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북의 체제를 보장해준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북미회담을 앞두고 지금 미국과 이남의 보수세력들은 상상의 날개를 맘껏 펼치며 별별 잡소리들을 다 뱉아내고 있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만 하면 미국이 이북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고 이남처럼 경제적으로 부흥하도록 해주겠다는 등 듣기 거북한 소리가 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도 <리비아식 모델>이니 <트럼프식 모델>이니 하고 떠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북은 지금까지 어떤 외세의 힘을 빌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해온 적이 없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언급했듯이 이북은 어떤 외세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켜온 일도 없고 앞으로 북미회담이 잘 되어도 미국에 의존하여 경제계획을 세울 일도 없을 것이다. 이북이 단지 미국과 이남에 바라는 것은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이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 사상문화적 침투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북은 비핵화를 해도 <리비아식>이니 <트럼프식>이 아니라 <이북식>으로 할 것이고 경제발전을 해도 이남식도, 중국식도 아니라 <이북식>, 즉 <주체 사회주의식>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남과 미국에서 이북의 <경제적 총노선>을 택했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요인을 놓치고 있다. 이북이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식이 아니라 <주체 사회주의식> 경제발전 총노선이란 점이다. 이북이 마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미쳐 개혁개방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처럼 떠드는 것은 착각이다. 

지금 미국과 이남이 F22랩터를 대거 동원하여 벌리고 있는 맥스 싼더 군사훈련처럼 미국은 1년 내내 이북을 무력으로 붕괴시키기 위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려왔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3월과 4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그 규모가 가 장 큰 것이다. 코리아 반도에서 전운이 감돌지 않은 때가 별로 없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지 한달이 되지 않았고 북미회담이 이미 결정되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남과 미국은 긴장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맥스 싼더같은 위험한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다. 이북은 억류미국인 3인을 전격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사이에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미국과 이남이 지속해서 이북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갖은 공작과 군사적 압력과 극심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은 지난 70년 동안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여 왔다. 그러면 이북이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할 뿐 아니라 사상강국, 문화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계속 발전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이북의 주체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본질을 <물질경제>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인 <근로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삼고 전진해왔기 때문에 이북의 주체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붕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본다. 김정일위원장은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그 후 9일이 되는 1992년 1월 3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이라는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왜 붕괴되었는지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가 나갈 길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하나로 통일 단결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능력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이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개조 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 방도로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이 밖에 그 어떤 다른 묘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이북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인간개조 사업>을 앞세워 민중을 교양하기 위하여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 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맞게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위 논문에서 <인간개조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우리 당은 문화 일반으로부터 사상을 분리해내고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습니다.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사상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기본은 모든 사람을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 통일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한 사상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김위원장은 보았다.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가 각이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미국이나 이남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을 가지는 것이 힘들며 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사는 우리 재미동포들은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자본가계급은 근로민중들이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대동 단결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모든 언론과 교육기관, 심지어 종교집단을 이용하여 잡다한 반동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성원을 사회주의 변혁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대동단결을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때만이 혁명의 주체를 마련할 수 있고 주체의 역할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분석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군대, 대중의 통일체라고 주체사상은 보고 있다. 이북의 조선노동당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사람들을 혁명적 조직관으로 무장시키고 군대와 전체 민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조직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북에서 말하는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북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민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 <뇌수>이다.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혁명사상과 동지적 사랑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의 <혈연적 관계>이다. 생명체와 뇌수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민중을 떠난 수령, 수령을 떠난 민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북의 사회주의 혁명역사는 뛰어난 수령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민중이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북 민중은 김일성주석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인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복잡한 이북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금까지 잘 전진시켜 올 수 있었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지적하였다.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뛰어난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 민중의 혁명위업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잘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더욱이 혁명의 변절자가 당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였을 때는 혁명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동구와 소련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위의 논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일을 잘 해내지 못했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당의 최고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이북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민중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여 민중들의 대동단결을 강화시키고 민중의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중이 정치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은 섰지만 실지로는 낡은 사회의 정치방식인 <관료주의적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이 그 주인인 민중과 동떨어져 특정한 사람들의 사업으로 되었다. 그런 이유로 관료주의가 자라나 사람들의 창조성을 억제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민중의 대동단결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김정일 위원장은 위 논문에서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자기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을 잃게 되었으며 공고한 사회정치적 기초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강력한 주체를 가지지 못한 소련과 동구 나라들의 사회주의는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발전도상에서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이것은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소련과 같은 큰 나라라 하더라도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상>을 앞세워 인간을 개조함으로써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지 못할 때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소련과 동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지 못한 데로부터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김위원장은 분석하였다.

셋째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시종일관 계속 견지하여 온 데 있다고 김위원장은 보았다.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이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에 관하여 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 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북식 주체 사회주의는 민중의 자주적 요구와 근본이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근로민중의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계속해서 투쟁하여 왔다. 이북은 이 사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실수를 범할 수 있으나 민중의 운명을 책임진 당은 그 어떤 여건에서도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만큼 그것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혁명적 원칙>,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하였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도 사회주의의 근본이념과 요구는 달라질 수 없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에서 혁명적 원칙을 버리는 것은 곧 투항과 변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김위원장은 판단하였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근로 민중적 입장이 확고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 앞에서 동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 나라들에서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정부의 통일적 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 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수정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회가 점차 변질되어 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 」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 들임으로써 사회주의의 변질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고 김위원장은 평가하였다.

넷째로, 이북은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함으로써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북은 사회주의 대국들인 소련과 중국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주성>을 견지하여 왔다. 김위원장은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건설하게 되며 매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책임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매개 나라 당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당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위업은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적 위업인 동시에 국제적 위업입니다. 매개 나라 공산당, 노동당들은 자기의 자주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국제 사회주의 운동 안에는 큰 나라 당과 작은 나라 당도 있고 역사가 오랜 당과 그렇지 못한 당도 있지만 큰 나라 당들이 “대국주의”를 하면서 작은 나라 당들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들 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를 받는 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이 있고 매개 나라 당들이 그 지부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되었다고 그는 보았다. 사회주의 나라 당들은 크든 작든 당연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동지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지난날 소련은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 당들에 명령하고 지시하며 자기의 그릇된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다고 그는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었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 수 없게 되었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부 나라 당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 압력에 굴복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과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좌절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사대주의를 하다가 사회주의를 망쳐먹은 일부 나라들의 현실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이북은 김주석이 가르친 대로 사대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자주성에 기초한 주체사상이라는 지도사상을 가지고 변혁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였고 어떤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압력과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위에서 이미 지적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각 나라 당들과 자주성에 기초한 동지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왔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김위원장은 평가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물질경제 중심이 아니라 근로민중 중심의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원인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주체사회주의가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 단결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주의가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위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주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꽃펴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커다란 우월성입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하여 온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전도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혁명적 각오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그 어떤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든지,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지 한걸음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총노선을 끝까지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이 민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수령, 당, 군대,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똘똘 뭉쳐 아무리 주체를 강화하더라도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무력으로 침략해 오면 속수무책이다. 지금 트럼프주위의 일부 보수적인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관리들이 잘 보여주듯 제국주의의 논리는 깡패 논리이다. 무력으로 침략하여 약소국들을 약탈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북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현대적인 무기들을 다 준비해 놓고 무력으로 침략해 오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참으로 지난 70년 동안 미제와 역대의 이남정권들은 계속 반북 침략전쟁연습을 시행해 왔지만,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북의 선군정치와 그에 의해 마련된 막강한 군사력과 핵 억제력 덕택이다. 이북이 핵을 비롯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벌써 코리아 반도에서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2017년 이북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자 미국도 이북과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미국과 이남은 위에서 길게 지적한대로 사상정신적 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일심단결의 나라 ,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선군의 나라 이북을 똑바로 알고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