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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 파노라마에 빠진 박근혜 정권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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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영 작성일13-10-20 20:3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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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29] 제3세계의 눈으로 서구열강을 파헤친다.
미국의 정치 파노라마에 빠진 박근혜 정권 어디로 가는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마 우에 오른 국정원 음모
유태영 박사(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미국인들이 미국의 정치 파노라마를 말하면서 제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가 <민주주의>라는 단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우후죽순처럼 창립된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국가 명칭에 넣은 나라는 10여개에 불과 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민주>라는 단어를 국가 명칭에 넣은 나라들의 수는 160개 국가로 늘어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권력>과 <돈>을 사용하여 매수공작과 불법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명칭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 깊은 자본주의적 독재 국가들이 국가 명칭에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놀라운 말을 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제도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치제도이다.>라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주 회의적인 비판을 했다.
윈스턴 처칠이 어찌하여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적 제도라고 비판을 했을까? 아마도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본주의자들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른바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절대로 바람직한 유일한 정치적 제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윈스턴 처칠은 그런 비판의 말을 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권력>과 <돈>을 사용하여 매수공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미국식 선거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쌍둥이처럼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뭉쳐있는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정치제도이며 <권력>과 <돈>이 뭉쳐있지 않으면 선거를 치룰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현실이다.
그럼으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3세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처럼 결합한 착취와 독소를 품고 있다. 미국은 다만 명목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주장하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제3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강요하는 명목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 제3세계 나라들은 행복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로 아니다. 오랫동안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사회제도와 문화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지배논리에 뿌리 깊이 세뇌되어 있다.
그럼으로 제3세계 나라들이 참된 미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개혁적인 민중혁명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민중의 개혁적인 혁명의 과정의 통과없이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바뀐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1.민주주의-자본주의가 결합한 민주주의 허상에 대하여
미국은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처럼 결합한 위선적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결탁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자본주의 쌍둥이 정치제도의 허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첫째, 세계대전을 통하여 제3세계의 경제는 완전히 거덜이 났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냉전 시대에 세계적으로 달러($) 외교를 확립하여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고 크게 번창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제너럴 모터스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미국의 대형기업체들이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방법과 상품을 선전하는 기술방법까지 <노하우>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적인 세계 패권을 무한정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삼아 일으키면서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군사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삶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칼에 대한 개념과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미치광이에게 칼을 준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손에 군사력의 흉기인 칼 무기를 쥐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군부는 모든 허위와 정치적 침략행위를 감행하여 제3세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찰국가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기독교국으로 자처하고 있다. 미국은 신에 대하여 <배은망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군부가 제3세계에 강요하는 민주주의는 종이호랑이의 형체뿐이다. 미국의 군부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범죄자이다.
2012년 북조선이 강성대국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북의 정당한 전쟁 억제력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경제제재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곧 강대국의 횡포를 중단하고 조선반도에서 창의적인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에서 동시에 총체적인 비핵화를 실현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군철수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반평화주의적 잘못된 행위를 곧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미국의 상투적인 군사개입 행위들을 중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기독교 전통에 부합된 선량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군부가 제3세계에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민주주의 발전과장에 대하여 미국의 군부는 오히려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찰국이라고 하는 허망한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극히 위험한 역할만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주로 하여 모든 대형기업체들을 민영화하는 방식을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민중을 국가의 기초적 기둥으로 세우고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은 오직 민영화된 대형 민간 대기업 체제를 위주로 하여 국가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으로 미국의 시장경제의 주권주의는 민중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대기업체를 위하여 종사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민중은 <시장참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민중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오히려 자동적으로 박탈당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어떤 면에서 민중이 스스로 <정치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정치체제는 민중의 자유와 민중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이익을 거부하는 착취제도가 합법화 되고 있다.
미국의 민중은 쇼핑을 할 때 동네에 있는 작은 상점을 거부하고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권리를 미국의 민중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가 결탁한 사회제도 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중요한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세계화하고 있다. 미국 사업체들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초대형 기업체들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초대형 기업체들이 마음대로 해외에 진출하도록 허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시장 정복의 야욕에 대하여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 종속하는 자유 무역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부지런한 외국순방은 무차별한 개방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역대정권 보다 더 극성스럽게 집권 초기부터 미국의 민영화 정책을 모방하는데 있어서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 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민주화 세력을 원천봉쇄 하면서 친미적 반통일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기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로민영화, 은행민영화 그리고 모든 공기업체들을 모두 다 민영화하여 민중을 대기업체의 노예적 노동자들이 되게 하는 속임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언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제도언론 덕분에 정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른바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제도언론의 조작이 성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과 경찰까지 동원하여 제도언론을 보호하고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말하기를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제도언론을 보호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손이 언론의 주요한 동력장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언론이 제아무리 강하다 해도 민중의 의지를 무시하고 꺾지 못한다.
민중항쟁의 강력한 잠재력의 폭발을 제도언론이 감히 막을 수 없다.
구소련의 체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 박정희 유신독재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민중의 굳은 항쟁의 투지가 어떻게 제도언론에 대항하여 반작용을 했는가를 잘 말해 준다.
미국의 극비인 CIA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애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제도언론의 비밀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다. 스노든은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나를 교도소에 보내거나 죽릴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죽여서 이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으며 멈출 수 없다> 라고 했다. 애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제도언론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어서 영웅적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수반들 사이의 비밀 대화록을 그렇게 허술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국방부는 박근혜 후보자를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NLL에 관한 기록을 조작하여 허위로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공작을 감행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조작선거개입에 대하여 간추려서 몇 가지만 기록한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을 조작하여 불법선거를 조직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으며 특히400명의 심리전단을 동원하여 반공 공포증을 일으키는 공작을 했다.
국정원은 <댓글쓰기작전>에 막대한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후보자를 찬양선전하고 야당 후보자를 친북 종북주의자로 규정하고 비방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언론은 총력을 기우려 민심을 장악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활약을 했다.
순진한 민심을 악용하여 반공주의 공포심을 야기함으로서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가 나타나도록 새누리당과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는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불법선거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새누리당, 국정원, 국방부의 부정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이 합세하여 불법선거 논란을 은폐하는 또 새로운 공작을 꾸미 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하여 제도 언론들은 총동원하여 외곡보도를 하여 민중을 기만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덧없는 전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자본주의 정치적 생명줄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생명줄이 바로 제도 언론이다.
60년 전에 미국에서 매카시 광풍을 일으켜 미국 판 제도언론이 조작한 반공주의정치파동 사건이 발생했다.
60년 전 그 당시 미국에는 실제로 공산주의 위협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에 공산주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바로 60년 전 미국의 매카시 사건이었다. 그때 매카시 광풍을 일으켜 공화당은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NLL 대화록에 전혀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조작하여 미국의 60년 전 매카시 수법을 모방하여 박근혜를 대통령이 되도록 조작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은 누가 보아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짜깁기 된 허위적 조작극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언론들이 조작극을 옹호하여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는 여론몰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으로 한국의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미국 판 60년 전 매카시 광풍을 그대로 모방한 종북몰이 반북대결 조작선거 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불법선거에 의하여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자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로 결합한 미국식 민주주의 허상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허상이 제3세 어디에서나 재현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2. 표류하는 오바마의 정치적 딜레마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하여 미국인들은 아주 기뻐했다. 미국의 백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백인들이 지난 400년 동안에 흑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노예로 삼은데 대한 역사적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미국 백인들이 오바마의 당선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의 잘못된 중동정책과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부당한 이락전쟁을 일으킴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나쁜 여론을 다소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위선적인 체면 살리기 방법으로서 흑인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백인들의 은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중도우파>의 노선을 따르는 정치적 우경화를 분명히 보임으로서 백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3세계에 대한 오바마의 정치적 전망은 절대로 밝지 못하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킹 목사와 말콤 X 두 지도자는 서로 상이한 주장으로 대립했다. 하지만 이 두 지도자는 정치노선에서 <죄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미국의 유력한 흑인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에게 <좌파> 라는 성향과 흔적은 전혀 없다. 오바마는 오직 백인들을 위한 우파의 대통령이다.
오바마에게서 오히려 백인들의 강력한 정치적 노선인 <우파 노선>에 충성하고 있는 것만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워싱턴 규칙>을 지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워싱턴 규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설정한 지배 규범이다. 미국은 지배 규범을 집행하기 위하여 첫째, 미국 군사력의 세계적인 주둔, 둘째, 미국 군사력의 투사력 강화, 셋째, 미국이 세계정치에 적극적인 개입 등이다. 이것들이 이른바 <워싱턴 규칙>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워싱턴 규칙>을 추종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의정치에 매달리고 있으며 온갖 정치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규칙>을 추종하는 정책에 있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내놓은 질문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평가와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간추려 기록한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전쟁반대를 내세워 존매케인 공화당 후보자를 이겼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과 근본적으로 대립이 되는 모순된 정책을 발동하여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인 60%가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 부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오바마의 시리아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전쟁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선거로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쿠데타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만일 쿠데타로 규정한다면 미국이 이집트에게 우방의 원조로 매년 15억 달러를 제공해주는 것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문제로 인하여 이집트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정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셋째, 2011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국승인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팔레스타인이 독립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괴상한 이유로 반대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오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국 간에 직접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괴변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안 유엔 상정을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상한 괴변으로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벌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합작하여 중동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단합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양편이 대립하여 싸우도록 정치적으로 작용하여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슬람 세계의 분열과 대립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넷째, 러시아의 푸틴이 노련한 정치력으로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저절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화려한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위상이 쇠퇴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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