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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반도의 심각한 대결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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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기 작성일08-08-07 0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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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빵점짜리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관계 등 한반도문제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부시의 북에 대한 인권문제 거론, 부시의 금강산 피격사건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종용, '한미공조로 북핵문제 해결', '북의 농축우라늄폭탄에 대한 검증 필요성 제기' 등 북을 자극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6자회담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부시대통령은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 나름대로 애를 쓴 흔적이 역역했다.

북에 대한 인권문제 거론도 그간 미국에서 나온 말에 비해서 약한 편이었으며 금강산 사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강조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대화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과거 부시가 강조했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제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 명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기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던 것은 물리적으로 전복시켜야할 정권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이었다. 그래서 이후 부시는 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의 축' 명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화를 통해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현 6자회담의 진전과 북미관계 호전 정세를 놓고 볼 때 이는 사실상 북을 '악의 축'에서 해제한다는 발언과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내 북에 대한 강경한 어법이나 발언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혹시 북의 반발이 우려되었던지 부시는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지원과는 별도로, 조건 없이 그냥 주기로 약속했던 옥수수50만톤 2차분을 실은 배를 북의 항구에 도착하게 해 놓았었다.
 
결론적으로 부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내용적으로 완전히 북에 항복의사를 표현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만을 강조하였고 미국에 구차하게 매달려 금강산 문제 등 북을 압박해달라고 애걸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대로 가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북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이명박 정권을 계속 부추겨왔다.

이번 방한한 부시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소재들만 골라가며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물론 북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북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기도를 감안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지름길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경제의 유일한 출로인 남북관계 발전은 이대로라면 까마득해져 버렸다.

이제는 심각한 대결과 위기가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은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너무나 쉽게 말려드는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부시가 이명박 대통령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독도 표기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부시의 말 한마디에 그간 미국의 강도적인 책동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를 아예 회담 소재로 올리지도 못했다.

미국은 곧 정권이 바뀐다. 독도에 대한 부시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다니 한심한 생각뿐이다. 유치원생이 대통령을 해도 "미국은 독도에 대한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라"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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