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조선 정책이 바뀌고 있는가?

 

리준무(재미동포전국연합회 민족문화예술분과)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방송에 출연하여 “중국이 대조선 정책을 재검토 한다”고 한 말이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신문은 기사를 마치 북조선과 중국간의 관계에 무슨 불미스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혹시 지난주 유엔의 안보리에서 중국이 2094호 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지나친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궁금해서 신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내용은 이러하였다.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3월13일 TV방송에 출연하여 “중국이 북조선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괴한 이야기는 극히 주관적 견해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

 

이날 미국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스테파노풀로스가 진행하는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여 중국은 북의 김정은 지도부가 핵을 이용하여 국제사회를 향해 극한 전술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반발로 북조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근거도 애매모호하고 객관성도 결여된 견해라고 평하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이제까지는)중국 정부가 북조선 정권이 붕괴될까봐 도와주면서 참아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도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는 없다”고 갈팡질팡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중국이 이북에 대한 지지가 예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국제 사회가 북의 강경한 자세를 순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런 점에서 중국의 행동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였다.

 

그는 이어 "3차 핵실험에 이은 조선인민군의 최근 동향을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단정하면서도 이전에 보여주었던 미국과 아시아 동맹을 향한 호전적인 북의 행동으로 볼 때 이번의 군사행동은 그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에 북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북을 빗대어 "자기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호전적이고 때로 자가당착에 빠지며 매우 위험한 짓을 한다. 그게 항상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미국의 경제문제, 인종문제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 등 수많은 문제들에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조선은 미사일 기술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고 자기 자신이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지만 자신은 이에 맞서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고 상기시켰는데 이것은 북의 군사력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미국 국민들의 두려움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려는 대통령의 배려로 보였다.

 

북조선 정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은 같은 반응할 수 있게 북을 제외한 다른 5개의 회원국들은 대립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회원국 간의 단합을 촉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북에게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실험을 끝냄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무력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북이 취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조치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라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의 메시지를 슬그머니 꺼내 놓았다.

 

죤 케리 미국국무장관이 지난 5일 유럽과 중동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길에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조선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방송국프로 사회자가 지금 북조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느냐고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대통령은 "아마 못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북조선의 기술이 근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 미국 본토에 까지 도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애써 부정 하였다. 하지만 “우리(미국)는 오차범위를 싫어한다. 우리가 할 일은 본토에 대한 모든 위협을 제거할 방어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북의 무력을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위협을 부정해 보려고 하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면 그게 실제로 유용한지 등의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들(미국)의 기본 입장을 알고 있다"고 하며 직답을 회피해 버렸다.

 

지금 미국은 남한과 일본 말고도 호주까지 “키리졸브”라는 대북 침략전쟁연습에 직. 간접으로 끌어들이면서 적시에 북조선을 타격할 기세로 전의를 불태우고 있으나 천출명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 앞에서는 감히 어쩌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때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대화의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금년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된다. 미국은 미국땅덩어리의 1/77도 안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치하면서 초 대국이라는 위상과 체면을 세계의 면전에서 구기고 있다. 이런 때에 전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 협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풀려는 조짐은 벌써부터 양국 국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상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의”전략적 인내”도 이젠 무용지물이 되었다. 바로 시작 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두 나라간의 대화가 성사되어 호혜평등의 찬란한 새날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3-03-17 03:04:33 종합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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