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남녘 땅, 하늘 그리고 바다, “대한민국” 모든 곳, 언제나 어디서나 1년 내내 계속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미국에게 대한민국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던” 그 때로부터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다.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군의 모든 부대가 귀하에게 통솔되고 귀하가 그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직은 현재의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귀하(다글러스 맥아더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위촉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전작권이양에 관해 부탁한 서신 내용 일부의 인용이다.)

이 대통령은 정일권(후에 국무총리) (일제 시대 만주 봉천군관학교를 거쳐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박정희처럼 제 민족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던 일제 장교로 복무했던 친일인사) 당시 육해공 총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보하면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라도 작전지휘권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라 했다. 물론 65년이 다 되도록 그 전작권은 펜타곤 손에 화석처럼 더욱 굳어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체결되어 2012년까지 돌려받기로 했던 전작권은 이명박 대통령 때 2조가 넘는 무기판매를 구실로 삼아 2015년까지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게 부탁하여 뒤로 미루어졌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9,200억 방위비분담금은 물론 토지제공 포함 총 2조원(서민대중 혈세)을 매년 바치면서 전작권 반환시기를 뒤로 미루어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또 다시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채 뒤로 연기되어져 버렸다.

미국 지휘 하의 그것도 “핵선제공격”을 전제한, 말이 군사훈련이지 실제는 공격적인 전쟁연습이 일년 내내 대한민국 천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그 부끄러운 분단역사는 2014년 4월 세월호침몰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널리 이웃나라와 세상에까지 새삼 소상히 알려지게 되었다.

세월호침몰 원인, 배경 함께 고민하기

2001년 펜타곤이 세상천지에 공식 발표한 “핵선제공격”, 군사전략을 앞세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말과 달리 실제는 올해 2014년 “쌍용훈련” 때처럼 “평양점령”을 목적한 대단히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침략전쟁연습에 다름 아니다. 년중 내내 세월호가 침몰한 남해바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천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분단역사는 오늘도 화약내를 풍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세상은 분단역사 전 기간 동안, 이미 명예회복된 박정희시대의 “민청학련,” “민혁당” 같은 “분단시대 조작사건”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 극심했던 끔찍스럽던 분단사건들은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끝으로 주지하듯 이명박근혜시대에 다시 부활했다.

이명박시대 대표적 분단사건 곧 “북풍사건”은 6.15자주통일시대를 단번에 곤두박질치게하며 온 세상천지를 요동시켰던 “천안함북풍사건”이다.

세상천지 모든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해상사고’가 천안함 때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또한 정치군사적 성격을 띤 또 하나의 ‘해상사건’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염려하는 이유다. 세월호사고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상천지를 또 다시 요동시킬 또 하나의 ‘거짓깃발’ 사건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지 온 나라와 민족이 또 다시 염려한다.

세월호 침몰 3주가 지나며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근혜 대리권력의 상상키 어렵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온갖 의문에 휩싸인 구조 및 수색 작업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을 그것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해서만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만 아니라 분단역사 내내 우리나라 땅에서 발생한 숱한 “인재” 때마다 드러난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정부패” 문제 때문만도 아니다. 흔히 “정경유착”으로 불리는 남녘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는 사람사는 곳 어디나 있는 문제다.

세월호 관련 우리와 세상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4월 16일 오전 침몰 사건 직후(?) 시작된 정부(해경)가 주도한 공식 구조, 수색작업 과정 전반에서 날마다 폭로되며 증폭되고 있는 상상키 어려운 온갖 형태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컫는다.

마치 양파껍질 벗겨지듯 밤낮으로 폭로되고 있는 그 충격적 사건들의 “범죄적” 성격은 일반 상식과 이성으론 감당키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들이다. 하도 괴상망칙하여 억장이 무너지다못해 “사람”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 절망할 정도다.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난 오늘 그 모든 충격적 성격의 “국가적 차원의 범죄들은” 이번 세월호사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갖게 만들고 있다. 어이없이 희생된 300여 단원고 학생들 부모에게만 굳어져가고 있는 결론이 아니다.

그 충격적 사건들은 남북해외 우리민족은 물론 양식 가진 세상 많은 사람들 또한  같은/비슷한 결론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그 충격적 범죄들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폭로되고 있다. 세월호에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단원고 학생들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치 “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언처럼 남긴 사진들에서도 목소리들에서도 폭로되고 있다.

정부(해경)가 희생자 가족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희생된 사람들(주로 학생들)의 손전화기들을 불법으로 몰래 가져다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증거들을 삭제하고 조작했는지조차 모르는 일들도 폭로되고 있다.

숨길 수 없는 그 모든 정황 증거들 때문이다

그렇다. 숨길 수 없는 그 모든 정황증거들이 이번 사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리지 않은” 즉 국가 곧  “정부차원의 범죄”였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 모든 정황 증거들은 희생자들 가족은 물론 온 나라와 세상천지까지 이명박근혜사대망국세력이 수장되어 가는 사람들을 “살려선 아니되는 그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

그 믿음은 오늘 하루가 다르게 신념처럼 굳어지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잡아가두고 청와대서부터 시작된 문건이 교육부 문서로까지 둔갑하며 단원고의 살아남은 친구들과 전국의 나어린 학생들까지 “유언비어” 운운하여 협박공갈을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

아니 극단적으로 무능하고 국가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전대미문의 불의한 권력이 입을 틀어막으면 막을 수록 오히려 민심은 더욱 폭발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 되어 하늘도 그들의 범죄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 또한 숨길 수 없는 아니 그 동안 철저히 숨겼던 그 모든 국가 차원의 범죄들이 속속 폭로되면서 갖게된 신념이고 확신이다. 세월호 “재난”(人災) 사건을 친 부모형제의 심정으로 들여다 볼 때 갖게 되는 믿음이고 깨달음이다.

이번 사건이 “국가적 차원의 범죄”로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범죄적 성격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세월호침몰사건은 마치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세기적 해상사건”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 어떤 배경에서든 침몰사고의 숨은 배경이 소위 “국가안보” 때문이던 소위 “혈맹(종속)관계”에 있는 미국 때문이던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들 300여 명을 “무리로 개죽음 당하게 만든” 국가적 차원의 범죄라는 확신은 오늘 세상천지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어처구니없이 희생된 모든 님들의 한(恨)맺힌 억울한 혼과 넋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내막을 속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같은/비슷한 결론을 갖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드러나고 폭로되면서 충격의 연속 그 자체인 세월호침몰사건이 그러면 왜 믿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범죄적 성격”을 띤 그것도 숱한 의문에 휩싸인 사건으로 돌변하고 있는가? 숨길 수 없는 모든 정황증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 윤곽은 다음의 방향과 결론에로 세인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세월호침몰 사건의 정치군사적 성격

정부의 명백한 숨길 수 없는 거짓, 조작, 둘러대기 등으로 날이 갈수록 증폭하는 온갖 의문은 오늘 깊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끝없는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며 그러나 사람들은 주류언론매체들이 갖는 이미 밝혀진 부정부패 성격 외에 온갖 의문에 휩싸인 “정치군사적 성격”에 대해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세월호침몰사고가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에서 온 세상 전체 인류의 비극적 사건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핵심적 배경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 대부분은 이번 사건 관련 정작 물어야 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무엇을 정작 물어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세월호사건의 정치군사적 성격은 천안함 때처럼 서두에서 언급한 미국 지휘 하에 사건 당시 진행되었던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이다. 상상키 어려운 의혹과 의문이 끊임이 없는 이유가 달리 없다는 추정 때문이다. 청해진해운과 선주, 선장, 선원들을 아무리 “악마화”해도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안가는 이유를 정치군사적 성격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늘 세상매체들은 대부분 조중동 류 매체들처럼 “박근혜살리기” 차원에서가 아니라도 부정부패문제와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해경의 문제, 해경과 언딘의 부패고리 등등으로도 설명이 안되고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침몰사고와 그 뒤에 계속됐던 국가적 차원의 은폐기도와 거짓, 조작, 둘러대기 등등의 국가범죄 사건은 사고 당일 전부터 침몰 사고 당일인 4월 16일도 전국 각지 특히 서해, 남해, 동해에서 계속됐던 미국 지휘 하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역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월호는 미국 펜타곤 지휘 하에 남녘 땅 천지에서 1년 내내 벌어지고 있는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즉 2014년 “독수리훈련”이 한창이었던 바로 그때 그 순간 남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침몰사고는 오늘 천안함 때처럼 “단순해양사고”일 수 있는 사고는 그 성격이 300여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1억 남북해외 우리민족 모두와 함께 세기적 의혹,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고가 사건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때처럼 2014년 세월호 침몰 또한 사고에서 사건으로 점점 그 근본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정치군사적 성격” 차원의 사건으로 둔갑해가고 있다. 종북사건 즉 천안함 때처럼 “북풍사건화”할 수 있는 색깔과 냄새가 점점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근혜세력은 6월 선거를 목적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근본원인 진짜 이유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은 6월 선거와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 불보듯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온 세상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명박근혜권력은 그 의문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묶어 입에 자갈을 물리고 옥에 잡아가두는 박정희 유신시대 식으로 억누르고 있다. 그것이 가능할까? 6-70년대식으로 70억의 의문을 잠재울 수 있을가?

미국 지휘 하의 해상사격훈련 금지구역들은 세월호침몰 사고가 사건으로 둔갑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가?

먼저 <위키피디아 코리아>가 제공하는 국가기관의 <국립해양조사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립해양조사원(國立海洋調査院, Korea Hydrographic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은 바다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및 항해안전, 해양개발에 이바지하고자 1949년 11월1일 [해군본부 작전과 수로국으로 출범하여 오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종합해양조사기관으로 [바뀐 국가기관으로] 국립해양조사원장은고위공무원 나급(2~3급상당)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12년 11월 신청사가 준공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현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동삼1동, 우606-806)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해역에 대한 해양측량, 해양관측 등 해양조사를 시행하여, 그성과를 토대로 해도(전자해도포함) 및 수로서지를 간행하여 해운, 수산, 해양개발, 산업분야와군(軍) 및 각종연구소에 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국제수로기구(IHO)와 동부아시아수로위원회(EAHC)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을 조사·획정하고, 국제기구에 해양지명을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있다.” (위키피디아코리아)

아래 2개의 사진은 위에서 소개한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이 제공하는 공식 국가자료이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사진이다. 첫번 째 사진은 분단된 남녘의 바다 동해, 서해, 남해 바다 모두를 보여준다. 특기할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항해안전”을 위해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표시해준 네모나고 동그랗거나 삼각형 비슷한 지역들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그런데 사진의 아래 왼쪽 밑을 보면 4개의 안내 표시들이 있다. 그것에 의하면 빨간색은 “금지,”짙은 노락색은 “주의,” 녹색은 “협조,” 옅은 노란색은 “취소”라고 되어 있다. 

해상사격훈련(사진 1)

중요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 사진 왼쪽 편 달력 밑에는 “번호”와 “제목” 밑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월 3째주의 해상사격훈련” 관련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다. 세월호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은 바로 그 3번 째주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사진에는 4월 3째주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있다: “해상사격훈련 일부 취소 알림,” “해상훈련 알림,” “해상사격훈련(해경),” “해상사격훈련실시 알림.”

서해 해상사격훈련 사진(2)

아래 사진은 동해바다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지역들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확연히 보여주는 사진이다. 첫 느낌은 무엇이랄까? 글쎄 서해바다는 누가보아도 동해, 남해바다에 비해 바다 거의 모든 수역이 다 “해상사격훈련”이 있어 들어가서는 아니되는 “금지” 구역들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다. 3살 짜리 아이도 빨간색이 무슨 표시를 뜻하는지를 가르쳐주면 금방 알 수 있게 잘 표시되어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항해안전”을 위해 훌륭하게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에 틀림없다.

그런데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한 사진들은 70년이 다 되어가는“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아닐 수 없다.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게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던” 날로부터 분단된 남녘땅, 하늘 그리고 바다 모두는 4천 5백 만 남녘사람들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땅으로 살아온 슬픈 비극사를 재현해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칼럼에선 앞의 칼럼에서 언급했듯 정치군사적 문제를 논했다. 조심스럽게 논하기 시작했다. 지면 관계 상 오늘 칼럼은 여기서 멈추고 다시 다음 칼럼에서 논하려 한다. 독자들에게 입지를 바꾸어서 글의 마지막에 실린 미국 지휘 하에 이루어진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진을 보며 4월 16일 밤 인천항을 떠나 남해로 항해해 가던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들이 한번 되어 볼 것을 권유한다.

사진에 표시된 검은 줄의 항로처럼 세월호는 마치 무슨 ‘곡예’하듯 항해를 계속했다. 금지구역이 되어 버린 대부분의 서해, 남해 바다의 군사훈련 금지구역을 피해가며 운항했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되어보자는 제의다. 오늘 망자가 된 그러나 살아서 구천을 떠도는 300여 영혼들이 주는 힘을 얻어 글쓰기에 혼신을 다한다.

[출처: 1코리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