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정원 규탄 투쟁에서 한 정점을 이루었던 정치퍼포먼스 '국정원장례식'의 한 장면 © 한성 |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공안정국, 그 핵심내용은 종북몰이
지금은 공안정국이다.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 공안정국의 징후는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나타났다. 대선기간 국정원 직원의 댓글사건에서 예리한 정세분석가들은 공안정국의 징후를 느낄 수 있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단순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로 보면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있어 본적이 없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는 설명 따위는 사실, 사치스럽다. 외국을 의식해보면 국격을 떨어뜨려도 한참이나 떨어뜨리고도 남을 사안이다. 창피할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입을 상처가 만만치가 않다. 이정도만으로도 민주주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재 혹은 유신부활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나 오래되었다. 선거쿠데타라는 말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나온다.
공안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면서였다. 한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러나 정작, 다른 데에 있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것에 사람들은 실로 경악다운 경악을 경험해야했던 것이다.
국정원의 전 수장이 구속되자마자 국정원이 나서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도 않았다. 국정원의 반격.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놀랄만한 일은 더 이어졌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것이 그것이다. ‘내란음모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사건’을 터트린 것에 놀라워했다. 무슨 수작질이냐는 반응이 바로 터져 나왔다. 대낮에 대로에서 식칼 테러라도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간첩 잡으랬더니 댓글이나 달고 자빠졌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의식한 결과라며 입 달린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던져 조롱 했다.
그렇지만 놀라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국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사건이었다. 놀라움의 최정점을 찍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회자될 것이다.
‘국정원 반격’의 주 내용은 종북몰이였다. 지난해 이른바 ‘진보당사태’를 통해 그 위력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종북몰이는 집요했다. 일사분란했으며 체계적이기도 했다. ‘종편’들은 식당 곳곳에서 하루종일 특집방송을 내 보냈다. 종편에 따르면 ‘내란음모사건’은 누가 보아도 북과 연계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짓말 하지 마. 민주주의를 사수해야한다며 자주통일 진영은 완강한 투쟁으로 맞섰다. 촛불이었다. 늦봄에 시작되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촛불은 쉼이 없다. 그리고 완강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무슨 약점을 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꼼짝을 못했다. 촛불 대중들에게 ‘예의’를 차리느라 시도했던 것이었을까. 촛불 옆에 차렸던 장외투쟁도 서둘러 접었다.
지독한 공안정국. 공안정국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았던 정세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다. 차라리 계엄 정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도 했다.
종북몰이로서의 공안정국이 휘몰아치는 동안 사회는 정확히 두 동강이 났다. 현상만 보면 그랬다. 촛불이 켜질 때면 그 촛불마다에 어김없이 등장하여 악을 바락 바락 써대고 군가를 틀어대는 보수단체의 소음시위는 이를 잘 상징해준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야했던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에 앞서 분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몸을 휘감고 도는 것은 슬픔이었다. 분단체제가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강요하는 비극적인 풍경은 그렇듯 공안정국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
▲정권의 위기, 분단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구사되고 있는 정치기제로서의 종북몰이
종북몰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안정국의 마지막 정점은 어디일 것인가?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공안정국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 문제들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심혈을 기울여 분석작업을 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공안정국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쉽게 해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답들은 금새 명쾌하게 나왔다. 위기모면책이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안정국이 시작되었으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안정국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도출된다. 위기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인지 아니면 분단체제의 위기인지를 해명해야했다. 이것 역시 답은 쉽게 나왔다. 정권의 위기이자 분단체제의 위기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 결론이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곳이 최소한 국정원 한 곳으로 국한되었다면 박근혜 정권의 위기 정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대선개입 의혹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확산된 데에다 국방부의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더 나아가 국가보훈처로까지 이어졌다. 총체적인 선거개입이었다.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것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정권연장 그리고 정권연장을 뛰어넘어 분단체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들이 다 나서서 대선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단체제가 종식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 결국은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대선개입을 부추긴 결정적 원인으로 되었다는 것이 정세분석가들의 견해였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 공안정국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위기를 더 증폭시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세분석가들은 위기관리체계로 시작된 공안정국운용체계는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그 한계가 사건화되어 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정치 그리고 국제정치까지 실종시켜버리고 있는 종북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이 순차적으로 파기되고 있다.
복지공약이 먼저 보기 좋게 소멸되고 말았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증세에서 나온다. 증세가 없으니 복지가 가능할 리가 없다. 증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권 때 했던 부자감세를 없애기만 해도 복지공약 이행은 가능하다고 했다.
노인연금이 사실상 폐기되는데도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노인들의 반발성 외마디 몇 마디만 들렸을 뿐이다.
복지가 실종되는 동안 경제민주화 역시 덤으로 사라져갔다. 경제민주화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게 했고 그리하여 득표에 도움을 되게 했던 인사는 김종인 전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의 이름이나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정확히 상징해준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소리 높혀 강조하고 선전했던 복지가 소멸되어버리고 경제민주화 역시도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통령의 공약이 깨져나가는 것을 참으로 조용히 관망했다.
정세분석가들은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중요한 이슈로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종북몰이가 국내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안정국’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는 탄식이 그 분석 뒤를 따랐다.
정세분석가들이 공안정국운용체계가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위기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이렇듯 종북몰이가 국내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국제정치 역시 박근혜정권의 종북몰이에 의해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 역시 적지 않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11월 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백 연구위원은 요즘 북이 개혁과 개방을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광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 문제 역시 북과 중국의 적극성 등으로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도 했다.
북이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그리고 6자회담에 나오기를 우리정부는 수도 없이 기대하고 기다려왔었는데 정작 북에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백 위원은 ‘강대국들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결국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라면서 일제 식민통치와 남북분단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그 예로 들었다.
백 위원이 내리고 있는 진단은 국제정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국내정치가 실종된 데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동의받을 만한 견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이란 서투른 외국말로 연설을 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거나 한복을 입고 패션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냐며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댔다. 한류열풍을 몰아왔던 '소녀시대'가 했던 역할을 이어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정권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종북몰이, 이것이 자주적 대중들의 진출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결국 현 시기 공안정국은 정권의 위기 그리고 분단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구사된 것이지만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까지 실종시킴으로써 종국에는 그 위기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흔히 자주통일진영에 대한 극악한 탄압의 한 양상으로만 이해되었던 종북몰이는 또 다른 위험성을 갖는 극단의 정치기제임이 확인된다.
“정부가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처하는 데서 무능력에 빠져있을 때,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정부를 깨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백 위원이 칼럼에서 한 말이다. 백 위원은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종북몰이를 분쇄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중들을 일러 흔히 자주적 대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고 유리해도 주체가 준비되고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자주적 대중들인 것이다.
매 주말마다 이어지는 촛불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다. 자주적 대중들이 운동화를 질끈 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자주적 대중들은 이어 머리띠까지도 질끈 묶을 채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자주적 대중들만이 갖는 역사성이며 역동성이다. 분단체제를 종식시켜낼 수 있는 위력한 힘은 그렇듯 자주적 대중에게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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