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년 평가 – (2) 돈 뜯어가는 미국, 무기력한 정부                                                           

 

곽동기(주권연구소)

2017년 10월 30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단죄한 것은 단지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 때문은 아니었다. 헬조선이란 말이 왜 나왔겠나.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에 적폐를 청산하고저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적폐는 단지 박근혜 대통령 1인과 그 측근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한미 FTA를 개정한다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재물로 미국의 번영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요구는 갈수록 노골적인 한미 FTA 개정요구에서 확인된다.

 

한미 FTA는 한미간 불평등한 통상교섭이다. 한 번 개방한 항목은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다른 나라와 FTA 체결 시 유리한 항목이 있으면 자동으로 한미 FTA에 반영하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적폐 협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경제가 이처럼 불평등한 한미 FTA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자 그것을 미국에 더욱 유리하게 수정하겠다며 개정을 요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 개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을 들이면서 사태는 꼬이기 시작하였다. 김현종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현종은 2006년 7월 24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전화통화에서 타미플루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를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개입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한국정부에서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되어 있다. 한 마디로 김현종은 한국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며 미국정부를 위해 일했던 것이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통상교섭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개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0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교섭본부는 10월 26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인 11월 1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한미간 불평등한 관계를 악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표적 친미인사를 들이는 행동은 적폐청산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억지논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한미 FTA 재협상에 그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문재인 정부에게서 더 많이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기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모자라 2017년에만 9507억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급한다.

 

이 와중에 지난 10월 11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미군 특수정보시설에 현금지원을 하기로 밀약을 맺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 방위르 위한 것이며 분담금의 항목도 한국업체들이 미군기지 사업을 수주할 것이므로 한국경제 활성화로 환원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군 특수정보시설은 한국업체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주한미군 지원이 한국경제로 환류한다는 주장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폭 증액한 국방예산으로 미국무기를 많이 구매한다면 한미간 무역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며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장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가”라고 했다.

 

트럼프가 짖으라면 짖는 한미관계는 적폐세력으로 비판받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추구하던 한미관계였다. 촛불항쟁을 등에 업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가 짖으라면 짖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니 한미관계의 적폐가 청산될 리 없는 것이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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