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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대결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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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 작성일13-05-31 03: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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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대결의 충돌
<분석과전망>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은 대북대결정책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5/31 [16: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대화냐 대결이냐

남북대화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벌이는 대립대결이 치열하다. 

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은 지난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를 통해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2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측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물꼬가 트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높여 주는 북의 전향적인 조치였다.

6·15북측위는 29일에도 다음달 3일 개성에서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6·15남측위에 제안했다.

북의 적극적인 대화공세에 대해 그러나 우리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의 대화제의에 대한 우리정부의 부정적인 대응은 언뜻 보아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반발의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 거칠기도 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우리를 핫바지로 보나’라는 기조로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 때론 신경질적인 감정까지 곁들여지기도 했다. 반발의 빈도 역시 북 대화공세의 활발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마치 북의 대화공세가 우리정부에게는 대화를 막는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하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누가 대화를 원하며 누가 대결을 원하는 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남남갈등 촉발’ 
우리정부가 북의 6.15 13돌 민족공동행사 개최 제의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였다. 남측기업 방북을 허용한 북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사회 여론 분열 기도’였다. ‘민간기업의 접촉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하면서 전제했던 논리였다. 

통일부가 말하는 ‘남남갈등 촉발’ 혹은 ‘사회여론 분열기도’ 등은 효과 면에서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았다. 북의 대화공세에 맞서는 무기 이를테면 마치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휘둘러지고 있는 것이다. 

관과 민 사이에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개성공단문제 및 6.15공동행사와 관련된 북의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기본문제의식이다. 자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른 그 논리들이 그렇듯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많은 사람들은 탄식했다.
 

◀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의 본질은 대북대결정책

통일부가 6.15공동행사 그리고 개성공단문제 등과 관련하여 세워놓고 있는 원칙은 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이다. 민간기업 그리고 민간단체를 상대로 접촉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여론을 분열시키려는 북의 전술이어서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원칙이다. 

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은 단순히 보면 남북관계의 주체를 당국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이 의지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관이 주도하는 이외의 모든 시도는 차단하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확인된다. 당국 간 접촉이나 대화를 제외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어떤 시도를 용인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 간 대화우선의 원칙은 북의 대화공세로 인해 대화가 대세가 된 조건을 반영하여 대화라는 언사를 사용하기는 하되 종국적으로는 북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당국 간 대화 우선의 원칙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지난 5월 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거세당하고 말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동맹 60년 기념선언>에는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는 문구가 나온다. ‘비핵화에 입각한 평화통일’ 특히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한미가 북의 체제를 부정하는 데서 통일문제를 출발시키고 있음을 또렷히 보여준다. 체제통일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7.4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 등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사실 상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당국 간 대화우선의 원칙은 따라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폐기된 것에 기초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들

그렇지만 사람들은 쉽사리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다. 대화와 대결의 충돌이 팽팽하기는 하지만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는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과 대결의 충돌을 두고 대화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정세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이유다. 

6.15남측위가 30일, 6.15북측위에 다음달 5일 6.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을 한 것이 여전히 주목을 받게되는 것도 그래서이다. 6.15남측위는 북에 대해서 “실무접촉과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라도 통신선 복구와 함께 기타 필요한 절차를 위한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당국회담이 안 된다고 민간의 접촉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국간 회담을 전제로 내걸지 말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표단 방북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우리로서는 이 행사가 끝까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리력으로 안 되면 남쪽 만이라도 분산개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넘어야할 산은 물론 적지 않다. 그렇지만 정세분석가들은 지난 28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남측)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남측 당국자들에게 공동행사 참가를 요청한 것은 6·15 공동행사를 계기로 삼아 남북 당국간 접촉을 갖자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6.15공동행사 과정에서 마련되게 될 비공식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개성공단 정상화문제일 것은 상식이다.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이명박 정권 시기에 6·15시대와 대결시대의 차이를 뼈아프게 체험한 우리 겨레이기에 지금의 대결상태는 너무나도 괴롭다"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한 '민족공동의 선언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 나오는 문구이다.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북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던 대목이다. 
통신은 "천리 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고 지난 5년간의 최악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데 그 무슨 방식과 격을 따로 정하고 시야비야한다면 민족의 백년대계는 오늘의 시점에서 또 다시 멈춰서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6.15공동행사가 성사되고 개성공단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마련되게 된다면 된다면 남과 북은 오랫동안의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화와 대결국면이 대결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상황은 대결 끝에 형성되곤 하던 대화도 긴장도 아닌 어정쩡한 안정상태 국면은 아닐 것이다. 지난 3월 4월 때 보다 더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한반도를 끌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5-31 03:53:0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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