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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한 부당한 유엔의 《인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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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0-11-20 1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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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한 부당한 유엔의 《인권결의안》


유엔은 해마다 조선의 인권을 문제삼아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하여 왔다. 올해에도 유엔총회는 반조선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20년 11월18일 김성 유엔주재 대표대사는 이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보호 증진과는 인연이 없는 정치모략문서로 전면배격한다”고 연설하였다. 김성대표는 EU가 상정하여 채택한 이 결의안은 반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조선의 주체사회주의제도를 와해전복시키려는 “도발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정책의 초석”으로 되어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에서는 “인민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고 있기에 <결의안>에 열거된 그 어떤 <인권유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유엔 무대를 이용하여 조선을 <인권유린 국>으로 매도하는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있다. 유엔에서의 미국의 반조선 <인권소동>은 제2의 코리아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조치이며 전주곡이라고 조선은 보고 있다. 유엔에서의 조선에 대한 <인권결의>는 미국이 새로운 코리아전쟁의 도발계획을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어내려는 조처라는 것이 조선의 일관된 관점이다.

김정일위원장은 “인권은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1994년 11월 1일에 쓴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지적하였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라고 보았다. 사실상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이며 인간의 자주적 권리는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행사>에 의해 보장되고 담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란 <국권>이며 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 국권을 상실한 지난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노예생활과 지난 75년간의 미제의 신식민지 노예생활을 통하여 우리 코리안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지금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약소국들을 직접 무력으로 침략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면서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남을 비롯한 여러 약소국을 신 식민지화 하여 간접적으로 지배 약탈하면서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의 옹호>요, <인권옹호>라는 구실 밑에 그 지배와 약탈을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정일위원장은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그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강조하였다. 인간의 “인격적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환되고 그것이 돈과 재물에 의하여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에 대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상품으로 매매되는 노동력을 소유한 하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김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자본가들은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황금에 의하여 지배되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자본가들은 “실업자들의 노동할 권리, 무의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살 권리 같은 것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위원장은 비판하였다. 근로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도 주지 않고 반인민적 정책과 인종적 정책, 및 민족적 차별정책, 식민주의적 정책을 펴는 자본가들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한편, 조선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하고 힘 있는 존재이며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개조자”라고 김위원장은 위의 논문에서 역설했다. 세계에는 인간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으며 인간보다 더 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렇게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조선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선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료 의료혜택과 무료 12년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자가 없으며 세금도 없다.

특별히 조선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자본주의 사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비교하면서 김정일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위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강조하였다.

“새 세대들의 장래가 부모들의 돈주머니에 따라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착취계급의 약탈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들이 전쟁과 사회적 충돌, 질병과 기아로 하여 목숨을 잃고 불구자로 되고 있으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범죄와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덕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새 세대들을 나라에서 맡아 키우고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이 모두가 교복으로부터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면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도 밑에서 마음껏 배우고 있다.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은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 잃은 고아들이 여러 나라로 고가에 팔려나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대학도 진학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직장이 없어 실업자로 빈둥대는 청년들이 많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나라가 각처에 애육원을 지어 자식처럼 맡아 키우고 있다. 또한, 조선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도 다닐 수 있으며 졸업하면 전원 취직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에서는 어떤 침략전쟁도 막아내기 위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현대식 군사무기들을 준비해 두었다. 군사적 힘이 약하면 아무리 인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해도 제국주의의 야수적 침략전쟁을 막아낼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갖은 모략과 날조를 꾸며 감행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통한 인권유린 만행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군사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군사력이 약하면 각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없고 인민의 <인권>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김위위원장의 견해이다. 그래서 김위원장은 위의 논문에서 정치에서 자주와 경제에서 자립뿐 아니라 <국방에서 자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있다.”

<인권>을 근본적으로 짓밟고 있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일본, EU가 야합하여 지금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주체사회주의 나라인 조선의 <인권>을 걸고 드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인권> 공세를 가하다가 <인권옹호>의 간판 아래 새로운 코리아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는 모든 현대적인 물리력을 다 갖추고 수령, 당, 군대,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일심단결하여 <자주권>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나라, 조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미제는 조선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듯이 하루 속히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며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일 것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0-11-20 16:26:2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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