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평화조약- “미국도 덕을 본다!”

박문재 박사 (수석부회장, 의학박사, 교수, 심장내과의사)

(11-13-2013)

3년간의 처참한 코리아전쟁은 조선반도를 황폐지로 만들었다. 남북을 합하여 200만의 사상자를 내고는 소위 판문점 휴전협정 체결로 전쟁이 멈춘 지 금년7월27일이면 꼭 60년이 된다. 그 당시 우리반도의 3,000만 백성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어떤 조건하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종식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황폐화된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외국상전들의 눈치만 살피며 얻어먹고, 얻어 입고 살고 있었다. 

반만년의 특이한 역사도 있었고 이웃나라들의 그 많은 침입도 강하게 물리치며, 적어도 우리 반도 땅을 지키고 살다가 마지막 봉건왕국 이씨조선 말엽의 실정과 부패, 무능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채로 미. 소 양국의 분할 점령을 당하여 분단국가로 전락되었다. 그 후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정치이념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 양대국의 대리전으로 자기 민족끼리, 제형제끼리 싸우는 비극을 거쳐 휴전도 우리끼리 못하고 강대국의 결정으로 남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판문점 휴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정지상태이고 그후 3개월이내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바꾼 다는 약속이 협정서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미국의 불이행으로 60년간 지켜지지않는 빈 약속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분단 환경속에서도 조선반도는 지난60년간 경제발전이 괄목할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인구수는 거의 7,0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국방력도 남과북이 합치면 무장한 군인들의 숫자가 150만명이나되고, 특히 북조선에는 핵무기와 유도탄을 개발 발전시켜서 외세가 감히 건들지못 할 확고한 전쟁억제력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우리반도는 이제 영구하고 확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외세, 특히 미국의 간섭만 없으면 남과북이 서로 융합, 협력함으로서 세계에서 10위권안에 드는 경제, 군사, 문화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이렇게 놀라운 터전위에 세계 10위권 안의 강력한 경제와 국방을 실현하고 빛나는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반도의 미래를 열기위해선 앞으로의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바꾸고 조미간에 정상외교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북조선이 지난 반세기동안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쟁억제력을 갖추면서 꾸준히 미국에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온 이유이다. 

미국의 현재의 구태의연한 코리아반도 정책은 이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지난60년 사이에 동북아시아는 크게 변화하였다. 현재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코리아반도 정책은 미국의 장래를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특히 코리아반도는 모든면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하였다.

코리아반도 정책은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조선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손잡고 동등한 입장에서 동북아 평화- 경제 공영권을 설립하기위해 주동적 역활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한 첫 발걸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반세기동안 미국은 코리아전쟁을 시작으로 월남전, 중동전, 이라크전, 아프카니스탄전등 연이은 전쟁으로해서 미국의 건국이념 즉 “평화를 유지하며, 북미대륙의 융성발전에 국가목적을 둔다”는 역사적 개국이념을 허물었으며, 국제간에 패권주의, 제국주의, 군사 국가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국가이념을 되살리고 세계나라들로 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는 세계 최강국가 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50년동안의 세계를 향한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오늘날 심각한 경제파탄과 그에 따르는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였으며 이에따라 사회불안이 미국에 감돌고 있는것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미간의 평화협정은 미국의 방향전환에 역사적인 계기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재건을 이룩하여 사회복지 제도의 복구와 확장으로 미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21세기는 과거 반세기동안 무섭게 발전,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 의하여 문이 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의 세계최강국, 최대국으로서 이러한 중국의 발전을 단순히 무서운 경쟁자로 알고 그들의 발전을 억제하거나 그나라를 포위하려거나 해서는 미국의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신흥중국을 미래지향 적으로, 평화적으로 바라보며 전세계의 발전에 같이가는 동반자로보고 현명하고 이지적 이고, 노련한 선배나라로서 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볼때, 조선반도는 미국에게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나라로 부상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그 이유인즉, 통일된 코리아반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치순과 같은 가까운 존재이다. 인구 7,000만명의 경제, 기술의 대국이며 또한 코리아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타국가들보다 깊이 알고, 이해하고 동시에 그들의 속심도 잘 알기에 중국을 바로 볼수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북조선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음으로 양으로 동맹국으로 보고 있으나, 동시에 이를 완충국으로 보면서 코리아반도에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도 같은 입장이다. 미국은 현시기에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화해와 통일에 도움을 줌으로서, 미국의 미래지향적인 대중국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동반자의 나라가 통일된 조선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미관계의 화해와 정상화는 경제에 있다. 북조선은 자타가 공인하는 희금속 광물들의 박물관이다. 통일된 코리아반도는 남과북의 기술, 자금, 창조력, 그리고 북조선의 두뇌와 지하자원, 풍부한 고급 노동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있다. 이는 과거에 소위 “한강의 기적”이 입증 하였으며 “ 대동강의 기적”으로 재현 되수 있다. 조미관계의 정상화는 이와같이 인류발전에 유례가 없는 코리아반도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미국이 직접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게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한 발 더나아가 만주와 시베리아의 경제 발전, 지하자원개발, 에너지 개발에도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열개 된다는 원대한 전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미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에 동반하여 미국에게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상과 같은큰 덕을 보게되는 기회이다.

U.S.-DPRK Peace Treaty

=Benefit to the U.S.=

Moon J. Pak

(November 13, 2013)

The three year long Korean War had nearly completely devastated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that had caused the two million casualties ended in a ceasefire on July 27, 1953, 60 years ago, by an Armistice Treaty signed in a small village called Panmunjom near DMZ (Demilitarized Zone).  The Koreans on the peninsula numbering 30 million at the time, who fought this war of proxy, entangled in the cold war between the super powers, not fully understanding the political ideologies involved in the conflict, roamed on the war-torn land hungry, cold, poor and powerless. 

The Korea, although located in a geopolitically critical area in Northeast Asia, had been able to maintain its sovereignty over 5,000 years of its history, during which time although enmeshed in countless foreign invasions, was able to maintain its ethnic identity, cultural uniqueness and territorial integrity at least on the peninsula.

However, the corruption, ignorance and social injustice rampant in the last days of the feudal Lee Dynasty, resulted in the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at began in 1910. The end of the WWII had resulted in the division of the countr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y the decisions of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Yalta and Potsdam Agreements), thus sowing the seed of the Korean War.

The Panmunjom Armistice Accord brought the ceasefire on the peninsula. The Treaty had a clause that defined that within three months, there will be a signing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he signatories, mainly the U.S., China and North Korea. In spite of the persistent request from the North in the past 60 years, this promise was never carried out by the U.S.

In spite of this continued division and the threat of resumption of the wa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st 60 years has seen a remarkable and almost miraculous economic development. The combined population has increased to 70 million strong, and at least in the South its GDP has grown to approaching 11^th of the world and average life span approaching 80 years of age.  In national defense, it has a combined armed force of 1.5 million, and in North it has nuclear arms with missile technology providing the country with the firm deterrence from any foreign threat.

 A new era has begun on Korean peninsula that could also bring peace and prosperity in the entire Northeast Asia, and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hat there be peace and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for which the Peace Treaty and norm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n absolute prerequisite.

In the past half century, U.S. policy on North Korea has shown a lack of consistency and firm basic principles. It was characterized by a hegemony-based unilateral approach demonizing the North without attention to the details of the relationship based on true historical background. It was also based on unrealistic and baseless expectation that the regime is doomed to collapse eventually.

The U.S. policy on North Korea, or for that matter o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have to be based on mutual respect, equal partnership and taking under consideration that the peninsular re-unification is the ultimate goal of all Korean people. By entering into a peaceful normaliz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ich in turn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normaliz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U.S. could gain the benefit of becoming a trusted and respected partner in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s, China and Japan.

In the past half century, U.S. has been involved in one war after another; Korean War, Vietnam War, Persian War, Iraqi War, Afghanistan War, followed by a series of conflicts in Mideast. It has damaged the country’s perception in the world and also the national purpose established by its founding fathers. It has been feared by others as a hegemonic, imperialistic, militaristic and dangerous superpower. Ending the Korean War by converting existing Armistice Treaty into a Peace Treaty, U.S. will regain her long lost international respect and trust, and more importantly return to a country as envisioned by its founding fathers.

The half century of war has had a tremendous negative effect on U.S. economy. Piling up of crushing national debt, economic depression almost comparable to the period of 1930’s, record widening of gaps between the rich and poor resulting in social instability. Th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thus ending the enmity with the country may become the first step away from its war economy and a move toward the return of prosperity and social stability in the U.S.

It has been said that the 21^st century is opened by China. Its rapid development and metamorphosis are gaining momentum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power in economy, military, technology and culture should not be the one competing against them or deterring their emergence, or fearing their future power. It should rather look upon the developing China in a futuristic peaceful framework based on friendship and partnership. It should be ready to assist China’s development, provide companionship, leadership and even partnership in many international affairs. In this context, it becomes clear that the stable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Korea, both North and South will be a great geopolitical benefit to the U.S.

In other words, U.S. Asia Pivot Policy might be an essential and natural direction for the country, except that it must not be a military pivoting but a peaceful, friendly and socio-economic and cultural pivoting.

Korea has been a closest neighbor of the China by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 the past 5,000 years. The relationship had often been tumultuous and also often politically delicate. Koreans respect China but Koreans also suspect China. By normaliz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promoting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us ensuring the emergence in the peninsula of a militarily strong, technically advanced, economically well-endowed partner, U.S. will gain a tremendous benefit in the formulation and conduct of its China policy.

Lastly, one of the major benefits of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nd subsequent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both Koreas to the U.S. is its implication on her economy.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bring about, 70 million combined population, composed of highly trained and motivated work force from both sides, limitless and varied mineral resources from North, wealth of capitals and known, highly developed  technical resources from South, and needless to say, access to the world’s largest market right across the border.

“The Miracle of Han River” could be repeated as the “Miracle of Daedong River” The U.S. could be an essential and active partner in this epochal event on the peninsula. Furthermore, through its partnership with Koreas, it will participate in the China’s development as well as the future economic enterprises involving Manchuria, Siberia, vast undeveloped areas known to be rich in natural resources with endless energy potential.

Ending the Korean War; converting the Armistice Treaty into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nd promoting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will have a tremendous beneficial effect on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End=

Moon J. Pak, M.D., Ph.D.

Senior VP,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ANCC)

Chairman, US-DPRK Medical Science Exchange Committee (UDME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