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 메시지를 어찌 볼 것인가

 

 

곽동기(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남북의 호소를 국제사회는 커다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며 한반도 해빙의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며 “남조선에서 머지 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며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북한은 연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메시지를 호소하였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1월 17일 실무회담에서 남북 올림픽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부문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합의하였다. 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 기자단,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과 30여명 규모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특히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사전방문 당시 남측에서는 현송월 단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다.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총 15만여명의 국민들이 관람신청을 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어 북한은 2월 9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특사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남측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였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개최를 두고 시비를 걸었지만 북한은 2월 8일 열병식을 비공개 행사로 조용히 치렀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남측을 존중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

 

그런데 이런 북한의 행보를 두고 미국과 수구진영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월 17일 조선일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에 와서 보니 대화 낙관론에 도취(euphoria)된 분위기도 있는데 지나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동참은 북한의 오랜 전술적 행동의 하나”라며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북한에 의해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폄하하였다.

 

<데일리NK>는 1월 15일, 북한의 예술단 파견을 두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는 “지속적인 핵무력 증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극복을 위해 지극히 계산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원래 모든 행동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특히 국가의 행동은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오히려 한 나라의 대표단이 오고 가는데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이다. 결국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의도가 우리에게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다.

 

현 시기 남북관계와 관련해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면 첫째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가, 둘째 군사적 긴장이 너무 높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가, 셋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 본다면 일단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건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 일행을 4차례나 만나며 예우하였다. 김여정 특사가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의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사의 보고를 받고 “(남측이) 우리 측 성원들의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고 편의와 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살펴보아도 북한도 상당히 긍정적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호소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아도 그렇고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온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특사 등은 모두 남측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측 응원단, 선수단 등도 마찬가지로 민족대결적 모습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앞세우는 모습이었다.

 

일례로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제창될 때 김영남 단장과 김여정 특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북한 응원단도 모두 일어섰다. 남측의 정서를 존중한 것이다. 입장을 바꿔 대한민국의 특사가 평양을 찾는다면 그는 과연 인공기가 게양되고 북한 애국가가 제창될 때 기립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또한 올림픽 과정에서 동해 묵호항에 정박하였던 북한의 만경봉 92호는 인공기가 아닌 단일기를 내걸었다. 올림픽 응원을 위해 평창을 찾은 북한의 응원단들도 단일기를 들었으며 만경봉 92호는 문재인 정부 측에 유류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정치권에서 만경봉 후 유류지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자 북측이 스스로 유류지원 요청을 취소하는 유연함까지 보였다.

 

정치행동을 통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누구나 그렇다. 중요한 것은 권력강화의 목적과 근원이다. 여기에 따라 그 정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난다. 남북은 지금 평화와 민족화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건전한 태도로서 시비를 걸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

 

 

문제는 따로 있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문제가 되는 존재들은 북한대표단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 자기나라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을 이간질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세력들이 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방한하면서 북한에서 송환된 웜비어의 부친을 대동하며 “북한은 자국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고 공격하였다. 심지어 펜스 부통령은 2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공식 만찬장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인사를 하면서도,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만 외면한 채 빠져 나갔다.

 

펜스 부통령의 북미 대화 외면, 남북 이간질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뽐내며 펜스 부통령으로 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았다”라며 “외교적 이미지 메이킹에서 김여정이 펜스 부통령에 완승을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CNN>은 2월 12일(현지시각) 북한에 정통한 미국의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대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며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라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등과 같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범죄적 행위이며 매우 불순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긴장고조 행위에 수구정치세력들과 수구언론들이 이 대열에서 똘똘 뭉쳐 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현 정국에서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남북 모두에게 동포애와 민족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측은 남측의 행사와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남측도 북측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이면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라며 무턱대고 의심하기 보다, 민족애와 동포애를 가지고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 아닐까?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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