성을 만든 것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합된 세 기구는 모두 내각 산하 조직으로 무역성은 대외 무역을,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유치 업무를,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 경제개발구 개발 업무를 맡아왔다. 북한은 대외경제성의 구체적인 업무나 위상, 책임자(상)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리용남 무역상이 신설된 대외경제상을 맡았을 가능성도 있다. 리 무역상이 지난달 말까지 시리아를 방문해 무역뿐 아니라 농업을 비롯한 다방면의 경제협력과 상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 기구 일원화

 

대외경제성 출범은 명목상으로는 관할 영역이 구분돼 있었지만 활동 면에서는 업무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 3개 부서를 통합해 대외 경제업무의 간소화, 능률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두 차례 대외경제기구를 대폭 개편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이후 대외무역 관련조직을 정비했다.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해 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도(직할시)는 1개의 무역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및 경제특구로 지정된 라선(라진.선봉)지대의 개발업무는 무역성 산하 대외경제협력추진회(대경추)가 맡았다. 무역성이 대외무역과 해외자본 유치, 경제특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역관계 주요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외 무역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기관들이 속속 등장됐다.

2009년에는 국방위원회 주도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출범했고, 2010년 7월에는 무역성의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신설됐다.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북한의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설립된 것이다. 대외교역과 해외자본 유치가 조직적으로 이원화 된 셈이다.

또한 지난해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계기로 10월에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요인들

 

특히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내각 직속 기관으로 발표됐지만 사실상 내각보다는 국방위원회나 노동당(행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 2개 위원회에는 힘이 실린 반면, 무역성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국 내각의 대외경제 사업영역의 축소로 이어졌고, 부처간 소모적인 경쟁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성은 이들 위원회의 사업들에 검토, 심의 의견을 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실적주의로 흐르는 경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장성택사건은 불가피하게 대외사업 조직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장성택이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리수용이 외무상에 임명된 것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무역성에 통합된 것은 내각책임제를 강화해,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주도성을 확고하게 확립하려는 김정은시대의 기본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임명된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등 4명의 내각 부총리 외에 최근 김덕훈 전 자강도 인민위원장, 임철웅 전 철도성 참모장에 이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지낸 최영건 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지배인을 내각 부총리에 추가 임명한 것도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출범은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고, 해외투자 유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동안 힘있는 기관임을 내세워 다양한 경로에서 해외투자 유치사업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혼선과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조선합영투자위원회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사용되던 자금들이 내각으로 일원화 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다.

대외경제성 신설을 계기로 북한은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특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중동국가 등과 대외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된 대외경제성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경협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평양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상선상에 있다.

난립된 기구 통합 자체가 곧바로 대외 경협 업무들의 효율화로 이어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북한 당국의 일관된 정책과 대외환경 조성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외경제성 출범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출처: 통일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8 10:01:1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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