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가는 미사일과 핵의 폭발성

<분석과전망>군사적 공세는 멎었지만 지속되는 한반도의 위기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4/24 [14: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미사이에 치열했던 군사적 공세는 멎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멎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더 커질 가능성마저 곳곳에서 확인된다. 노동신문은 23일 사설을 통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그것은 핵보유국 간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화를 위해서는 북이 핵무기 해체와 미사일 발사 중단에 합의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대북대결정책 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양당국은 북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양당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 미사일 발사 가능한 날짜까지 특정하고 나섰다. 25일과 30일이다. 북 인민군 창건기념일인 25일 그리고 독수리훈련 종료일인 30일을 겨냥해 이달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양당국이 북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하여 날짜까지 특정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미양당국은 북이 3차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북의 미사일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는 발사날짜까지 대충이기는 하지만 여러번 특정해서 언론에 알렸다.  최근에 제시했던 날짜는 10일 12일 15일 등이었다. 10일은 북이 개성공단과 평양 내 대사관들에 통보한 철수 관련 시한이었으며 12일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일이었고 15일은 김일성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었다.  예상은 빗나갔다. 그렇지만 한미양당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상이 빗나간 것에 대한 평가는 물론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처가 북의 미사일발사를 저지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였다. 평가치고는 야릇하다. 희한하기도 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 인민군은 강원 원산과 함남 동해안 지역 등 동한만 일대에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전개해놓은 채 여전히 발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16일 이후 스커드 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차량 2대가 함남 지역으로 추가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북의 미사일 이동 모습이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에 배치된 이동식 발사차량은 총 9대인 셈이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명시된 '트리거(trigger·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세 파장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반미대결전을 끝장내겠다는 뜻을 밝혀온 북의 입장에 방점을 찍게 되면 결론은 다르게 나온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실효성과 상관없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이전보다 더 큰 긴장의 격랑을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지속은 북의 미사일발사 가능성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북의 핵실험 가능성 역시도 여전히 현실성 있게 관측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이 수주일 혹은 수개월 안에 4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북의 4차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다. 중국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중국을 방문 중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밝혔다. 다른 나라 인사들과는 달리 중국 정부나 고위관료들은 근거 없는 예상이나 전망은 잘 언급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할 만하다.  북이 미사일 발사차량들을 철수하는 징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주지 않는 한 그리고 4차 핵실험 준비를 멈추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한미양당국의 대비와 경계는 언제까지라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의 정세지속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장기화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간을 오래 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정세국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냐 적대정책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냐라는 구도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 구도는 이전에 있어왔던 대화구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북미대결전을 어떤 형태로든 종식시킬 수 있는 범주의 의제들이 그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도에 핵과 미사일이 그 결정적 요소로 작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또 하나의 구도가 결부되어있다.  이는 정세의 폭발성이 얼마나 크고 높을 것인지를 보여준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세의 폭발성이다. 가히 핵 폭발력에 비견될만한 폭발성으로 정세는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출처: 자주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