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27] 제3세계 눈으로 미제패권 파헤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6.12 조-미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조선과 평화조약 맺으라

             문재인 촛불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지말라

 

유태영박사(재미동포전국연합회 고문)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김정은 국무원장과 2차 조-미정상회담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주 좋은 지도자라고 추겨세우면서 우리 둘은 궁합이 맞는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4차 평양 방문을 한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폼페이오는 조선의99절을 전후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조선 방문설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설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는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4차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과 대화를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들을 억지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비핵화는 <조선의 비핵화>가 절대로 아니라 그것은 <조선(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이다.

 

<싱가포르 조-미대화>는 화해라기보다 사실에 있어서 조선이 확보하고 있는 SLBM, IRBM, ICBM, 수소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폼페이오의 분주한 평양행 주장을 감안하면 그는 화해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조선에 대하여 또 어떠한 강도적 요구를 강요할 지에 대하여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과제이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6.12조미공동선언>을 실행하라

 

조-미핵대결의 위험한 교착상태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싱가포르 6.12조-미공동선언>을 문자그대로 가감없이 실행하는 데 있다.

 

싱가포르 6.12조-미공동성명의 제2항에 조선반도평화구축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 3항에는 <판문점4.27선언>을 재확인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대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6.12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6.12조-미공동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히려 이를 뒤집고 조-미공동선언을 역행하고 있다.

 

왜 그런가? 트럼프 대통령의 역행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한다.

 

ㄱ.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시급한 관심사는 오직2018년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으로 중간선거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염려하고 있다.

 

ㄴ. 미국의 네오콘 세력과 주요신문과 방송들이 조선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왜곡된 악선전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

 

미국의 극우 반조선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들에까지 제재를 하여 조선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일절 모른척하는 이중적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ㄷ. 백악관 내부에서 품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조-미 협상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조-미정상회담이 결실 없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협상정책을 끝까지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북제재몽둥이를 들고 조-미대화를 파탄낼 것을 강력히 시도하고 있다. 

 

폼페이오와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인지 혹은 <적수>인지 알숭달숭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의 권력을 <나누어 먹기> 연극을 연출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3인의 관계는 기묘하고 복잡하다.

 

ㄹ. 조-미정책의 혼돈으로 인하여 세계앞에서 미국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세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과 이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12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모범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2. 평화협정체결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와 한국의 <사대주의>를 규탄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UN은1953년에 중재역할을 하여 한(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재를 위한다는 이유로 <평화협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고의적으로UN이 제시하는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여 여러번 기회가 있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60년간 방해를 하고 있다.

 

1994년에 또 다시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국제적 협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1994넌 이후에도 역시 미국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평화협정체결>을 하지 못했다.

 

조선은 70년간 <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으며 <북-남대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데 미군은 한국에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으면서 미군철수와 북-남교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70년 동안 강대국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대주의>도 큰 문제이다. 한국인들의 사대주의는 덩달아 미군철수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왜 어찌하여 한국은 8.15 해방후 70년 동안 미국의 불법적 침략하에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8.15 해방후 국제정세를 올바로 관찰하고 우리 민족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국제적 인식이 부족했다. 

 

둘째는 미국을 기독교적 선량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여 무조건 미국을 의존

하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한국에서 지배적 정치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미 사대주의는 <소경 코끼리 만지기>였다. 한국의 사대  주의는 미국을 의존하는 약자의 요행심이 작용하였으며 또 아전인수적 사고방식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옳바른 길이라고 신봉하고 있다.

 

<정전협정> 60년은 세계역사 그 어디서 찾아볼 전례가 없는 특이한 비극이다.

 

하지만  70년간의 조-미대결은 드디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헙정>으로 교체할 초미의 희망이 드디어 우리민족끼리의 문앞에 가까히 이르고 있다.

 

오늘 세계의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

스라엘, 조선 등 9개국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배짱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핵은 조선의 국보이다>라고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파멸을 막으려면 미군철수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 정중히-과감하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말헤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핵보유국인 조선과 <조-미정상화>를 성취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화>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60년간 계속된 <종전선언>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곧이어 <조-미평회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야당패거리들에게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선 크게 네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 우리민족끼리통일을 쟁취하는 문제해결에 대하

여 우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하게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잃고 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은 <촛불정권>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오직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완성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이명박근혜로 인하여 발생된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민중의 촛불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탄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에 나타난 민중들의 기본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기본적 과제이며 민족적 사명이다.

 

셋째,  2017년에 민중의 <촛불항쟁>이 거의 승리를 쟁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바로 그때에 <군기무사>는 박근혜 정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극비밀로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비상계엄령선포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촛불항쟁이 절정에서 승리를 선포할 그 당시에 <군기무사>는 극비속에서 촛불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5.16 쿠테타, 12.12 쿠데타와 동질의 쿠데타 음모가 또 다시 재현될 위기가 바로2017년에 촛불민중을 향하여 비밀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2017년에 박근혜를 위하여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던 군부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대통령은 <눈가라고 아웅>하는 식으로 용두사미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재벌-적폐와 타협하고 굴복하는 정책을 공식화 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 재벌들에게 보험카드의 길을 열어주었고 후계처리 문제에 관대한 길을 열어 주었다. 다시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천국의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당면한 과오의 본질은 우선 적폐 재벌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 쌀수입 중단과 최저임금 1만원 약속 등 많은 선거공약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순진한 민중들은 <이게 촛불정권인가?>라고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과 절망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정된 품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평양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만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없고 오직 말잔치뿐이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3차 평양방문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이 부풀리고 있는 <조선의 비핵화>는 조선만의 비핵화가 절대로 아니라 그것은 <조선반도전체의 비핵화>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비핵화를 위하여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로 인히여 곤경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하려고 꿈꾸고 있다. 하지만 <중국-조선>의 상호 혈맹의 굳은 역사적 유대를 트람프 대통령이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이제 <조-미대결>의 막다른골목 한계점에 이르러 고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머지않아 또 다시 <조-미정상회담>을 요청해 올 것으로 분명히 예측된다. 끝. (8/20/18. 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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