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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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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3-06-14 18: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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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연합방 경제대박

 

오인동(재미동포 정형외과의사)

 

통일비용 하면 독일통일의 경우를 말한다. 우리는 후발자로 독일통일의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예컨대 경제 차이가 크던 동. 서 독일이 갑자기 통일 되며 화폐를 1:1로 교환하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들었다. 나아가 토지소유권 인정으로 양측 주민들 사이의 심한 갈등마저 겪었다. 조국의 단계적 통일은 완전히 다르다. 즉 우리 통일의 제1단계인 연합방 시기는 남과 북 체제의 특성이 유지된 채 경제공동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추가이득 마저 보장해 준다.

첫째, 사회주의 북의 토지는 국유이다. 그러므로 사회기본시설이나 상공업단지 건설부지 구입비용이 따로 없다. 남녘에선 상상도 못할 여건이다. 여기에 더해 땅은 12만 여 Km2 남 보다 24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에 인구 5천만의 절반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작은 남녘땅의 과밀한 인구를 생각할 때 남북 사이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될 통일의 날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둘째, 이러한 남북 연합방의 주민75백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동시 확대로 인해 물품 생산비 절약 효과가 있다. 나아가 700재외동포포함8,200 만 시장 규모경제 (Economies of Scale)도 누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인구1억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수치에 가깝다. 경제선진국 이탈리의 인구는6,100, 영국은6,200만이니 남북연합방 조국은 6,400만 프랑스 보다 크고 8,300만 독일과 비슷하다. 하여 남북연합방 조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벌써 세계6-7대국의 앞날이 눈에 아른거린다.

셋째, 경제공동체 관리체계는 남북 연합방 체제이니 당연히 분리 시행하게 된다. 남의 인력은 남에서, 북의 인력은 북에서 일한다. 북의 인력이 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빠르고 효과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전문 인력의 교차는 있어야 한다. 어떻든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걸 맞는 근로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연합방 체제로 인해 주어진 여건과 국토와 인구의 자연조건도 남북 연합방 우리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든든한 토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뿐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넓게 조국강토의 자연자원으로 눈을 돌려 보면 더욱 찬연한 미래가 펼쳐진다. 지하자원22로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흑연/아연, 희토류, , 중석, 철까지 8대 광물의 매장량은 세계10위권 . 북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1경 원이라고 한다. 이 엄청난 자원을 남과 북의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서 내수도 수출도 한다. 예컨대 남의 150로 추정하는 북의 철광석은 남의 세계 1조선업계와 제5제차업계가 수입해서 쓰고 있다. 합작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도 탐내는 마그네사이트의 유용성은 세계적이다. 또 우라늄 매장량은 핵발전소의 거의

무한한 원료로 크지도 않은 조국강토는 에너지자원의 보고이다.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북녘 해안의 석유가 시추되게 되면 통일조국의 앞날을 더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은 지하자원뿐이 아니다. 예컨대 금강산-설악산-대관령을 연계하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익도 다양한 승수효과로 경제성장동력을 더욱 증가 시킬 것이다. 백두산-묘향산-태백산-지리산의 연결도 우리 상상의 꿈을 돋운다. 그런데 이렇게 값지고 수려한 겨레의 강토가 휴전선 철조망에 막혀 숨을 못 쉬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녘은 섬 아닌 이 되었다. 남북이 연합방을 선포하고 철조망철책을 걷어내면 드디어 백두대간 숨통이 트여 휴전선 뚫고 내려와 남해 건너 한라까지 간다. 북에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자고 했다. 밖으로 눈 돌려보면 에게 대륙진출하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

 

우리겨레는 조국반도의 내재된 장점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정학적 이유로 불이익만 탓 해 왔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침탈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 고정관념에 젖어왔다. 앞으로는 다르다. 아니 정반대로 남북 연합방 조국은 지경학적 여러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된다.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첫째, 부산항을 통해 미국/일본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 중국(TCR)/시베리아(TSR)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조국은 동서세계의 물류중심이 저절로 된다. 왜냐하면 조국반도를 통해 이동하는 교역물품의 육로운송은 14, 수에즈 운하 거쳐 가는 해상운송은 45이나 걸린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로 인한 운송비용 절감으로 연합방 조국은 물류의 길목이 되고 만다. 이로 인해서 동서교역은 자연히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그리고 앉은 채 연 $20 통과요금 추가 수입도 떨어진다.

 

둘째,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북을 거쳐 남으로 연장하면70 % 저렴한 운송비로 남녘에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남은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아야 한다. 남북 연합방 경제공동체 청사진은 감당 못할 통일비용이라고 잘못 알려진 통념과는 정 반대가 아닌가.

 

셋째, 부동항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망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활로는 북녘의 두만강 하구라진/선봉항에 달려 있다. 남북이 활용해야 할 또 하나의 지경학적 이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은 시작되었다. 어서 남북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중국/러시아 일변도 경제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찬란한 연합방의 청사진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 가? 한 마디로 경제공동체 운영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통일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결과 이다. 남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 (연합방)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쉽게 생각해도 분단비용은 그대로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 이지만 연합방 하면 그 자리에서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 창출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되새겨야 할 것은 연합방비용은 통일의 날까지 한시적이고 연합방 이득민족만대에 계속 된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 수준에 오른 전자정보과학기술, 전문경영실력 CNC, /우주과학기술의 평화적 보합은 비군사 문화자주국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해 준다. 여기 제시한 Corea연합방 (<Corea꼬레아, Korea 코리아> -서양인이 부른 우리나라 국호의 역사- 오인동, 책과 함께, 2008) 경제의 청사진은 우리겨레의 활로이고, 진정 대박이 아니라 왕대박이다.

 

그런데 남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은 할 수 없이 중국에 개방하며 자체적 전환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예컨대 2010년 북중교역 $28억은 2012$100억으로 늘었다. 중국은 북중 두만강접경지역 (창지투)개발을 위한 교통망연결, 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북녘 안으로 들어와 무산의 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탕감해 주며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러 경제협력체제를 진행하고 있다. 남은 북과 동북아시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어 왔고 또 계속하고 있는 것을 남은 알아야 한다.

남녘은 미국만 쳐다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세계를 보면 요즈음 남의 대중국 수출은 25% 로 미국에 10.7%, 일본 6%, 유럽을 합한 규모 보다 더 크다. 그런데 중국은 남의 최대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 % 뿐인 이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82%과도한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 했다. 나날이 역동적으로 변동해 가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군사 질서 속에서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이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남녘의 분단유지비용은 국방비 만이 아니다. 예컨대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요사이는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가족들의 거주단지 건설, 최신무기구입, 미군 따라 해외파병, 한미합동전쟁연습, 국정원 대북관련비용, 경찰안보, 행정 등을 합하면 분단비용은 그 끝을 모른다. 게다가 전쟁위기가 닥쳐 투자위험도가 높아져 국제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수 억 달러 이자를 더 물게 된다. 남의 분단유지비용이 이 정도라면 연합방비용은 아예 없어지고도 남는다. 북의 분단유지비용은 남 보다 훨씬 적겠지만 북 경제규모에서는 남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경제면에서의 남북연합방은 남북의 소득격차줄여 가는 과정이다. 조국의 한편이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 받을 일인가. 그 여유 못 가진 측과 함께 나눠 더 큰 여유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기회이다.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북의 귀중한 인적, 물적, 과학적, 자연적, 천연적 자산을 활용해서 임계점에 도달한 남녘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야 한다.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 나가면 남북의 경제 차이는 줄어들고 또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만년 겨레와 천여 년 하나였던 나라로 복원하는 일을 어찌 경제 손익계산서에 따라서만 해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주/평화/통일을 67 년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악한 경제적인 동기라 해도 겨레통합 나라통일의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겨레 이만한 경제적 축복, 누릴 자격이 있다.

 

북에선 통일의 일념을 지니고 산다고 말한 반면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자만하는 남의 젊은이들이 이대로 좋은 데 통일은 왜 해야 하느냐고 한단다. 모국에서 떠나 밖에서 살다 보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대로 역사와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풍조를 간과할 수 없다. 일제강점40년에 남과 북이란 개념조차 모른 체 함께 마음과 몸 바쳐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한 겨레이다. 끝없이 계속될 분단의 고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 전쟁을 겪어 본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지난 시절 10년 동안 남과 북을 오가며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껴안던 가슴 뭉클한 추억을 기어하고 있지 않은가. 남북연합방만 합의해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다시 더 한번 멋지게 시작하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1-22 02:26:08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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