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 고 홈, YanKee Go Home, 주한 미군 있는 한 통일의 미래는 없다. > 회원마당

본문 바로가기
회원마당

양키 고 홈, YanKee Go Home, 주한 미군 있는 한 통일의 미래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태영 작성일13-06-27 02:15 댓글0건

본문

[연재- 31] 3세계의 눈으로 서구열강을 파헤친다.

4789_150_110.jpg

양키 고 홈, YanKee Go Home,

주한 미군 있는 한 통일의 미래는 없다.


유태영 박사(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주한 미군이 우리 땅에 있는 한 민족통일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194598일에 미군이 우리 땅에 첫 진주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7년 동안 한국을 범죄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주한미군 67년사>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민족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다시 밝히려 한다.

1. 조선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19451216-26일에 소, , 3국 외상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228일에 회의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 결의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킬 것을 예견하여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 하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소 ,, , 4개국이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후견 협약>을 작성하여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에 그대로 실시한다.

. 조선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고려하여 미국과 소련은 행정, 경제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

위의 두 가지 요점들이 이른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주요 결의 사항이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 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 , , 4개국은 <후견 협약>을 작성하여 조선 임시정부와 모든 것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라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밝히고 있었다.

실제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채택한 결의문의 원문에 의하면 <신탁통치>를 위한 어떤 결의가 전혀 없었으며 또 <신탁통치>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의는 첫째, 어떻게 해서 조선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둘째,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 어떻게 해서 연합국들이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국이 되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결의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는 즉시 조선반도 남쪽에 전달되어 서울에서 이른바 <반탁운동>을 일으키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소련에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합의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반대하고 있었다.

미국은 속으로 <신탁통치>를 원하고 있으면서 남쪽 서울에서 오히려 <반탁운동>을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의한 것처럼 이중적 전략을 그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미국은 1905년에 저 유명한 <가쯔라-테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한일합방 36년의 치욕적인 역사를 조선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또 다시 40년 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완전히 왜곡 조작하여 조선반도를 분단하여 친미세력이 남쪽에 단독정권을 수립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침략의 목적을 위하여 있지도 않는 <신탁통치>를 조작하여 <반탁운동>으로 남쪽민중을 선동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의는 왜곡되어 곧바로 조선반도 남쪽 서울에 전달되었으며, 동아일보는 우익단체인 한민당의 주장을 대변하여 <반탁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최대의 정치음모를 조작하여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신탁통치 반대>라고 하는 허위결의를 조작하여 남쪽 전역에 퍼뜨렸다.

그 때 당시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고 빈약한 남쪽의 민중들은 8.15 해방에 대한 기쁜 마음에만 들떠 있었을 뿐 미국이 왜 <반탁운동>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음모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단독정권 수립을 수립했으며 친일세력들은 <반탁운동>에 편승하여 면죄부를 획득하고 있었다. 미국의 조작에 의한 기회를 활용하여 이승만은 남쪽에 단독정부를 재빠르게 수립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이승만이 남쪽에 단독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보고 김구 선생은 뒤늦게 미국의 속임수가 <반탁운동>이며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이용하여 남쪽에 단독정권을 급하게 수립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8419-23일에 김구 선생은 평양을 친히 찾아가 쑥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마주 앉아 장기를 들면서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의 통일 방안에 대하여 정중한 좌담을 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서울에 돌아와 이승만과 미국의 음모로 인하여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면 조선반도의 북쪽에서는 어떠했는가? 북쪽에서는 남쪽과 정반대이었다. 북조선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의에 대하여 순응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선이 정당한 독립국가로 서 소,, , 4개국들이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후견>안에 동의를 했다.

김일성 지도자는 그 때 당시 북조선 중앙지도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을 간단히 요약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451216-23일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의하면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 시킬 것을 예견하여 우리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협의 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자주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소, , , 4개국이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후견을 실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후견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여 <신탁통치>라고 조작하여 남조선에서 <반탁운동>을 전개 하도록 선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혼돈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일성 지도자의 장시간의 연설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음으로 중요한 요점만을 소개했다.

하지만 필자가 발견한 8.15해방 후의 조선반도의 문제를 둘러쌓고 소, , , 4 개국의 대조선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찾아보았다. 사실에 있어서 1944년부터 미국은 <테헤란 회담><얄타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안을 줄 곳 주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일관된 조선에 대한 주장은 10년 동안 군정 하에서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조선 사람은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정이 끝난 후에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적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모든 주장들이 소련의 반대로 인하여 완전히 거부를 당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은 숨겨져 있고 오히려 미국을 평화의 사도로 알고 소련을 붉은 악마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큰 충격을 느낄 수 밖 에 없다. 미국은 1905년에 있었던 <가쯔라- 테프트 밀약>처럼 40년 후에 또 다시 조선반도의 미래를 망쳐 놓고 있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미국의 마음대로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마치 소련의 주장으로 인하여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의한 것처럼 날조하여 남조선에서 설득작전을 펴고 있었다. 미국의 설득작전은 완전히 성공하여 조선반도의 영구적 분단과 이승만으로 하여금 남쪽에서 단독정권을 수립하도록 뒤에서 지원했다.

남조선의 친미 정치세력과 친일파들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기독교를 총동원하여 <반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그때 당시 남조선에서 이승만 정권과 기독교는 미국의 반공주의적 반통일 정책에 대하여 맹종하고 있을 뿐이었다.

<모스코바 3국 외상회의>를 미국이 유리하게 조작한 역사적 비극이 오늘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하는 한편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2.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는 말을 미국인들은 좋아 한다. 하지만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공공연히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 67년사>에 따르면 1945-2000년 까지 55년 동안 발생한 미군범죄 사건들의 건수는 10만 건 이상이나 된다.

하루에 5-6, 1년에 2천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를 쏟고 죽고 있으며 살아남아도 불구자가 되고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의하면 2010-2013년 현재 공개된 미군범죄 건수는 1,127건이며, 공개되지 않는 범죄 건수는 여전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개된 범죄건수 중에서 법원에 정식 기소된 건수는 단 57건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1,070 건이나 되는 미군범죄 사건들은 전혀 기소되지 않고 처리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군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대부분 불기소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기소된다 할지라고 <약식기소>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미군의 성추행에 있어서 범죄건수 100건에 대한 재판은 고작 5건뿐이라고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주한 미군의 각종 범죄에 대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은 미군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주한미군 67년사>가 말해 주는 역사적인 현실이다. 왜 그런 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의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경찰과 검사는 한미주둔지위협정(SOFA, 소파)”의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주한 미군이 밤낮 가리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경찰이 현장에 서 미군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당국은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한국은 권리가 없는가? 그 이유는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때문"이다.

그러면 문제의 소파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란 도대체 무엇인가?

소파는 196679일에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체결한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미군의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등 12개 종목에 대하여 미군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재판에 관한 협정이다. 하지만 그 협정의 내용과 세부사항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친미정권이 미군들에게 바친 <면죄부>일 뿐이며 권리는 없다.

소파은 미군들에게 제공해 주는 범죄 허가문에 불과한 허무한 문서이다. 결론으로 소파는 미군의 요청에 의한 한국의 <솜방망이>재판을 뜻한다.

소파<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괴상한 조약은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불공정 투성 조약이다.

201331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미군이 지하철 내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성추행사건과 또한 도심 심야난동 비비탄총 발사 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불법적 범죄로 수사를 받던 미군 3명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갔다. 중범죄 미군에 대한 재판이 3개월이 넘도록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한 미군들이 한국에서 중범죄자이지만 복무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무죄가 된다는 이점을 악용하고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바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8일(목)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6일(화)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11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7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25일(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9월 9일(금)
최근게시물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5일(수)
[사진으로 보는 노동신문] 10월 4일(화)
이른 아침에 찾으신 사연
일군들속에서 글쓰기를 장려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공모자 - 카나다
피비린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백전백승한다
《자멸의 기폭제》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10월 3일)
현실로 된 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서가 제일
Copyright ⓒ 2000-2022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