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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왜 대화분위기를 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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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 작성일13-03-17 03: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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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왜 대화분위기를 흘리나?
<분석과전망>시간끌기,위기모면책인가? 평화협정 위한 것인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3/14 [10: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미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긴장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화분위기를 흘리고 있어 적잖게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대화분위기를 흘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은 북의 대미공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대응책은 무엇일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작업이다. 정세분석가들이 한반도전쟁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동시에 북의 대미공세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분석작업에 힘을 넣고 있는 것은 현 시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되기 때문이다.


1.끝 없이, 높이 치솟는 북의 대미공세

북의 대미공세는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공세의 수준 또한 높다.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3호 2기를 발사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미공세이다. 

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을 통해 제재를 결의하자 북은 그것을 대미공세를 취하는 계기로 삼는다. 제재결의 하루 뒤인 1월 23일 한반도비핵화 종말을 선포한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이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한반도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계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걸은 것이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대한 사멸도 선포했다. 6자회담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틀거리이다. 9.19공동성명은 6자회담이 내온 최고의 정치적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라는 말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공세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갈수록 강력하다. 
“경제강국건설도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 1월 24일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그렇듯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했다. 

위성발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던 북의 대미공세는 2월 12일 3차 핵시험에서 정점을 친다. 3차 핵실험은 갑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 구체적으로는 각 나라의 정보관련 핵심인사들 모두가 일치되게 예상했다. 북도 예고를 주었다. 1월 23일 외무성 성명의 한구절인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북제재추진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3차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 또한 북에게는 대미공세의 빌미가 된다.

3월 5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했다. 강력한 공세이다. 북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쟁행위로 규정한다.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륙군,해군,항공 및 반항공 군부대들과 전략로케트군부대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이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해 있으며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핵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해 ‘다종화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서 이는 확인된다. 

성명은 아울러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한다고 했다. 판문점대표부는 북이 90년 초부터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무력화한 뒤 1994년 5월 개성에 설립한 것이다. 북의 설명에 따르면 판문점대표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인민군이 잠정적으로 운영해왔던 협상기구이다. 

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다. 북미대결전이 전면대결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선명하며 간략하다. 1953년 정전상태에서 전쟁상태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따라서 과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반발은 또 다시 유엔을 조직동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3월 7일이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한다. 

북 역시 이를 또 다시 대미공세의 빌미와 구실로 삼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월 8일 성명을 낸다. 하루 뒤인 3월 9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그 뒤를 따른다. 조평통 성명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불가침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 외무성대변인 성명은 "이제는 우리의 핵억제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담보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대미공세의 고삐가 한 층 더 조여지는 듯한 양상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를 맞받아치는 북의 대미공세와 결부되어 한반도를 심각한 전쟁위기로 몰아간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높아져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특정한 곳에 집중된다. 북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대미 시위도 중요한 뉴스였지만 김정은 북 인민군최고사령관의 연이은 최전선 시찰은 단연 주목을 받는다. 김정은 인민군최고사령관이 연평도로 백령도로 전선시찰을 하는 것을 언론들은 생중계하듯 보도했다. 빠르기도 했지만 생생하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신문을 읽으며 위기의식을 직접적으로 절감해야했다. 이전과는 다른 위기의식이었다. 북미대결전이 물리적 충돌을 기본으로 하는 직접적인 군사대결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2.북의 대미공세에 대한 미국의 생각, 그리고 대응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은 현 시기 북의 대미공세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은 나라의 안보관련 고위급 인사의 몫만이 아니다. 정세분석가나 북한전문가의 몫인 것만도 또한 아니다. 뉴스에 조금만 관심을 주면 누구할 것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모든 판단은 누구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증거해주는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금방은 풀지 못하겠다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의 대미공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이다. 

"북한이 호전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선택해 지역과 이웃나라, 미국을 직접 위협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위성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미국에 내보이고 있는 북의 전반적인 태세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서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결론을 드러낸다. 
"당신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한 회담으로 초청하라" 미국의 생각은 케리의 발언을 통해 결국, 이처럼 북미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당국 간의 채널을 통해 북이 대화하자고 하면 그에 응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밝힌 것이다. 켈리의 주장은 추상적이지 않다. "다음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다음번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매우 구체적인 제시이다. 

미국의 대화에 대한 생각은 케리에 이어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어진다. 도닐런 보좌관은 11일 뉴욕 소재 '아시아소사이어티' 행사에 참석, '2013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연설을 통해 "그들이 주먹을 펴면 우리도 손을 내밀 것"이라는 말을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대화분위기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기류는 태평양을 건너 곧 바로 한반도에 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에 "새 정부의 핵심 기조 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남북이 과거에 합의한 약속들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박대통령의 주문을 그대로 받아 외웠다.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은 준수되어야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3.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는 그러나 대결 고조와 병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평양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 김정은 북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으로 불러 나란히 농구경기를 관람한다. 세계가 충격스러워했다. 정상회담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찬까지도 함께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로드맨을 포옹까지 한 것이 그것이다. 북미대결전이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시기에 벌어지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내질렀다. 

‘원하지 않는 한 가지는 전쟁이고, 원하는 한 가지는 전화통화이다’
로드맨은 귀국 후인 3일 ABC 방송 'This Week'에 출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도라며 그렇게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해달라는 것을 로드맨은 그렇게 밝힌 것이다. 로드맨이 미국으로 돌아가 벌인 그러한 몇 가지 활동을 보면 로드맨을 북의 메신저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케리 국무장관으로부터 시작되어 도닐런 보좌관으로 이어진 뒤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까지 관철되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는 북이 로드맨을 통해 미국에게 전한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는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보거나 현상만 쫓다보면 북의 대화요구에 대한 화답처럼 보이는 것이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이다. 그렇지만 정세추이를 잘 보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국의 대화분위기 흘리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미국무부가 공개한 케리 장관의 인터뷰를 보아도 이는 바로 확인된다. 인터뷰에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북에게 위협으로 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깔려있지 않다.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은 대북적대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리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화를 강조한 자신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다.

케리의 인터뷰는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못했다. 케리의 대화 강조가 현 정세에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케리의 대화 강조가 진정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화분위기 흘리기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닐런 보좌관의 연설에서이다. 도닐런의 연설에서 ‘대화’와 충돌하는 내용들을 찾기란 너무 쉽다. 

도닐런은 ‘아시아의 귀환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 강조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을 실현하는데서 군사적 요체로 된다는 것은 정세분석가들에게는 상식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도닐런이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레이다와 미사일 방어체제(MD)를 확대하는 데서 빠른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또한 ‘한반도 등 서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을 유지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며, 잠수함과 5세대 전투기 F-22s와 F-35s, 정찰기도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군사비를 늘린다는 것은 미국이 아태패권전략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태패권 실현과 대북적대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화 분위기를 흘리는 듯 하면서도 정작에는 대결의 기운을 높이는 도닐런의 입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입장과도 상통한다.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그것이다.


4.미국의 대화분위기 흘리기는 평화협정체결에로 향해져야 정세적 의의를 가질 것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 운영기조와 다를 것이 없다. 대화와 대결을 넘나들었던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운영기조가 본질에 있어서는 시간끌기였다는 것은 모든 정세분석가들이 일치하게 내놓고 있는 견해이다. 

미국의 시간끌기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장을 막기 위해 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먹혔다.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소진됐다. 한마디로 퇴짜를 맞았다(rebuffed).” 북의 3차 핵 실험과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은 그렇게 진단했다. 2월 19일 워싱턴 스팀슨센터에 있는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사무소에서의 간담회에서이다. 요지는 미국의 공화당정부도, 민주당정부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럼스펠드의 지적은 시간끌기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대화분위기 흘리기는 다른 한편으로 위기모면책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북의 엄포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막아야하는 절박함이 미국에게는 있다. 

현재의 대화분위기 흘리기가 또 다시 시간끌기이거나 위기모면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북미대결전의 현주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북의 대미공세의 성격을 잘못 진단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무장을 막기 위해 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먹혔다”는 럼스펠드의 진단을 대북정책의 기초로 삼는 일이다. 럼스펠드의 이 진단은 핵무장을 막기 위한 이후의 그 어떤 노력들도 럼스펠드가 썼던 표현대로 또 다시 퇴짜를 맞게될(rebuffed)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게 위협으로 되고 있는 재앙을 막을 것에 미국은 주력해야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핵미사일 능력으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적 위협은 두 가지이다. 미 본토가 북의 핵장착 미사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상상하는 것만도 공포이다. 미국에서 북이 미국을 점령하는 홈프런트라는 컴퓨터게임이 나온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핵미사일 조준경에는 워싱턴이 있다는 북의 위협을 정치적 공갈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능력으로부터 받는 또 하나의 위협은 핵 확산이다. 럼스펠드 전 장관의 실토는 생생하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수록 걱정은 커진다”며 “동북아시아에서 중동으로 핵이 번질 수 있으며, 그건 이 지역에 공포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확산되고 있는 핵확산 우려를 대표하는 데 충분하다. 

북이 핵과 미사일능력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현 단계는 이전에 미국이 시간끌기나 위기모면책으로 구사해왔던 대화전술이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을 것임을 단적으로 증거해주는 것으로 된다. 

대북대결정책을 없애기만 한다면 평양으로 초청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최고지도자가 함께 어울려주고 만찬을 베풀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포옹까지도 해준다는 것을 북은 최근 로드맨을 통해 미국에 보여주었다. 북이 폐기해야한다고 말하는 대북대결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가 그것이다. 2012년 8월 싱가포르 북미접촉에서 북이 제시한 것이다. 

이 중에서 북은 평화협정체결을 가장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이 3월 11일부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갖는 정치적 실천적 의의는 현 정세에서 매우 각별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이 정전협정 백지화선언을 한 것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미국이 북에게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끌어내려면 현실적으로 평화협정에 방점을 찍는 방도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화 분위기 흘리기는 따라서 평화협정체결과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때에야만이 제대로 된 정세적 의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화분위기 흘리기가 시간끌기나 위기모면책이 아니라 평화협정체결에로 지향되어야하는 것은 당장에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눅잦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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