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영(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무조건 더럽고 멀리해야 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1945년 8.15 해방 후 분단된 상황 아래에서 7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정치적 독재 속에서 민중을 억압하는 통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정치이념과 통치수단으로 삼는 독재주의 정치형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가 정치혐오증과 정치불감증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역사적으로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UN과 엠네스티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의 정치는 미국의 묵인 아래에서 아직도 별다른 개선이 전혀 없이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정치방법으로 기세를 부리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요즘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이라는 옷으로 가라 입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과 민중의 <민주화 투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호간에 혈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음폐사건>과 <세월호침몰원인음폐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정권의 더러운 정치적 행태에 대하여 증오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민들의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는 소리를 험하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개 같은 놈들의 싸움이다>라는 비판의 소리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개 싸우듯 싸우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만일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만일 지면 <개만도 못한 놈>, 그리고 비기면 그 때에는 <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민중의 용서 없는 심판과 평가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금할 수 없는 민중의 직관적 표현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통치력이 어느 지경까지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 주는 민중의 분노의 세속적인 표현의 말인 것이다. 정치란 정의로운 사회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중의 분노적인 표현의 소리가 <개보다 더한 놈> <개만도 못한 놈> <개 같은 놈>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오늘 한국의 현상인 것이다.   

민중의 뜻과 소리는 민족정신의 표현이며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는 희망의 절규이다. 그럼으로 민중의 직관적 표현의 자유를 국정원 그 어느 누구도 허망 된 외세의 정치력을 의존하여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국정원이 그들의 입맛대로 민중의 양심의 소리와 사상을 그리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민중의 상상력을 통제하려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요지경 속의 정치가 지금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종북소동을 일으키면서 엉뚱한 정치적 공작을 꾸미고 있다. 오죽하면 금번 6.4 지방선거를 불과 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천시장의 선거전에서 <박근혜-정규만 합성사진>까지 조작하여 선거운동을 했었겠는가?    




1. 차별과 혐오가 없는 정직한 정치     

박근혜 정권과 국회 그리고 보수적 극우 정치세력은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차별과 혐오 증상을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기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극심한 차별과 사회적 혐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TV 앞에서 미소를 짓고 필요하면 눈물을 보이는 수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동안 한 것은 외국 정상들과 악수나 하면 그것으로 다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사이에는 정치적 차별과 혐오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최악의 반민족적 정치적 행태와 수법을 최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보다 더 진보적인 민족 통일을 향한 정직한 발자국들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소외당하고 정치적 사명과 역할에서 배제된 민중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게 하는 꿈과 힘의 집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길과 방법은 오지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은 망가진 민주주의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의 나눔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민중의 연결의 끈을 함께 굳게 맺는 민중의 일치단결의 길이다.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독재적인 귀신을 죽여 없애 버리고 민중을 위한 정치적 권리와 수단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과 독재주의 귀신을 정의의 칼로 혁명을 일으켜 민중의 평등한 국가의 횄불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는 민중에게 오직 경청만을 강요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공허함이 뒤따르고 있을 뿐이다. 세계는 냉전시대가 지나간 것을 축하하는데 한국은 아직 <신자본주의-노동착취>가 계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낡은 사상논쟁과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무한정으로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신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을 “비정상적 종북”이라고 박근혜 정권은 탄압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반공법을 적용하여 종교가 아닌 종교적 환상의 재판을 계속하여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전매특허이며 정치적인 사형선거를 정권유지를 위하여 수단방법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2014년에 국민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드디어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을 차별하고 혐오를 일으키는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내막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을 음페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34일 만에 5월 19일에 TV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박근혜의 눈물은 말짱한 거짓말 악어의 눈물이라는 사실이 곧 폭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TV 눈물쑈를 벌린 후에 서둘러 아랍에미리트 (UAE)를 향하여 출발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이명박이 자랑한 “원전수출”의 대상국이다. 이명박은 아랍에미리트 원전건설자금 20조원 중 10조 원에 대한 부정대출이 폭로되어 국민의 세금 1500억원을 낭비한 이미 악명의 문제 기록이 폭로되어 있는 “원전수출”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둘러 방문한 아랍에미레트 “원전수출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한 기본 업체는 바로 구원파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과 “(주)아해”이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유병언은 아랍에미레트 “원전수출사업” 초창기부터 직접 관여했으며 지난해부터 핵페기물처리업체로 선정된 “(주)아해”도 역시 유병언 회장 일가의 관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TV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곧바로 외국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유병언의 수출사업체가 쟁쟁히 존재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정해진해운의 유병언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큰 범좌자로 부각시키면서 유병언과 유병언 일가를 구속시키는 오늘의 지상최대의 쇼를 연출하고 있다.     

유병언과 제일 이해관계로 유착되어 있는 한전도 역시 인정상정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여 한국의 대기업체들은 모두 다 양심도 없고 의리와 질서도 없는 거짓된 사회에 동화되고 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박근혜는 오늘도 여전히 유병언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잡으려는가? 아니면 잡지는 않으면서 엄포가? 또 어떤 숨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속아야 하는가?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4년 동안 계속하여 외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백일하에 폭로되어 밝혀진 사실은 <북의 소행> 이 아니라 한미군사연습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졌으며 미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해 정권은 천안함 침몰 진짜 원인에 대하여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고 모르쇠 정치로 국민을 오늘까지 기만하고 있다. 천안함-세월호 침몰사건도 역시 일점의 의혹도 없이 두 침몰사건은 동질의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위하여 국민을 속이는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숨기기 위하여 구원파의 유병언 일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주범으로 조작하는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데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과 세월호 소유주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비평의 글이 홍수처럼 매일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세월호침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한미군사연습>에 대하여는 왜 말들이 없는가?     

세월호 참몰을 일으킨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물증적 증거가 빈약해서일까? 만일 <한미군사연습>이 세워호를 침몰시킨 사실에 대하여 물중적 증거를 제시할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군사적 비밀 때문에 불가능 하다면 <그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논평>이 역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논평의 말과 글 조차 전혀 없는가? 

국가의 극비에 속하는 기밀을 건드리면 국정원의 공갈이 무섭기 때문인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박근혜 정권의 엄포 때문인가? 

어쨌든 언론의 제한을 당하고 또 몸조심을 해야만 하는 국내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이 <천안함-세월호>와의 동질의 두 개 침몰사건이라고하는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해외 언론들이라도 앞장서서 크게 외처야만 하겠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4년만에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의 세월호 침몰 사건도 역시 그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또 4년을 다시 기다려야만 하겠는가?


2. 민중을 중요히 여기는 정치     

민중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해석들이 있다. “인간” 혹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민중”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대답이 매우 흥미롭다.      

“인간”, “사람”이라는 말은 본래 신적이며 개인주의적이며 또 단독적인 존재로서 내면지향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개인주의를 강조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말로서 “사람” 혹은 “인간” 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사가 많이 변천되고 변화가 다양해짐으로 인하여 인간존재를 관찰하면 시람들의 삶의 양상이 사회적이며 집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필연적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현대적인 집단적 사회생활을 통한 인간파악은 “민중” 혹은 “민중적”이라는 말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으로 민중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서 왕족들과 귀족들은 일반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불렀다. 백성은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복종과 순종만 해야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기독교는 신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종교적 권의를 악용하여 “복종”을 강요하여 노예화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도 종교심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착취하여 부자가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     

세속 정권을 종교화하여 국민을 “백성”으로 삼고 복종만을 강요하는 독재자들이 서구 문명권에 허다하다. 이런 의미에서 “백성”과 반대가 되며 대조되는 사상이 바로 “민중” 또는 “민중적”이라는 말이며 또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민중”은 또한 “시민”과도 구별된다.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출현한 것이 서구의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서구에 자본주의가 출현하여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이었다. 자본주의 대표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 부른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자들이 제3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방법으로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통치수당으로 삼았다. 하지만 제3세계에서 자본주의 침략자들을 대항하여 투쟁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부여한 “시민권”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제3세계의 사람들은 스스로 “민중”이라는 명칭을 선택하였다.     

그럼으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을 주장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민중”이 역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는 것이 뜻 있는 역사가들의 주장이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다.     

자본주의 모순의 한복판에서 민중들이 사유와 실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민족의 역사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중은 서로 손을 맞잡고 평등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투쟁해야 한다.      

민중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일시적 인기나 변화가 아니라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향상을 성취하는가를 중요시하는 측면에 한국의 미래와 통일을 향하여 접근해야 하겠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통치수단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집권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중요시 하면서 모는 것이 일방통행적이다.    

이로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민중은 노동으로 부터 착취를 당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하여 비정규 노동자들로 추락하고 있다. 집권 여당은 이념적 사회질서만 집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민중의 삶에 대하여는 조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통치자들은 <신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라는 정치적 단어는 즐겨 사용한다.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장기집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념적으로 중앙노선을 설치해 놓고 주장하고 있는 통치수단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민중들의 삶의 질을 조응하지 못하는 속임수의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한때 교육만 받으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환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민중을 중요히 여기는 정치>라는 말을 <불평등한 정치>라는 말로 대치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야만 박근혜 정권이 도대체 어떠한 정권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1위라는 말이 이제는 큰 뉴스가 아니다. 특히 학생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연평균 200명이 넘는다고 해도 정치권에서는 예사로 여기 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세계최장의 나라가 한국이며 비정규직이 제일 많으며 자영업 파산이 제일 많은 나라도 역시 한국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청의 경제성장보고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의 이득이 10년 동안 900조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의 “삶의 질 행복지수”의 평가는 맨 꼴찌라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권과 기업체들의 자본에만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공생 동거동락만을 정치적 이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의 직무유기의 정치행태를 민중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3. 종미추종주의를 척결하는 정치     

그러면 오늘 한국에서 <민중을 중요히 여기는 청치>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첫째, 박근혜가 바보스러운 “종미초종주의 정치”를 하루 속히 척결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가 국내에서 중세기적 마녀사냥 정치행태를 속히 끝장내야 한다. “종미추종주의”는 세계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정치적 관행이다.     




“종미추종주의” 정치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치관은 없고 오직 미국의 이익과 주장만 따르는 꼭두각시를 뜻한다.      

망국적인 종미추종주의를 끝장내고 민중을 중요히 여기는 정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과거 70년간 미국이 강요한 주요 요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첫째, 미국식 경제체제를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수용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면서 경제신탁통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IMF를 강요하여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압력을 가하였던 전례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무 저항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은 IMF 다음에는 FTA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글로벌 표준 요구를 한국이 꼼짝도 못하고 무조건 받아 들이도록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은행의 민영화를 강요하여 종미경제 체제를 확립했다.     

둘째, 미국은 한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지 않고 70년 동안 미국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민족 끼리” 통일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바보스럽게 방위비를 해마다 지출하고 있지만 그 액수와 사용처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자세히 모르고 있다.     

세째, 박근헤 정권은 유신헌법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른바 “종북척결”을 으뜸으로 하는 정치적 화두로 삼고 있다. 터무니없는 구속수감과 내란음모조작도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모두 다 정당화하고 있다.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은 6.15 진영까지 “종북”으로규정하면서 박근혜 정권 위기를 무마시키려고 야비하고 반민족적이며 모욕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정권에 취해 있는 박근혜는 자가 자신을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술 많이 먹고 취한 취객이 “나 안취했다”라고 생억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인간이 바로 박근혜의 정치행태라고 볼 때 참으로 비루하게 보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이 글을 맺으며...    

세월호 국정조사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발족했다. 하지만 벌서 첫날부터 파행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행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오직 파행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태생된 국정조사위원회인 것을 가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국정조사위원희조직은 오직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짱한 거짓된 쇼를 위한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인 것을 지혜있는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수많은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해경을 비롯한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 모두가 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세월호의 비밀을 지킬 것이다.      

독자들을 위하여 참고로 어느 언론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기록한다.     

<세월호 침몰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면 사실상 국정조사의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보좌관도 “정보부처로부터 자료를 요청해도 거의 대부분 받기가 어렵다”며 10건 신청해 2, 3건 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를 첫날부터 파행하고 5일간 연기 했는데 그 5일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여당의 말과 야당의 말들이 각각 다르고 혼란스럽다. 이러한 국가의 국정조사위원회에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지는 국민이 불상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은 참사 39일이 되는 현재에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정말 국가란말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또 분통터지는 것은 한국의 어떤 목사가 6월 1일 교회 설교에서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몰시키지 않기 위하여 새월호를 대신 참몰시켰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을 박근혜가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그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한만국에서 떠나간 지 오래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교회에 박근혜가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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