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년 – (3) 건재한 국정원, 요원한 세월호 진상규명

 

곽동기(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1700만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는 뿌리깊게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적폐세력의 하수인으로 각종 정치공작과 남북대결에 앞장섰던 국가정보원은 적폐 중의 적폐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전면적으로 나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국정원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남북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였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교체되자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촛불 1년, 국가정보원은 꼬리만 자른 채 그대로 살아남아 남북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정원의 꼬리자르기

 

적폐청산의 촛불이 타오르자 국가정보원은 자체적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것은 적폐들이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인맥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도 국정원과 수구진영과의 인맥은 근절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간부들을 문재인 정부쪽 사람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남북평화를 위해 기능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꼬리자르기로 끝날까 우려하는 것이 과연 기우인가.

 

실제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조사항목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과정,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관여 여부,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댓글 공작 관여, 세월호 실소유 여부, 사법부 사찰, 유우성 간첩 조작, 민간인 사찰 등 14개 항목으로 국한하였다.

 

물론 이들의 조사가 성과가 없지는 않다. 지난 8월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는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하며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000만~3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해 지급한 돈만 30억원에 이르렀던 것이다. 최근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검찰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도 소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TF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뜨린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유인납치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북한이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인도적 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 명시해 12명의 북한 여종업원은 남북관계 개선여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문재인 정부를 이에 대한 진상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TF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였던 부당한 정치개입은 조사하겠지만 국정원이 가장 해악을 끼쳐왔던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는 대북공작에 대해서는 애당초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앞장선 남북대결공작을 당장 중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해 평화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원한 세월호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미 세월호 가족분들과 시민사회가 힘들게 싸워 출범시킨 세월호 진상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측 추천인사들이 청와대 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파행되었다. 결국 2016년 9월 30일에 세월호 특별법으로 보장받은 조사활동기간 1년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 완료 10개월 여만에 강제 해산되었다. 그러니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 제대로 된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촛불의 민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수립도 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지난 7월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재출범하였다. 세월호 진상규명만 정체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월 17일,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등은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한 이들 13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장관급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5년 2월부터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의 전환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특조위 2기를 구성하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촛불의 바램이었으며 국민의 요구였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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