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루한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리준무(재미동포전국연합회 민족문화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에서 북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전환적인 계기를 열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제까지 어렵게 도출해 냈던 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 같은 북조선과 미국 간에 합의사항들을 모조리 파탄 내버린 미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민군은 전쟁상황에 맞먹는 비상체제로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북은 말장난 같은 지지부진한 회담이나 협상 따위는 모두 거부한다고 하였으며 남북 간에 연결되었던 비상연락망들도 모두 차단한다고 발표 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불청객인 미국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 이남민중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70년 이상을 비비고 눌러앉아 우리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들씌우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어버린 마당에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를 타고 눌러 앉아 있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대도 미국은 <북의 위협>이라는 새 상품을 부각시키며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설명하는 북침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방대한 량의 최신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북의 위협을 방어하려면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날뛰는 이남의 친미 민족반역자들은 미국의 최신무기를 구입하려고 혈안이 된다. 결국 국민의 혈세는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서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사실을 말한다면 인공위성발사는 매년 많은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북조선에만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하는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 이제까지 세계에서는 9천여 차례나 되는 인공위성을 시험하고 발사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은 미국과 러시아이고 일본과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란 등도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는데 그때는 미국이 안보리를 시켜 이들 나라들을 제재하지도 규탄하지도 않았다.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아니던가,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정당하지 않게 작은 나라들을 윽박지르려고만 한다면 그 말을 누가 들으려 하겠는가? 미국은 북조선에게 고립 봉쇄 압박 무력시위 침투작전 등, 모든 것을 해 볼만큼 해 보았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조차 효과가 없다 싶으면 인권문제, 마약문제, 위조지폐문제, 가짜 담배문제 등 별의별 트집을 잡아 왕따도 시켜보고 목줄을 죄어 보려고도 하였다. 북조선은 이런 부당한 그들의 처사에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마음같이 안 될 때는 정치범수용소를 들먹거리며 약을 올리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는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이북이 말하는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는 <동까모>라는 테러집단을 만들어내 심리전을 펴 나갔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음모들은 번번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라크나 리비아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심리전까지도 격파한 북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법령을 발표되었다.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 보유국가”라고 천명하였다.

이어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된 북조선은 외세의 온갖 침략과 간섭을 받아온 수난의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핵시험의 안정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 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 전파방지와 핵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이 법령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분석을 해 보면 북조선이 갖는 핵도 미국이 보유한 핵의 목적과 역할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로동신문 정론에는 “우리 수령님은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주셨고 우리 장군님은 그것을 위대한 강국으로 빛내어주셨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대는 인민이 낙을 누리는 부귀영화의 시대로 휘황찬란하게 빛을 뿌릴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드디어 조국반도에는 평화 번영의 따뜻한 햇볕이 비쳐오기 시작한 것이다.(2013-04-02)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4-02 12:01:12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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